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추진하는 프랑스 퐁피두 분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절차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세계적미술관 분관(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및 건립사업'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면제 대상으로 의결된 데 이어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17일 협의 면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및 건립사업은 지난 7월 업무협약(MOU)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9월 퐁피두 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로 약 1년 6개월 가량의 행정절차 진행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 결과를 바탕으로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역미술계와 관광, 경제,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까지 준공해 2031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퐁피두 센터 부산은 이기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의 상징물로 시민들에게 부산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세계적인 예술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작품 창작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예술생태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도내 사업 36건이 2045억원 규모로 통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투입 재원의 적정성, 시급성, 수요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 심사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도비 및 시비 투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심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40억~300억원, 시군에서 추진하는 60억~200억 사업과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는 행사성 사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도 투자심사는 8월부터 담당 부서의 사전 실무심사를 시작으로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주변 여건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대상지 현지 실무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종합실무심사, 심사위원의 사전 서면심사, 종합심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통과된 주요 사업은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도 추진·총사업비 100억원) △강원대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춘천·96억원) △월정사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평창·187억원)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인제·150억원)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태백·164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달 김진태 지사가 직접 스마트 경로당 1호점을 방문해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한 △평창대관령음악제(14억원) △원주 댄싱카니발(14억원) △동해 무릉제(8억원)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5억원) △횡성 한우축제(22억원) △정선아리랑제(22억원) 등 지역 대표 관광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행사성 사업들도 통과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앞으로도 도 투자심사는 건전재정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지역의 현안 사업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53 일원) 내 건립이 추진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미술관･박물관 및 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 복합문화시설이다. 사업비 2014억원(국비 200억원, 시비 1814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만2183㎡ 규모로 2025년 개관이 목표다. 인천뮤지엄파크가 건립되면 인천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써 미술관･박물관･예술 공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 조성,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예술인재들의 활동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역량 발휘 기회가 제공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수장, 연구, 아카이브 구축, 교육프로그램 등 인문소양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인천지역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211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930억원, 취업유발인원 1765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복합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뮤지엄파크 민간투자 부지 내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의 겹경사가 이루어질지 이달 중순께 예정지가 발표된다. 한편 중앙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로 지자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뮤지엄파크가 인천시의 문화 랜드마크 및 앵커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울산시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범서서 IC 신설, 울주군 청사 신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을 심의에 나선다. 울산시는 19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 △울산고속도로 범서IC(하이패스 전용) 신설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될 경우 재원조달방안,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투자사업은 4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중이 4분의 3 이상으로 해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 개방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0일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과 남구청이 추진하는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22일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또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경기진작을 위한 '소비 늘리기'다. 민간소비가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쪼그라들 정도로 악화돼서다. 추경 30조원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다. 소매판매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영화·전시 등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상위 10%, 1인당 15만원 받는다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1·2차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상위 10%(512만명)에게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더 제공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이는 예산은 10조3000억원이다. 1차에 6조6000억원, 2차에 3조6000억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상위 10%를 구분하기 위해 소득을 보는 직장가입자 및 재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시기,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29조 발행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연간 최대 규모 29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추경에 포함된 국비 6000억원을 들인다. 국비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상향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15%까지 확대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서울·경기·성남 등은 소비자할인율을 기존 자율에서 최소 7% 이상으로 높였다. 7~10%이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각각 10%, 13%로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였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쿠폰 지급인 이유에 대해 "현금으로 집행하면 순환이 되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가 매출로 연결되고, 매출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정책도 326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 중인 11개 품목 대상이다. 이 밖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가전제품 환급과 5대 분야 할인쿠폰은 모두 선착순 지원이다. ■건설경기 2조7000억 투입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력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분야 투자 촉진에도 추경 재정을 쏟는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2000억원을 들인다.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회복을 늦추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 재정을 쏟는 이유도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는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0.4%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국공립시설 개보수 등에 쓰인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사업장에 특별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또 지방건설사 유동성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매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더 재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원 보편 지원하되 취약 계층 등엔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원의 소비 쿠폰 지급이 담겼다.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는 저소득층이 새롭게 포함되는 등 민생 회복과 금융리스크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경기 민생 안정 목적의 정책지출은 총 20조2000억원이다. 세수 부족 전망을 감안한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정부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되고, 국비 보전 예산은 6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번 조치는 1차 추경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4000억 원에 그쳤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높이고, 인구소멸지역에는 추가 할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113만 명 대상 정부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금융권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조치를 추경에 포함시켰다.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가 4000억 원을, 금융권이 나머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대상도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취약 계층에 한정됐던 최대 90% 감면이, 이번에는 저소득 소액 차주 까지 포함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2024년 11월 종료에서 연장돼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1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직접 투자성 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철도·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000억 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8000억 원 등 총 2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하반기 공공투자 조기 집행을 통해 고용 회복과 설비투자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이후 5년 만의 조치다. 가장 큰 세수 결손은 법인세로, 4조 7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및 외평채 발행 조정(5조5000억 원) 등으로 10조8000 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19조8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외환시장 대응력을 감안해 외평채는 기존 35억 달러 한도에서 3조 원 규모 감축했다"며 "외환보유액(274조 원)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자 110조 원 넘겨…재정준칙 초과 불가피 이번 추경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적자 3% 이내 관리'라는 재정준칙은 사실상 올해 초과가 불가피해졌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4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최대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반기 집행을 감안하면 올해 내 직접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경기 대응 조치로 임기 내 성장 회복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 늘리기’다. 민간소비가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쪼그라들 정도로 악화돼서다. 추경 30조원에서 3분의1에 해당하는 10조원을 들여 전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다. 소매판매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영화·전시 등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상위 10%, 1인당 15만원 받는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1·2차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상위 10%(512만명) 에게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더 제공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이는 예산은 10조3000억원이다. 1차에 6조6000억원, 2차에 3조6000억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상위 10%를 구분하기 위해 소득을 보는 직장가입자 및 재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시기,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앞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산 상황을 안 보는 (지급 기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은 제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위주로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할 거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인 29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연간 최대 규모 29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추경에 포함된 국비 6000억원을 들인다. 국비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상향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15%까지 확대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했다. 서울·경기·성남 등은 소비자할인율을 기존 자율에서 최소 7% 이상으로 높였다. 7~10%이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각각 10%, 13%로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였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쿠폰 지급인 이유에 대해 “현금으로 집행하면 순환이 되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가 매출로 연결되고 매출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정책도 326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 중인 11개 품목 대상이다.  이밖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숙박쿠폰은 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는 1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은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 1회당 1만원 할인이다. 추경 778억원을 쏟는다. 가전제품 환급과 5대 분야 할인쿠폰은 모두 선착순 지원이다. 건설경기 2조7000억 투입...지방 미분양 초점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소비력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분야 투자 촉진에도 추경 재정을 쏟는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2000억원을 들인다.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회복을 늦추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신산업분야에 재정을 쏟는 이유도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는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1·4분기 전기대비 0.4%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국공립시설 개보수 등에 쓰인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 사업장에 특별 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또 지방건설사 유동성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매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더 재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 산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집약한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인천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0년 인천연구원 내 센터를 설립했다. 올해 설립 5주년을 맞은 센터는 인천시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검토,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총 52건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17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69건의 재정사업에 대해 심사 의뢰 전 사전 검토를 실시해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광역철도 추가 역사 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센터는 민간투자사업 분야로도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했고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 밖에도 공공투자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공무원 대상 정기 교육과 컨설팅, 대형 용역사업 용역비 적정성 사전검토, 군･구 투자심사 사업 검토 등 공공투자 전반에 걸쳐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3000원이면 되는데 3만원이나 주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어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며칠 더 계속됐으면 어찌했을까 싶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지난 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이뤄진 시내버스 파업은  어린이, 중·고교생, 여성, 노인, 휴일 출퇴근 직장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을 주었다. 사실상의 사회재난이었다. 단일 대중교통 체계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사태를 두고 울산시민들은 도시철도 건설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제성만 강조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승인까지 23년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이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곳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시내버스 파업하면 고래를 타야 하냐?"라는 조롱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현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일 대중교통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중인 도시철도(트램)의 추진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타의 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1호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2023년 8월에서야 예타(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9월 국토부의 최종 사업승인을 얻었다. 울산에서 도시철도 건설이 공론화된 지 23년 만에 성사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최소 4호선까지 건설되어야 대중교통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울산 도시철도 2호선부터는 예타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해 초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10월쯤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라면 최소한 동서남북을 잇는 축이라도 건설되어야 하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1호선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며 "북구와 남구를 잇는 2호선의 예타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놓이는 구간은 현대차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북구는 지난 21대 대선 결과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 비수도권 예타 폐지 한목소리 울산 도시철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약자로 분류되면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초중고생, 노인, 여성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울산지역 기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수단 확충에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울산에서는 약 10년 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때 예타 조사의 비합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조사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위주로 진행됐고 당시 설문 내용 중에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지역에 건립하려고 하는 데 당신은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나요?”라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며 사업 무산을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최근 비수도권 예타 폐지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도 이 같은 논란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예타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예타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예타 전면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달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강 시장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자치권·재정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정보화 사업의 예산 낭비와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해왔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자 지난해 12월에는 정보화 사업 R&D 분야의 경우 예타를 전격 폐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