[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대법원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시장은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윤종석씨 별세· 윤창수(개인사업) 순옥 선영씨(탑치과원장) 부친상· 지동하(지동하 이비인후과 원장) 명재권씨(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빙부상=22일 분당차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031)780-6170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2000만원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000만원 등 총 7억3000만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가 25일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절차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제주지방법원과 함께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신속면책제도 적용 대상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장장애인 등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 살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신속면책제도에 따라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취약채무자의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 예정이다. 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아낄 수 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31일 광주지방법원과 진로·직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1학교 1법관 진로 멘토링'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학교 1법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법 관련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도 법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멘토링 체결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 멘티 학교 업무 담당자와 멘토 법관이 참석했다. 양 기관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소개, 멘토링 우수사례 공유, 멘토 법관과 멘티 학교 담당 교사 간 간담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총 21개 일반고 학생들과 16명의 현직 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멘토링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대 1 매칭 방식으로 멘토 법관과의 만남을 갖는다. 특히 학교 방문 강연 및 모의재판 등 실습과 함께 법원 견학 및 재판 방청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의식 신장, 법률가로서의 진로 설계 등 미래 진로탐색에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관심과 교육기부에 동참해 주신 멘토 법관 덕분에 진로 선택기 고등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현장형 진로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 다양한 분야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41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 위원장은 1965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과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장에 부임했다. 박 위원장은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내달 1일 문을 연다. 지방권역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하기는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3월 1일 부산회생법원을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회생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도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와 비교해 독립적으로 인사와 조직을 운영해 예산과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 종합청사 1층과 5층에 위치해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법원 건물 증축 등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회생법원 개원 이전까지는 부산지법 개인회생과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원식은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한국해양대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힘을 모은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학장 김진권)은 지난달 31일 대학본부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한국해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각 기관의 해사 분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부산 해사법원 유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맺어진 이번 협약식에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과 김진권 해사대학장,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은 실습선 승선을 통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회 회원의 선박운항 분야 실무능력을 높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의 관련 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또 해사대학 학생의 해사법교육을 지원하고 법학회 해사법 실무 교류에 참여한다. 한국해사법학회는 해사법률 정보 지원을 통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해사대학 학생에 대한 해사법률 분야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들 기관은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원활한 설치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 총장은 “해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체계의 안정화는 큰 의미를 지닌다. 체계를 정비함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도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에 힘써주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오 법원장을 임명을 제청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총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모씨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모 판사의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유명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오는 9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