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HMM 오션서비스와 두 기관 간 현장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경의 현장 인력 자원뿐만 아니라 함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통해 지휘능력 배양과 전문성 확보로 현장세력의 사고대응 능력을 키우고, 해경의 현장체험과 전문시설활용·사고처리 노하우 전수 등으로 우수 해운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HMM 오션서비스는 해당기관의 교육시설과 선박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남해지방청은 생생한 현장사례 및 사고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민관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예정이다. 석한징 HMM오션서비스 사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스템 지원을 통해 해경의 현장인력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모두 해양에서의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기대하며, 나아가 유기적인 협업으로 서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HMM 오션서비스와 두 기관 간 현장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경의 현장 인력 자원뿐만 아니라 함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통해 지휘능력 배양과 전문성 확보로 현장세력의 사고대응 능력을 키우고, 해경의 현장체험과 전문시설활용·사고처리 노하우 전수 등으로 우수 해운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HMM 오션서비스는 해당기관의 교육시설과 선박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남해지방청은 생생한 현장사례 및 사고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민·관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예정이다. 석한징 HMM오션서비스 사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스템 지원을 통해 해경의 현장인력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모두 해양에서의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기대하며, 나아가 유기적인 협업으로 서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올 하반기 통계청 소속 5개 지방청이 15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해제된다.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면 그간 경쟁적으로 지역 통계를 개발·생산해오던 이들 지방청은 전국 단위의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운영위를 열고 5개 지방통계청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연내 지정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현재로선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해제는 해당 기관이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이들 5개 지방청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통계청이 지방청 지정해제를 신청한 지 1년 만에 운영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행안부는 통상 연 2회가량 책임운영기관 운영위를 열어 기재부, 인사혁신처,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기관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 요청안에 대해 심의한다. 통계청이 5개 지방청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를 신청한 건 각 지방청이 '부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해당 기관장에 행정과 재정상 자율성을 주고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에 지정된 이들 지방청도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 통계를 생산해왔다. '곡성·완도군 청년통계' 등을 개발·생산해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S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호남지방통계청이 대표적이다. 충청·경인지방통계청도 90점 이상 S등급을 받아 우수기관 14곳에 포함됐다. 문제는 지역 통계에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전국 단위 통계 생산을 위한 현장 조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국 통계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지방청의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한편 류근관 통계청장은 전날 제27회 '통계의 날'을 맞아 온라인 기념식을 열고 데이터 가치 대전환을 선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통계청 소속 5개 지방청이 15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해제된다.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면 그간 경쟁적으로 지역 통계를 개발·생산해오던 이들 지방청은 전국 단위의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운영위를 열고 5개 지방통계청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연내 지정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현재로선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해제는 해당 기관이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이들 5개 지방청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통계청이 지방청 지정해제를 신청한 지 1년 만에 운영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행안부는 통상 연 2회 가량 책임운영기관 운영위를 열어 기재부, 인사혁신처,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기관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 요청안에 대해 심의한다. 통계청이 5개 지방청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를 신청한 건 각 지방청이 '부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해당 기관장에 행정과 재정상 자율성을 주고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에 지정된 이들 지방청도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 통계를 생산해왔다. '곡성·완도군 청년통계' 등을 개발·생산해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S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호남지방통계청이 대표적이다. 충청·경인지방통계청도 90점 이상 S등급을 받아 우수기관 14곳에 포함됐다. 문제는 지역 통계에 개발에 집중하다보니 전국 단위 통계 생산을 위한 현장 조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국 통계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다보니 지방청의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한편, 류근관 통계청장은 전날 제27회 '통계의 날'을 맞아 온라인 기념식을 열고 데이터 가치 대전환을 선언했다. 류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 한국판 국가통계체계인 'K-통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방식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 및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데이터 생산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동시에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전국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팀(TF)을 신설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평가기준에서는 '추징 세액' 항목을 제거해 무리한 과세를 막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들은 올해 이같은 내용의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가 운영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 건은 물론 지방청 자체 발굴 건에 대한 조사도 맡는다. 전관예우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다. 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이 집중 감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적으로 무리한 과세를 지양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방청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팀의 주요 평가 항목이었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을 추징 실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무리한 과세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에서 사전 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세무조사와 과세의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경찰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25일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지방경찰청 신설로 종전 충남지방경찰청이 담당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세종경찰청은 5과(112종합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체제로 운영되며, 산하에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기동중대, 세종경찰서를 두게 된다. 그간 세종시는 42개의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치안체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세종경찰청 신설로 세종시의 치안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방청 중심의 생활안전 전문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기동 순찰팀을 둬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예정돼 있음에도 충남경찰청의 관할에 속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지방경찰청 신설을 계기로 세종시와의 치안협력이 보다 강화됨은 물론 자치경찰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세종경찰청 설치를 계기로 시범실시를 앞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방경찰청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는 일선 경찰서에서 집중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을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중요 사건의 수사 역량을 지방청에 집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찰의 양적·질적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결해 광역,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84명이던 지방청 직접수사 인력을 1421명으로 237명(20%) 확대 배치한다. 특히 자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수사 인력을 170명 증원해 대형 경제비리 사건이나 의료화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케 할 방침이다. 대형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청에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회계 분석을 담당하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정원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 체감도가 높은 경찰서 수사팀은 민생범죄 대응에 특화하고, 수사역량을 균질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팀은 평균 인원을 7.9명에서 5.9명으로 소규모 단위로 분할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459개 팀에서 올해는 653개 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로 각 팀의 촘촘한 수사지휘가 이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또 소액절도 등 생활범죄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중화로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수사인력은 중기 계획으로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체제 개편을 통해 수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범죄 대응역량의 향상과 수사 전문성 강화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해 전면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중부, 서해, 동해, 남해, 제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를 전담하고, 해양경찰서에서는 상황대응과 인명구조에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이번 통합 시행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접수 과정에서 도출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접수에서부터 상황전파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 왔다. 이렇다보니 상황처리 혼선, 대응시간 지연,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해양사고 시 신고자가 119･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기관(소방･경찰)에서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이 아닌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연결한다. 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새로 도입한 공청시스템을 가동해 사고 위치 등 관련정보･통화내용이 관할 해양경찰서･현장구조세력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과 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112･119에서 요청한 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시간도 지난해 평균 51초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28.5초로 44% 단축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 접수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해 전면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경찰청이 장기실종자 수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실종사건을 담당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3~5명으로 구성된 실종전담팀을 지정·운영하는 등 종합수사 계획을 오는 11월 21일까지 100일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1년 이상 장기실종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그간 진행된 수사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공유한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정보는 경찰청이 각 지방청으로부터 취합, 전국 지방청에 배포해 수색과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무연고자가 발견되면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하고 무연고자가 다른 지방청 관할구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해당 지방청에 통보해 공조수사에 착수한다. 미발견시에는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분기별 변동·특이사항을 취합·수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년 이상 장기실종자는 18세 미만 청소년 278명, 지적장애인 110명으로 모두 388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전자정보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회안전방송 및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실종자 찾기 홍보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4일 수원 소재 경기지방청에서 중국,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경기지역 중소·중견기업 10개사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애로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주 청장은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입규제, 통관애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역장벽과 차별적 수입규제로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청 수출센터를 통한 애로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장벽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각국의 일자리 확보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갈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도 필수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기업도 팔기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현지투자와 고용창출 등 현지화 전략으로 호혜적 교역을 확대하는 등 격변하는 통상 질서속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G2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점차 줄이면서 신흥시장·온라인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