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부산에 설치했다.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운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맡아 지역기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나선다. 8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박수영 국회의원,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오은택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돌입했다.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5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은 가운데 이 중 60%에 달하는 기업이 지방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지자체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호 현장지원센터를 동남권의 중심인 부산에 설치했다. 부산은행 본점 2층에 자리를 잡은 현장지원센터는 자동차·조선 등 동남권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수요 발굴, 사업재편 계획 수립·인센티브 설계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첫번째 현장지원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면서 비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맞춤형 수요 발굴과 상담 등 사업다각화를 밀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산상의는 향후 부산시, 부산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지원센터가 지역기업들의 사업재편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부산에 설치했다.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운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맡아 지역기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나선다. 8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박수영 국회의원,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오은택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돌입했다.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500여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은 가운데, 이중 60%에 달하는 기업이 지방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지자체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호 현장지원센터를 동남권의 중심인 부산에 설치했다.  부산은행 본점 2층에 자리를 잡은 현장지원센터는 자동차·조선 등 동남권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수요 발굴, 사업재편 계획 수립·인센티브 설계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첫번째 현장지원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면서 비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맞춤형 수요 발굴과 상담 등 사업다각화를 밀착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상의는 지역경제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의 총괄운영기관으로 중책을 맡게 된 만큼 향후 부산시, 부산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지원센터가 지역기업들의 사업재편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산과 동남권은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전환기에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이런 시기에 1호 현장지원센터가 부산에 설치된 만큼 상의가 책임감을 갖고 동남권의 많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사업다각화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인공지능(AI) 발(發) 대전환,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며 “산업부, 부산상공회의소,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 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앙 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도정 변화를 이끌 신규 시책 발굴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달라"면서 "시·군 정책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 자동화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 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전남지역에 간간이 200㎜ 가까이 많은 비가 왔지만, 전 직원과 시·군, 소방, 경찰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큰 피해가 없었다"면서 "피해가 소소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선 큰 것이므로 도민의 시선에 맞춰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역 경제 영향 분석에 대해선 "지역 내 총생산이 5.6~19.0% 증가하고 고용도 1만9000~6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 등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 관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라고 다독였다.  아울러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과 관련해선 "광주시장, 무안군수와 3자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역민 지원사항 조례 제정, 이전 대상지역 특례문제를 포함해 해당 주민에게 어필할 군공항 특별법 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군공항이 오는데 따른 불편함을 10~20배 상쇄할 지역 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전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안군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회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으로 이런 변화가 제대로 된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전남도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선 "현재 추진하는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상의 135주년을 맞아 '더 강한 기업·더 뛰는 상의·더 나은 부산'이라는 3대 핵심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역대 회장, 지역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기관장,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상의는 1889년 7월 19일 민족상권 옹호를 위해 민족계열의 객주 44인에 의해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가 효시다. 이후 동래상업회의소,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를 거쳐 1946년 근대화의 모습을 갖춘 이후 현재까지 135년 동안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과 LG그룹 고 구인회 회장 등 전국구 기업인들이 부산상의 의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상의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을 위해 부산은행(1967년), 부산도시가스(1980년), 부산생명보험(1988년), 제일투자신탁(1989년), 에어부산(2007년) 등 다수의 기업을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삼성자동차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강서구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부산유치,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1부 기념행사와 2부 정책 심포지엄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장기근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긍정&행복 나눔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기부는 부산상의가 추진하고 있는 ESG가치경영의 하나로, 양재생 상의회장을 비롯한 제25대 의원부 명의로 전달했다. 2부는 '더 잘되는 부산경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부산경제의 지속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부산상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는 정책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양 회장은 '더 강한 기업·더 뛰는 상의·더 나은 부산'이라는 부산상의 3가지 비전과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더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와 지방투자기업 상속세 감면제도 등 수도권 기업의 부산 이전과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더 뛰는 상의'는 지역기업의 권익대변과 애로해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부산상의로 확대 이전하고, 기업 친화적인 시책 수립을 위해 시 정책협력관을 부산상의로 파견하는 등 기업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제시했다. '더 나은 부산'을 위해선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과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립,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맑은 물 공급 등 지역 5대 핵심현안을 설정하고,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부산상의의 정책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 회장은 "비영리 경제단체인 부산상의가 한 세기를 넘어 135년 동안 부산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것은 지역기업과 시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한발이라도 더 뛰고,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철 같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부산상의를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과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여당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국민 모두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전망이다. 협상과 타협 없이 최다 의석을 무기로 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매우 우려스럽다. 상당한 국가 재정이 들고 전국민과 연관된 정책임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은 없었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과 집행 재량을 무시한 채 특별법 형태로 강행 처리한 것은  야당의 월권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회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13조원 이상의 나라 재정이 필요하다.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만 91조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마당이다.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원이나 늘었다. 단기에 풀린 10조원 이상의 지원금은 반짝 내수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내수 진작 기여도는 낮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가 그랬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1차 지원금 14조원이 풀렸는데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다고 한다. 실제 소비와 내수 유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공통된 분석이다. 상당한 행정 비용도 문제다. 2020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상당수 국민들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다. 지역상품권을 쓴 국민은 5∼10%에 그쳤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류(종이) 상품권이 2억~3억 장 정도 전국에 배포될 텐데 현금성에 가까운, 아마 상당 부분 속칭 '상품권깡'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빈부와 무관하게 현금 상품권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위험하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고 쓰는 돈과 같다. 일회성으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정부 재정 의존도만 키운다. 국민 1인당 25만원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지원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더 정교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야당의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야당이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마땅하다.

[파이낸셜뉴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상의 137주년을 맞아 ‘더 강한 기업·더 뛰는 상의·더 나은 부산’이라는 3대 핵심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역대 회장, 지역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기관장,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상의는 1889년 7월 19일 민족상권 옹호를 위해 민족계열의 객주 44인에 의해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가 효시다. 이후 동래상업회의소,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를 거쳐 1946년 근대화의 모습을 갖춘 이후 현재까지 135년 동안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과 LG그룹 고 구인회 회장 등 전국구 기업인들이 부산상의 의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상의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을 위해 부산은행(1967년), 부산도시가스(1980년), 부산생명보험(1988년), 제일투자신탁(1989년), 에어부산(2007년) 등 다수의 기업을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삼성자동차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강서구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부산유치,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1부 기념행사와 2부 정책 심포지엄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장기근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긍정&행복 나눔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기부는 부산상의가 추진하고 있는 ESG가치경영의 하나로, 양재생 상의회장을 비롯한 제25대 의원부 명의로 전달했다. 2부는 ‘더 잘되는 부산경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부산경제의 지속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부산상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는 정책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양 회장은 ‘더 강한 기업·더 뛰는 상의·더 나은 부산’이라는 부산상의 3가지 비전과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더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와 지방투자기업 상속세 감면제도 등 수도권 기업의 부산 이전과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더 뛰는 상의’는 지역기업의 권익대변과 애로해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부산상의로 확대 이전하고, 기업 친화적인 시책 수립을 위해 시 정책협력관을 부산상의로 파견하는 등 기업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제시했다.  ‘더 나은 부산’을 위해선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과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립,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맑은 물 공급 등 지역 5대 핵심현안을 설정하고,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부산상의의 정책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 회장은 “비영리 경제단체인 부산상의가 한 세기를 넘어 135년 동안 부산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것은 지역기업과 시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한발이라도 더 뛰고,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철 같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부산상의를 운영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과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지역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방은행들이 연체율 상승에 울상을 짓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내준 지방은행들은 지역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한 결과가 건전성 지표 악화로 이어져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내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우선권을 금융당국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일자리 창출 역할 등을 하는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위기' 지방銀 "지자체·공기업 자금 운영권이라도"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지자체 금고운영 △지역 내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시 우선권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기 위축에 따른 영업 애로를 언급하며 시금고 운영 우선권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방은행들은 전국구 영업기반을 가진 시중은행과 지자체 주금고 운영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남다른 위기감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이 '50년 단골' 고객이었던 조선대학교 주거래 은행을 신한은행에 넘겨준 것이 상징적 사례다. 특히 올해 연말 16조원 규모의 부산시금고 운영 은행 선정을 앞두고 부산은행이 주금고를 수성할 지 주목된다. 당초 부금고를 맡았던 KB국민은행이 이번에 주금고에 입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은행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자체 주금고를 운영하면 많게는 수십 조원 자금을 맡게 되는 데다 지자체 직원들의 이용이 많아져 핵심예금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기업, 공공기업들이 많은데 여전히 주거래은행이 시중은행인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은행의 지역 일자리 창출, 자금순환 순기능을 감안해 역내 공기업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는 지난 8일 금융연구원 토론회에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금 선순환을 감안해 지방은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금고 선정시 과당경쟁을 막는 방안 등이다.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 경기부진에 지방銀도 속수무책지방은행들이 이처럼 '우선권'과 '특별법'을 주장하는 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포트폴리오가 집중돼 있는 '영업 구조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4분기 지방은행은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산은행은 1·4분기 중 고정이하채권 678억원을 매각했다. 전년동기(273억원)의 2.5배 수준이다. 경남은행 또한 전년동기(313억원)의 2배에 달하는 600억원 규모 고정이하채권을 내다 팔았다. 하지만 부산은행 대출 연체율은 1년 전 0.33%에서 0.62%로 0.29%p 올랐다. 전북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에서 연체 채권비율이 지난해말 1.09%에서 1·4분기말 1.56%로 0.47%p 뛰었다. 문제는 지방은행들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지역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의 전체 원화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4.6%, 광주은행은 55.8%에 달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은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역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은행들의 부담도 커졌다. 부동산·임대업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44.3%, 40.3%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지역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방은행들이 연체율 상승에 울상을 짓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내준 지방은행들은 지역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한 결과가 건전성 지표 악화로 이어져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내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우선권을 금융당국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일자리 창출 역할 등을 하는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위기' 지방銀 "지자체·공기업 자금 운영권이라도"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지자체 금고운영 △지역 내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시 우선권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기 위축에 따른 영업 애로를 언급하며 시금고 운영 우선권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방은행들은 전국구 영업기반을 가진 시중은행과 지자체 주금고 운영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남다른 위기감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이 '50년 단골' 고객이었던 조선대학교 주거래 은행을 신한은행에 넘겨준 것이 상징적 사례다.   특히 올해 연말 16조원 규모의 부산시금고 운영 은행 선정을 앞두고 부산은행이 주금고를 수성할 지 주목된다. 당초 부금고를 맡았던 KB국민은행이 이번에 주금고에 입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은행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자체 주금고를 운영하면 많게는 수십 조원 자금을 맡게 되는 데다 지자체 직원들의 이용이 많아져 핵심예금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기업, 공공기업들이 많은데 여전히 주거래은행이 시중은행인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은행의 지역 일자리 창출, 자금순환 순기능을 감안해 역내 공기업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는 지난 8일 금융연구원 토론회에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금 선순환을 감안해 지방은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금고 선정시 과당경쟁을 막는 방안 등이다.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 경기 부진에 지방銀도 속수무책지방은행들이 이처럼 '우선권'과 '특별법'을 주장하는 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포트폴리오가 집중돼 있는 '영업 구조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4분기 지방은행은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산은행은 1·4분기 중 고정이하채권 678억원을 매각했다. 전년동기(273억원)의 2.5배 수준이다. 경남은행 또한 전년동기(313억원)의 2배에 달하는 600억원 규모 고정이하채권을 내다 팔았다. 하지만 부산은행 대출 연체율은 1년 전 0.33%에서 0.62%로 0.29%p 올랐다. 전북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에서 연체 채권비율이 지난해말 1.09%에서 1·4분기말 1.56%로 0.47%p 뛰었다. 문제는 지방은행들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지역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의 전체 원화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4.6%, 광주은행은 55.8%에 달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은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역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은행들의 부담도 커졌다. 부동산·임대업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44.3%, 40.3%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임대인의 첫 공판을 앞두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씨(40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30대)는 "청년들은 임대인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증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은행은 이자부터 요구한다"면서 "정부도, 은행도 사기를 방치하는 현재 전세제도는 모순적이다. 청년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꼈다. 특별법이 개정만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개정까지 기다리고 버텼지만 이제는 버틸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무지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중개인과 보험, 국가를 믿고 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침수 피해로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17억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