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이 노후화에 따라 증가함으로 입주민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2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이 열려 이 같은 문제 진단과 해결책 등이 논의됐다. 식순은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과 김은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소개하며 주거환경의 양적 공급보다 질적 측면이 우선돼야 함을 전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소장은 그간 진행한 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현실을 정리해 보여줬다. 현 주거환경은 관리가 잘 돼 만족도가 높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등 비용적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과 함께 이주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이어 부산대 우신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열려 공사 박영수 기획관리실장, 이복조 부산시의원, 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LH 이승규 팀장, 부산연구원 이동현 실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이주에 대한 입주민 동의, 이주대책 계획 마련, 사업성과 복지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재정·정책 지원, 입주민 복지 연속성과 주택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용적률 상향 통한 사업성 확보, 단순 개조 넘어선 에너지 효율·스마트 기술·의료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활용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부터 30년 이상 된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말 나올 전망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내수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온누리 상품권 발생규모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도 연계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차량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효과적인 △불꽃 감시용 CCTV △방화벽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 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 소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공동주택 단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부터 9월 9일까지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여수시청 건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입주민과 전기차 차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100명을 오는 19~2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월 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 추천서 건수가 시행 일주일만에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149건에서 300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과 손잡고 역세권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확산에 나선다. 시는 1일 오후 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들과 함께 '희망더함주택 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주거 정책으로,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과 교통의 편리 등으로 청년 임차인의 입주수요가 높다. 시는 앞서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지원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희망더함주택은 총 14곳 4241가구다. 협약에 따라 시는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최대 120억원에 대한 연이자 일부(최대 2%p)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대출금을 100% 보증한다. 은행은 건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지원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산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장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와 각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누구나 살기 좋은 부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