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 피해가 큰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까지는 대략 2주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공식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상 피해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정부는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지원 등을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역의 지진 피해 수습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안영규 재난관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 잔해물 제거 등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다른 지역도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오늘부터 교육부와 합동으로 포항지역 학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포항 등 피해지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사유시설의 경우 14일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고 공공시설은 7일간 조사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포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 열흘이 지난 뒤인 9월22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현장은 일반재해와 동일한 지원에 더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민간주택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상은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가능하다. 일반적인 재난복구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통상 5대5로 나눠 내지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한다.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한편 지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있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55~9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올초까지 가입자가 급증해 10만건을 넘기도 했다. 안영규 국장은 "지진의 경우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정량적 기준이 있다"라면서 "이 기준과 지역에서의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용인행정타운두산위브 등 대출 없는 분양 프로그램 눈길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12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실속 투자자들이 용인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10.24대책은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여 투기적 부동산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12월에만 서울 수도권 3만 3282 가구 등 전국에서 7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에 돌입했다.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투자를 옥죄기 위한 것이지만 규제를 피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신DTI의 적용을 내심 반기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 새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한 규제제외 지역의 풍선효과와 강남 및 분당의 대체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용인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이후에는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문의가 약 1주일간 2배 가량 늘었다. 대부분이 갭투자자들의 문의라는 것.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는 용인행정타운 두산위브다. 용인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할인분양과 동시에 전세보증금과 잔금 유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6천만원 정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굳이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기 때문에 신DTI의 적용에 큰 영향이 없는 아파트다. 실제로 이 지역 K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50여채가 매매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용인행정타운 두산위브는 전용면적 84~153㎡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3개 단지 1293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다가 교육, 교통, 행정, 문화,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이 훌륭했지만 올초만해도 1천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2년간 무이자 잔금 유예와 계약금1000만원, 취득세지원, 입주지원금 등의 혜택과 전세를 끼고 분양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회사보유물량 100여세대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1분기 현재 일부 용인지역의 전세가율은 81.4%를 기록하고 있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에 유리하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인 두산위브 관계자는 "용인의 부동산 분위기 침체와 맞물려 고전한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고,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없다는 점과 맞물려 최근 빠르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는 입주 아파트로 사전예약시 세대 내부관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