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2%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개선안은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한다. 2026년 10% 수준에서 2027년 15%, 2028년에는 20%로 점차 높인다는 목표다.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 PF사업(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늦추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물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원 등 공공에에서 리츠 설립 지원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럴 경우 현재 본PF 대출이 70%이고 브릿지대출이 27%, 자기자본은 3%에 불과한 PF사업의 자본구조가 본PF 대출 70%와 자기자본 30%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비싼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자본확충에 대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완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준공을 합리화해 도급·PF대출·신탁계약 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준공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한다. PF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도 개선한다. PF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 유형·지역·단계별 추진현황과 재무현황 등에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토지신탁은 내실화한다.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건전성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디벨로퍼도 육성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디벨로퍼는 주거시설만 우선 분양하고 상가는 직접 보유해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임대운영으로 부동산 자산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럴 경우 해당 디벨로퍼에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완화도 계획중이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과장은 "PF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한 바로는 2% 또는 3% 1% 미만의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며 "유휴토지 현물투자를 활성화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파악 자체가 쉽지 않았던 PF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PF사업관리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준비 착착! 경북도는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북지사와 경주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기관장을 비롯해 경제, 문화, 언론 관련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시·도의회 △정부 기관 △소통 협력 △경제 △문화·관광 분과 △언론·홍보 △의료·교육 등 총 8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APEC 성공 개최의 기본방향 설정 및 제시 △APEC 준비 상황 평가와 현장점검, 주요 사안 자문 △APEC 추진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간 유기적 협력 주도 등으로 2025년 1분기부터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도와 경주시, 위원회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이 글로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분과를 구성해 APEC과 지역산업을 연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역사 문화 도시인 경주의 강점을 살려 경북관광의 르네상스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외 치안, 교통, 대테러, 의료 등 안전대책과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APEC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 출범식 행사 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은 경주민속공예촌에 위치한 도 APEC준비지원단으로 자리를 옮겨 현판식을 열었다. 지난 9월 23일 공식적으로 조직된 도 APEC준비지원단은 김상철 단장을 필두로 4개과 13개팀 5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989년 11월 창립된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서 현재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다자간의 무역체제 강화와 역내 기업활동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에는 21개 회원국 외 2~3개 초청국 정상, 기업인 등 총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SMR(경주), 이차전지, 로봇(포항), ICT, 반도체(구미) 등 경북의 신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방소멸 극복 중점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원(광역계정 268억 , 기초계정 1226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평가 결과 도는 전국 10개 우수 지자체(감소 지역 8, 관심 지역 2) 중 청도군(인구감소지역)과 김천시(관심지역) 2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226억원을 지원받는다. 청도군은 청도읍, 화양읍 중심부에 조성되는 지역 활력 타운과 대중교통(행복 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한다. 또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과 연결해 청년층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는 안정적인 외부 인력 유입 기반 조성으로 김천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농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활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 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분배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할당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등급 체계를 S, A, B, C 등급 4단계에서 우수, 양호 2단계로 완화 시켰으며, 우수와 양호의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88억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과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동시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5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당신도 늙고, 언젠가 나도 늙는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 최첨단 기술 제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에이징(실버) 테크 서밋' 부스였다. 에이징테크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AI 기반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에이지테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령자들이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곳을 찾은 한 관람객은 "언젠가 늙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버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좋은 자리에 앉고싶어 일찍부터 와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경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타고 있다. 내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과연, 새롭게 달려오는 실버산업 분야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일명 '고령 친환산업'에 주목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고령층 2배 급증…경제 규모 '쑥'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억300만명에서 2050년 15억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해당 연령 인구 비중도 9%에서 16%로 7%p 오를 전망이다. 인구 증가율도 다른 세대보다 빠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전 세계 세대를 어린이(0~14세), 청년층(15~29세), 전문직 중장년층(30~44세), 전문직 고령층(45~64세), 고령층(65세 이상) 등으로 나누고 2020~2030년 사이 인구 증가율을 비교·예측한 결과 고령층이 66%로 가장 높았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0년 4억5900만여명이던 고령층이 10년 새 7억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전문직 중장년층은 36%, 어린이·청년층 38% 증가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실버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버 경제는 50세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경제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으로 133.3% 성장한다. 통계청은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해외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의 실버 경제 규모가 2020년 각각 3조7000억달러(약 5103조원), 2조달러(약 2758조원), 9000억달러(약 1241조원), 7000억달러(약 965조원)에서 2030년 5조달러(약 6896조원), 3조5000억달러(4827조원), 2조2000억달러(약 3034조원), 9000억달러로 급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전 세계 65세 이상 중산층 및 중상위층의 연평균 예상 지출 성장률은 5.6%에 이른다.전 세계적으로 고령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 발전 등으로 위생 상태 등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세대보다 더 많은 자산과 연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각국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높은 소비력을 보이는 것이다.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시니어 요양 시설을 비롯해, 노인 돌봄 자동화 서비스,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 산업 확장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돼야"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에이징테크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에이징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고령친화 산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고령친화 산업 지원이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국립노화연구소(NIA)를 중심으로 노화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조기 감지,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보조 장치 개발을 통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은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가 고령자를 위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상(Designed for Aging Awards)'을 통해 파킨슨병 모니터링 기기, 가상 간병 파트너 플랫폼 등 다양한 에이지테크 프로젝트에 약 3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사회적 연결을 돕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해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확대 중이다. 돌봄 로봇은 리프팅, 이동, 목욕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돌봄 로봇 기업과 돌봄 시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실증을 위해 리빙 랩(Living Lab)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적극적인 움직임실버 산업과 관련, 국내 주요기업들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6월 부모님 등 시니어 세대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사물인터넷(IoT) 가전으로 서비스가 구현되며, 활동 알림이나 복약 알림 등 일정 관리, 위치기반 케어 등을 제공한다. 올해 초 열린 CES 2024에서는 미국 은퇴자협회(AARP)와 손잡고 '삼성 헬스 하우스'라는 부스를 운영했다. AARP는 시니어, 은퇴자를 위한 권익 단체로 지난 2021년 기준 4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AARP와 삼성전자가 CES에서 합동 부스를 차린 건 올해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0개 스타트업과 거실·부엌·침실·화장실 등에 스마트기기를 접목한 제품을 전시했다. 가전 사업이 메인인 LG전자도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등 주요 제품에 음성 제어 기능을 추가,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근력이 부족한 노년층 등의 편의를 개선했다. 중소기업들 및 스타트업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니어 토탈 케어 중소기업 케어닥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중위소득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하우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호스피스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쉬코리아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를 통해 시니어에 특화된 취미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확 눈에 띄는 기업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산업 선점 및 발전을 위해 더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정부 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시니어 관련 부처가 있지만, 현재는 모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하고 정책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버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기업 맞춤 정책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그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되는 분야가 시니어 비즈니스"라며 "몇 개 기업만 남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어,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jh0109@fnnews.com 권준호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31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통과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1~2025년)'에 반영됐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유등천 우안에 연장 7.61㎞왕복 4차로, 총사업비 2586억 원(국비 1109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보상비를 제외한 설계비 및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당시 총사업비는 1663억 원(국비 688억 원)이었지만, 지난 1년간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과정에서 2586억 원으로 최종 심의를 통과해 923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 국비 증액분만 421억 원에 달한다. 이는 대전시 도로 분야 국비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다 국비다.  대전시는 현재 1017억 원을 투입해 공사 중인 ‘정림중~사정교 도로개설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를 연결해 1일 7만 대 수준인 유등로(유등천 좌안)의 극심한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안영IC와 천변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도심권 내부순환망 구축이 골자로, 원도심 개발사업 촉진 등 교통인프라 공급에 따른 생활권 연계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건설단계 1515명의 고용유발효과와 대전 남측에서 북측의 회덕IC 접근 시 통행거리 단축 및 운행비용 절감 등 30년간 약 594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대전시의 역점사업인 보문산수목원, 보물산프로젝트, 대전아트파크 등 문화여가시설과 체류형 관광시설단지 조성지역의 접근성 제고로 방문객 및 유동인구 증가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8년 동안 차분히 준비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라며 "대전 중심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완성으로 내부 교통 혼잡 완화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0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7차 서부산 현장회의'를 에코델타시티(EDC) 전망대에 열고, 서부산 교통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통과, 대저대교 기공식 등 낙동강 대교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부산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주요 도로망 구축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착공한 대저대교(8.24㎞, 왕복 4차로)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엄궁대교(3.0㎞, 왕복 6차로), 장낙대교(1.53㎞, 왕복 6차로)가 2029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항 재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계획 중인 승학터널(7.53㎞, 왕복 4차로)도 203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호선과 1호선 연결로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상~하단선, 1호선과 녹산국가산단을 연결하는 하단~녹산선, 3호선과 명지지구를 잇는 강서선 등 동서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부산 도시철도 확충 사업을 점검했다.  특히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은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 소요 기간 단축에 시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논의했다.  도심 대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도심과의 연결에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선 조정을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한편, 에코델타시티 등 신규입주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한 노선 신설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글로벌 허브공항에 걸맞은 교통 기반 시설을 위해 도심과 가덕도신공항·공항복합도시를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공항 조기 활성화와 물류 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했다. 박 시장은 "서부산을 기점으로 뻗어나가는 도로와 철도,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의 시너지 효과는 동남권 경제통합의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서부산 교통 혁신 방안이 조속히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똑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배차 시간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2024년 경기도 데이터 분석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데이터 분석 사업은 교통, 보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총 4회의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를 통해 도내 시군 포함 21개 기관의 5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업부서 담당자 컨설팅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9건을 선정한 바 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경기똑버스 운영 현황 분석’은 도민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원 광교 내 똑버스 호출 건수와 대기시간, 운행거리 등 운행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호출 건수는 약 33만 건이며, 연평균 평일 944건으로 주말 808건 대비 17% 많이 호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호출 비중은 오후 4시가 576건(9.1%)으로 가장 높았으며, 오후 3시 458건(7.2%), 오후 1시 451건(7.1%), 오전 7시 42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똑버스 운영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호출이 집중되는 요일과 시간대에 배차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똑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 서식지 특성 분석’의 경우 말라리아 환자의 지속 증가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됐으며, 말라리아 매개 모기 포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 유사 서식지 분포를 예측해 방역, 예방 홍보 등 말라리아로부터 도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병 AI국장은 "행정 현장의 추가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연말까지 반영해 AI 기반 및 데이터 분석 정책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의사결정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