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책수혜 소기업은 3.7%가 중기업으로, 11.7%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소기업은 각각 0.3%, 4%에 그쳤습니다. 정부 지원이 분명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차 KOSI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기업을 정책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성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기연이 주최했다.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데이터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 경로와 정부 지원 효과를 수치로 보여줬다. 그는 2016~202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 단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정부 지원을 받은 소기업은 생존율이 높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컸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은 소기업의 폐업률은 28%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기업(53%)의 절반 수준이었다. 단순히 생존율 차이에 그치지 않고, 고용 유지 효과도 나타났다. 소기업 평균 종사자 수를 고려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지켜진 셈이다. 또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지원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최 연구위원은 “데이터는 정부 지원이 단순히 ‘연명’ 차원이 아니라, 실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승훈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경제 충격 시기에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기술 지원과 내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존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인력·경영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경우 고용 증가 효과가 단일 지원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위기 상황일수록 지원을 전략적으로 묶어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또 “지원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졌다”며 “빠른 지원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원 시기를 조정해 집중하는 것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정책 현장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기업 단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1년 뒤 늘었다가 2년 후 줄어드는 만큼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은 1960년대부터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왔다”며 “이제는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를 넘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원 중기연 연구위원은 “금융·기술·인력·내수 지원의 조합 효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9-24 11:45: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선 중견기업 맞춤형 종합 정책 패키지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지난 19일 '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설을 타개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장의 전제로서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성장 단계·업종별로 금융·연구개발(R&D)·세제·통상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곽 회장의 조언이다. 곽 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정책 금융 접근성, 대기업 대비 과중한 직접 금융 조달 애로 등을 겪고 있다"며 "산업 전반의 기틀을 이루는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생산적 금융'이 구현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곽 회장은 정부 주도 중견기업기금 설치,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 마련 및 보증 한도 확대 등 전향적인 수준으로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해 중견기업의 신사업 투자와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차량 전문 제조 중견기업인 우진산전 김정현 사장은 "중견기업이 되면서 금리가 급증했고, 해외 시장 진출 시에도 낮은 보증한도와 높은 보증수수료 등 금융 애로가 크게 가중됐다"며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의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절'이 아닌 '성장의 연속' 측면에서 중견기업 대상 금융 및 보증 정책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중견기업 정책의 초점을 제조업 중심에서 K-컬처·K-푸드 등 비제조 부문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업 경영 지속성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그린 전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스케일업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장은 "중견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중견기업 확대, 산업 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 금융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혁신형 중견기업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상생 협력, 지역 경제 주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재정 등 성장 유인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폭넓게 다독이는 '진짜 성장'을 위해 대부분의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의 비전을 강화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자 미래 성장의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기술 개발, 지역 혁신, 서비스 고도화 등 중견기업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9-22 09:33:18[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새로운 정책 브랜드인 ‘수출 e-로움’을 론칭하고, 소규모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이다. 수출 e-로움 정책 브랜드로 추진되는 정책은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등 '10대 과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과 관련, 우선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크게 높여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포장·배송·사후 교환 등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기업)을 고려해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신고 후 30일 안에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 및 현지 품목(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통관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에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8-28 16:45:44[파이낸셜뉴스] 2014년 한국이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된 후 해외투자 규모는 2.3배 늘었지만 아직 해외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위, 국내총샌산(GDP) 대비는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기술·공급망 목적 투자 지원 확대, 투자자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해외투자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해외투자자산은 2조5100만달러로 OECD 38개국 중 16위다. 우리나라가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한 2014년 1조700만달러와 비교하면 2.34배 증가한 수치다. 해외투자 자산은 직접투자(FDI),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 예금, 대출 등 기타투자, 파생상품, 외환보유고 같은 준비자산 등 한 국가가 해외에 보유한 전체 자산이다. 다만 한국의 2024년 GDP 대비 해외투자자산 비율은 134.4%로 OECD 38개국 중 26위였으며, 영국(499.7%), 프랑스(357.7%), 독일(309.2%), 일본(264.4%)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변했다. 2014년에는 준비자산(33.9%), 직접투자(24.3%), 예금, 대출 등 기타투자(19.9%) 비중이 컸다. 반면 2024년에는 직접투자(30.4%), 주식(29.6%), 채권(10%)의 비중은 증가했다. 투자비중이 바뀐건 자산별 증가속도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0년간 주식은 투자규모가 5.2배, 채권은 4배, 직접투자는 2.9배 늘어난 반면, 대출, 예금 등 기타투자는 1.4배, 외환보유고 등 준비자산은 1.1배로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느렸다. 주요국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국은 미국, 캐나다와 유사한 직접투자 및 주식 위주의 ‘지분투자형’ 구조를 보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기타투자, 채권, 파생상품 위주의 ‘금융투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해외투자가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쿠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선진기술 및 지식 습득, 공급망 안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해외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건 전략적 목적의 해외투자 지원 강화다. 현재 조특법상 해외기업 인수시 인수액의 5~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나, 인수 대상이 소부장 혹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 이동수단,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리튬, 흑연, 희토류 등 국가전략광물에 대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융자 규모 확대, 민관 공동투자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투자를 위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조달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서 현재 2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면 자금조달 및 투자 유연성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새로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8-26 13:36:47[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정책지원관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25일부터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671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9~10월 진행된 4개 권역별 간담회에서 타 지역 정책지원관과 교류를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정책지원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해 간담회는 당일로 진행되어 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해,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 토의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1박 2일 동안 개최된다. 1일차에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업무 활용 방법을 강의하고, 행안부 담당자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정책지원관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의정활동 혁신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1일차에 논의된 주제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업무고충 및 노하우 등도 자유롭게 공유한다. 워크숍 종료 후, 행안부는 토의 결과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정책지원관도 워크숍 내용을 알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은 인공지능(AI) 활용 등 업무역량을 높이고, 행안부는 지방의회 최일선에 위치한 정책지원관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전국 정책지원관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두뇌(Brain)인 정책지원관이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8-25 11:16:38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주력제품이 '레드오션(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조사한 결과다. 54.5%는 주력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했고, 시장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고 한 기업도 27.8%였다. '성장기'라고 한 기업은 16.1%, 시장 형성 초기인 '도입기'란 응답은 1.6%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 가운데 2차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기준 집계다. OECD 회원국 평균(15.8%)의 두배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된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우리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내는 산업 비중이 높은 비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공업을 필두로 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맞지만 거대한 설비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겸비한 신흥 제조업 국가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제조업 부흥을 내걸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중국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서 우리 제조업은 지금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 섬유, 자동차, 식품, 전자 등의 업종도 레드오션에 접어들었기는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중국 등 국가들의 공격적 투자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특성상 미국의 관세정책은 설상가상의 고통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조차도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까지 갖춘 중국 자동차의 등장은 큰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레드오션에 들어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업종에 대해 국가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구조를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서 같은 제조업이라도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블루오션(경쟁이 덜한 시장)'이라고 할 미래의 신수종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고부가가치 반도체, 바이오 등은 일부 서비스업에 속하기도 하지만 첨단 제조업이자 우리가 키워야 할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은 기존 핵심 제조업체들은 살리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그러자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를 더 진척시켜야 하며 AI를 접목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절실하다. 중소기업들은 신사업 개척이 살길임을 알면서도 위험 부담과 자금력 부족으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책자금 지원과 규제완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동향을 보면 도리어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제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은 바로 기업임을 인식한다면 크고 작은 정책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마땅하다.
2025-08-04 19:40:0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 계약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30%외에 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해 PPA 계약금액 1kWh당 0.02달러(약 28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재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요청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이 상이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한경협은 PPA 제도개선,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산업현장을 반영한 4기 배출권거래제 개선,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 관련 건의 등을 건의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7-23 09:17:00중소기업 육성책이 겉돌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5년 새 60% 늘었는데 우리나라 중기 경쟁력 순위는 20년 새 20계단이나 추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성장촉진 방안 제언'은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422개였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23년 1646개로 늘었다. 예산도 21조9000억원에서 35조원으로 무려 60% 늘었다. 하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44위에서 11위로 대폭 상승한 중국과 대조적이다.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의 96.7%가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50인 이상은 3.3%에 불과하다. 독일(9.2%)과 일본(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건비는 높은데 임금은 높지 않은 구조다. 이런 소기업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봐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잘해야 현상유지 정도만 할 뿐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난 건 그간 중소기업 정책이 '모든 기업을 골고루 지원한다'는 원칙과 논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기업도 망하면 안 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정책자금을 시혜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경쟁력 낮은 기업만 늘어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1%대에서 3%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성장률 개선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 기업을 살리겠다'는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예산과 정책은 희소성의 원칙에서 작동하는 게 현실이다. 제한된 지원책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선택적으로 투입해야 중소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성장하는 기업에는 보상을 주고, 혁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기업가들도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이다. 정책자금을 또박또박 받아낼 수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는 좀비기업만 양산될 뿐이다. 정책 전환의 방향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을 별도 분류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때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인수합병을 통한 덩치 키우기를 적극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반대로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집약적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도입, 데이터 기반 경영혁신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구조적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 과거의 낡은 중소기업 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
2025-07-22 18:03:02[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수출입금융 상품 '우리 성장산업 수출입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성장기업과 우량수출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신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수출입 기업에 경쟁력 있는 금리와 통합 한도를 제공한다. 수입 기업에는 수입신용장 개설을, 수출 기업에는 수출환어음매입(OA·DA·DP)등 다양한 거래에 통합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 상품은 최근 6개월 이내 우리은행에 수출입금융 거래가 없는 신규 고객 중 혁신성장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직전년도 기준 통관 수출입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인 수출입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혁신성장 품목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제조로봇 등 정부 정책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240개 품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7-22 15:32:51[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로펌)이 기업이나 특정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수립될 때, 그 결정 과정부터 국회와 행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공공정책 업무’를 통해 로펌의 활동 영역이 기존의 ‘사법’ 분야를 넘어 ‘입법’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21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YK 공공정책연구원은 지난 1년간 기업과 단체의 공공영역에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연구원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출범 이후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분석 △국회의 입법 지원 △국정감사·청문회·국회 청원 등에 대한 자문 △정부 법령 제·개정 및 규제 대응 △감사원 감사 관련 자문 △정책법안 및 규제 이슈 등 위기 발생 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가운데 핵심 역할은 ‘입법 지원’이다. 연구원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의원실의 입법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전문가 의견 청취나 기초 자료 조사 등 입법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입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입법 지원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원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고 실무 협의를 담당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및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권별 진입 규제 등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이상영 YK 변호사는 두 차례 열린 법안 검토회에 참석해, 발의안의 법적 의미와 향후 규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법안 정비에 일조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 법인 거래 허용, 과세 체계 정비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청회 주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 등 국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또 다른 역할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관련 자문 기능이다.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발맞춰, 국정감사에 앞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수 공공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과제 및 국정감사 역시 경제 회복의 장애요소를 점검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감사와 정책 변화에 앞서 분석과 전략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풀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만간 2025년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원의 운영 방향은 ‘규제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원장은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 자체가 어려웠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단순히 자문 요청을 받은 사안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정책 제안과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22 13: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