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53 일원) 내 건립이 추진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미술관･박물관 및 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 복합문화시설이다. 사업비 2014억원(국비 200억원, 시비 1814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만2183㎡ 규모로 2025년 개관이 목표다. 인천뮤지엄파크가 건립되면 인천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써 미술관･박물관･예술 공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 조성,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예술인재들의 활동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역량 발휘 기회가 제공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수장, 연구, 아카이브 구축, 교육프로그램 등 인문소양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인천지역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211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930억원, 취업유발인원 1765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복합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뮤지엄파크 민간투자 부지 내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의 겹경사가 이루어질지 이달 중순께 예정지가 발표된다. 한편 중앙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로 지자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뮤지엄파크가 인천시의 문화 랜드마크 및 앵커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울산시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범서서 IC 신설, 울주군 청사 신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을 심의에 나선다. 울산시는 19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 △울산고속도로 범서IC(하이패스 전용) 신설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될 경우 재원조달방안,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투자사업은 4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중이 4분의 3 이상으로 해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 개방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0일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과 남구청이 추진하는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22일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또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정책금융인 펀드를 활용한 지분투자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지역의 판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출범시킨데 이어 문화관광·농업·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준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정책펀드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기획을 통해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방식을 탈피하고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정부의 정책펀드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공항투자본부'를 확대·개편했다. 공항투자본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금융투자·글로벌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투자도 펀드를 활용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북지역에 미개척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과제로 △동해안 7번국도 휴양벨트 △백두대간 산림휴양벨트 △산업도시 비즈니스 호텔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앞장서 기업의 투자환경을 제대로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드는데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정책금융인 펀드를 활용한 지분투자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지역의 판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우선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출범시킨데 이어 문화관광·농업·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준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정책펀드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기획을 통해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방식을 탈피하고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정부의 정책펀드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공항투자본부'를 확대·개편했다. 공항투자본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금융투자·글로벌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분야로 남아있던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투자도 펀드를 활용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북지역에 미개척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과제로 △동해안 7번국도 휴양벨트 △백두대간 산림휴양벨트 △산업도시 비즈니스 호텔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 출범 이후 지난 5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도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투자설명회(IR)에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금융사와 민간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사는 "경제는 기업이 이끌어 간다"면서 "지방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이 꽃 피고 창의의 물결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 기업의 투자환경을 제대로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드는데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3호 프로젝트로 지정된 묘도 LNG 터미널은 연간 300만t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이다.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을 구축하고 수입한 LNG를 부두에 바로 하역해 탱크에 보관한 후, 기체 상태로 배관을 통해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2027년 12월 준공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조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총 1만3000명의 고용유발과 2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해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10월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환경산림 분야 예산으로 총 167개 사업 7163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 기후 위기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사업 방향은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하수도 정비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 △폐기물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쾌적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조성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숲 가꾸기, 정원 조성 등 산림복지 향상이다.  먼저,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 대기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756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6112대, 수소차 832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200기와 수소충전소를 8개소에서 15개소로 조기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 사회를 구축한다. 또 212억원을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추진해 대기오염 핵심 배출원을 개선한다.  맑고 깨끗한 강·하천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도 나선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 강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시설에 4481억원(11개 사업)을 들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한다.  폐기물 순환경제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94억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재활용 시설 확충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2020년 35%에서 2025년 47%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기반 구축과 야생동물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148억원을 투입하고, 도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과 교육·홍보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남 환경보건센터도 올해 신규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산림 분야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산림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체계 구축과 사방사업 등에 449억원을 들여 재해에 꼼꼼히 대비할 계획이다.  탄소흡수원 확충과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숲 조성, 지속 가능한 정원·휴양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경관·소득 숲 등 다양한 숲 조성과 국가정원 관리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609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정원과 도심 녹지를 조성해 생활권 녹색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환경·산림 분야 핵심사업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양 공업용수도 4단계 공급사업(3024억원)과 국내 최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1475억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환경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 11조원이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상 증가폭이 미미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858억원이 책정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 11조원이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상 증가폭이 미미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천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천888억원보다 6천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천473억원보다 3천601억원(0.5%) 줄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천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천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천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디지털행정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천23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천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천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는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