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원을 발행한다. 또 기존 명절에만 적용했던 10% 할인율을 1분기 동안 유지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 시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2025년 1분기에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원을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 활성화와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명절 10%, 상시 6% 였던 할인율을 1분기 10%로 통일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확대 운영된다. 신 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톨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난 11일 부산시청에서 추석을 맞아 '동백萬開(만개)' 나눔사업의 하나로 총 5억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1만세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지역 8800세대에 '동백전 선불카드'를, 김해·양산지역 1200세대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했다. 상품권은 세대당 5만원씩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된다. 동백만개 나눔사업은 2008년부터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과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부한 누적 지원금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이웃들이 동백만개 나눔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통한 지원책을 들고 온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내수진작을 위해 25만원 가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BNK경남은행이 취약계층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다. 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품권 기탁식에는 예경탁 은행장,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영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석을 맞아 기탁된 전통시장 상품권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시가 추천한 취약 계층 2000가구에 나눠 지원된다. 예경탁 은행장은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울산지역 취약계층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하게 됐으며,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카드는 '카드 결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소비현황 및 천안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천안사랑카드 및 3개 카드사(NH농협·KB국민·삼성)의 5개년 결제데이터(2019년~2023년)가 활용됐으며, 연구는 4개월 간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천안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안사랑상품권 소비는 5126억 원으로 천안시의 전체 결제성 소비액(6조1000억원)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된 비중(7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천안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제한된 이후, 상품권 소비의 무려 90%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사랑상품권은 2020년 출시돼 올해 6월까지 총 1조 7,562억 원 사용됐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요식업이며, 소비 비중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 전체 사용액 중 32.7%를 차지했다. 또한 천안사랑상품권은 저연령층 및 타 지역거주자의 소비 유입 촉진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시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카드 소비액 중 외부 거주자의 유입 소비 비중이 33.4%(23년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요식, 유통, 의료 등의 업종에서 유입 소비가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과 레저 업종의 유입 소비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 업로드 된 '카드 결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소비현황 및 천안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본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은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100억원을 구매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발맞춰 전국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기부를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 결식아동, 자립지원 청년 등 우리 주변 다양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온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지원 사업은 단순 기부금 전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에 의미가 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통해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및 우리 주변 취약계층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신한금융은 상생의 가치 추구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최대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9월 한 달 간 통큰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카드와 모바일형 상품권 할인율을 평상시보다 5% 상향된 15%로 할인 판매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기존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또 착한가격업소에서 고창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쉬백으로 추가 적립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시 유의할 부분은 고창사랑상품권 1인 보유한도가 150만원인만큼 100만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할 경우 기존 충전잔액이 5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추석 명절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 원 대비 3천 18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 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지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학계,전문가들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지불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법 통과 후 3개월 내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정은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경제 마중물" 의견 팽팽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지급 시 약 13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민생회복의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 사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효과성이 낮고,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금리를 자극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추가 국채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효과로 고금리에 따른 고통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 진작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려는 태도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은 당연한 현상인데 물가상승 우려에 너무 초점을 맞춰 소비회복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소비가 늘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있는 만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지원할수록 소비 진작 효과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성장 걸림돌을 치워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게 더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재정 팽창은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현금성 소득지원 시 소비효과는 투입 재원의 19~36% 수준에 불과하고 기존소비 대체가 크고 추가소비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신규소비 창출 효과는 26.1~36.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코로나(2020년~2021년) 시기는 경제성장·민간소비·물가상승 모두 저조했으나 올해 경제지표는 회복세에 접어드는 중이어서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다 전 국민에 25만~35만원 지급 시 약 13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수지 악화 전망 및 고금리 경향 지속으로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 민생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한계 정부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원은 현재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 아니어서 국민에게 특정 지불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만일 단기간 내 모든 국민이 스스로 가입→신청→수령→사용을 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2021년 지원금 지급시에도 80% 이상 국민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선택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국민은 10%에 불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지불수단으로 3개월 내에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불편 강제, 행정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률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갖기 때문이다 법안 형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져서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의 한 형태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방식이다. 발의 법안은 지원금 지급시기·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개입 없이도 해당 법안만으로 예산편성·집행이 강제될 수 있다. 헌법상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을 전면 배제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금성 지급 정책을 반대하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건너뛸 수 있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도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략 4000만 명 정도 거의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마 지급받지 못 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