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지인이 동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인연만 있으면 일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나"라며 '공사 구분을 못한다'고 맹공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지속되는 비선 의혹과 '그림자 제2부속실'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인사비서관의 아내이자 김건희 여사의 지인 신 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 이를 두고 '비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는 "무보수 자원봉사"라며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으로 행사 기획을 했고 부부의 의중을 이해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궤변"이라며 "수행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순방행사를 기획한 것은 문제가 될 것 없다는 발상이라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인연만 있으면 아무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일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탄 점, 기밀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한 점에 대해 "국민 상식을 심각하게 벗어난 일"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친분에 의한 비선 측근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란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김선희 여사 봉하마을 참배에 '사적 지인' 동행부터 나토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까지 지속되는 비선 의혹과 '그림자 제2부속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6 17:39: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논란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국정농단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가셨다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나"라며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오랜 지인이자 인사비서관의 아내인 신 모씨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동행했다. 신씨가 사전 답사단에 속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고, 김 여사 일정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논란이 계속됐다. 우 위원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께서 공식적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대동하고 국무를 봤다는 건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비행기 안에서 온갖 극비의 일들이 다뤄지는데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수행인으로 등록한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부인 일정을 담당할) 2부속실을 차라리 만드시는 게 낫다"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개인 지인을 데리고 왔다는 사안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 윤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분"이라며 "보수를 안 받았어도 국정농단 사건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 의식이 없으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지인 동행' 논란이 있었던 점을 거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이런 행태를 보였단 점에서 야당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6 12:10:0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을 두 번째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그의 지인도 함께 불러 조사에 나섰다. 16일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대 출신 작가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3분경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들어갔다. A씨 또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유튜버와 유아인의 매니저 등 지난 2월 5일 유아인과 함께 입국한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의 조사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A씨와 유아인의 대질심문은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5분경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당초 유아인의 두 번째 경찰 출석 날짜는 지난 11일이었으나 유아인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뤘다. 이에 경찰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할 것"이라며 "유아인이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온 하루 뒤인 이날 오전 유아인은 경찰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두 번째 소환 조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특정 마약 혐의 부인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6 13:38:42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박모씨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렸다. 법사위는 13일 오후 8시까지 박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박씨는 천 후보자에게 주택 매입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업가로 민주당은 그가 천 후보자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박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데 대해 법무부에 출국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 우윤근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이 천 후보자의 차용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박씨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며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씨가 출석 안 한 것은 천 후보자에 불리하다”며 “그가 막대한 이익관계가 발생하는 세운6지구 재개발 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천 후보자와 10년 지기다. 언론 인터뷰 통해 출석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으면서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민석 의원은 “벌써 2주 전에 법사위원장에게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충언을 드렸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하니까 중요 증인을 놓친 셈인데 우리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09-07-13 17:19:47[파이낸셜뉴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에서 만난 이유를 밝혔다. 과즙세연은 지난 18일 방송인 탁재훈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떻게 이분(방 의장)을 우연히 횡단보도에서 만나겠나”라며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었고 약속하고 만났다”고 했다. 과즙세연은 방 의장이 당시 식당 예약을 대신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약이 되게 어려운 식당이 있는데 이분(방 의장)과 동행해야 예약이 된다고 해서 같이 갔다”고 말했다. 이어 “밥은 같이 먹지 않았다”며 “같이 밥을 먹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예약을 해주시고 음식 설명만 해주시고 가셨다”고 덧붙였다. 과즙세연은 “그래서 제가 개인 방송에서도 (방 의장이) 엄청 친절하시다고 말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처음 만났고 완전 초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으로 기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위축이 되더라”면서도 “다음에는 광화문 횡단보도를 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예전에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두 여성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났고 엔터 사칭범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두 사람이 함께 LA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서 예약해주고 안내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과즙세연도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 의장은 자신의 언니와 아는 사이로 하이브 사칭범을 잡는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생인 과즙세연은 2019년부터 아프리카TV 등에서 BJ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9 19:47:58[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박지윤의 성정체성이 다른 남사친을 두고 최동석이 계속 의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채널에는 '박지윤 남사친 미국 여행 전말…최동석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동의를 구한 뒤 지난 2022년 11월 25일 8박 9일간 미국 여행을 떠났다. 당시 박지윤이 "동성 친구인 A씨와 함께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으나, A씨는 현지 일정 중반부터 합류했다. 박지윤은 미국 여행 중 이성 친구인 B씨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엔 B씨와 함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인 '365일'을 시청했다. 이후 박지윤은 B씨 집에서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박지윤이 호텔에 숙박할 때도 B씨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으며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게 최동석의 주장이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이 같은 행동이 혼인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모욕감과 상실감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윤은 "성별만 다를 뿐 친구다. 애초에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가정 경제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있었다"며 "이때 미국에서 일정이 생겼고, 일정과 휴식을 병행하기 위해 최동석의 동의를 구한 뒤 미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B씨와의 만남은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남사친"이라며 "성정체성이 다른 데다가 B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지윤의 남자 지인 중 유일하게 최동석이 이해해 준 인물이 바로 B씨였다고. 심지어 최동석 역시 B씨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그가 한국으로 여행 왔을 때도 최동석이 자녀와 함께 동석해 식사한 적도 있다고 한다. 박지윤은 미국 여행 중 타지역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최동석과 전화로 다툼을 벌였고, 이 상황을 인지한 B씨는 박지윤에게 "파티에 가지 말아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우리 집 와서 쉬어라"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박지윤이 B씨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다는 것이다. 박지윤은 "다음 날 호텔에 B씨가 찾아왔을 때도 그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였고, 단순히 미국 여행 일정을 돕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지윤은 최동석이 혼인 기간 내내 남자 문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방송활동뿐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방송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말 섞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지윤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 뒤풀이나 회식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면 최동석과 극심한 다툼을 벌였다는 게 이진호의 설명이다. 결국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박지윤이 지난 4월 5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여행을 한 것도 갈등으로 이어졌다. 박지윤이 SNS에 베트남 여행 사진을 게재한 이후 B씨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고 최동석이 이를 발견한 것이다. 최동석은 B씨가 박지윤의 베트남 여행에 동석한 사실을 몰랐다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박지윤은 "베트남 여행을 떠난 건 사실"이라면서 "그 당시 최동석이 날 직간접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힘들었다. 그때 친한 언니 C씨가 날 도와줘서 회복할 수 있었고, 보답하기 위해 베트남 여행을 제안했다. 이때 B씨도 동행하게 됐고,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베트남에 데려왔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 간 지인은 날 포함해서 6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와는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고, 이 부분을 그 누구보다 최동석이 잘 알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정작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은 부부간의 극심한 갈등과 성격 차이 그리고 집착 등 문제인데, 최동석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 모습"이라며 "여행 이슈 외에도 두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8 06:42:24[파이낸셜뉴스]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 8개월간 3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으로 집계됐다.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이 감소하자 25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다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한 2021년 417건으로 늘었고, 2022년 542건, 지난해 5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13건이 발생했다. ‘건강상 문제’가 54.9%(1399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일정 변경’(10.7%·273건)과 ‘가족·지인 사망’(5.6%·142건) 등 사유도 있었으나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전체의 15.3%(389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극성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이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하는 경우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한다. 특히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해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하면서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지고 승객 220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염태영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2 07:25:44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4 18:07:57[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인지했으나, A씨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또한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로 나서 B씨와 단둘이 입실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9:28:40[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신규점을 열며 입지를 키우면서 해외에서 연회비 인상과 입장 시 회원카드를 스캔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고객 불만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연회비는 2016년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코스트코는 내달 1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회비를 8.3% 인상한다. 여기에 매장 입장 시 입구에서 회원 스캐닝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가 국내에서도 이같은 회원 정책을 도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2016년 연회비를 인상한 후 8년 간 연회비를 올리지 않았다. 미국 코스트코가 평균 5년 반마다 멤버십 요금을 인상해온 것과는 비교된다. 코스트코의 수익은 대부분 연회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이 아니면 매장에 입장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코스트코 연회비는 일반 회원(골드스타) 3만8500원, 이그제큐티브 8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코스트코는 멤버십 카드를 지인들과 공유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매장 입구에서 회원 스캐닝 장치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모든 회원은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진이 없는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경우엔 매장 직원이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멤버십 카운터를 방문해 사진을 촬영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비회원인 경우 회원 카드 소지자와 동행해야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 CNN은 “코스트코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멤버십 카드를 빌려 입장하는 것을 묵인해 왔으나 보다 엄격해진 멤버십 정책에 따라 비회원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출입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최근 몇 년 간 신규 매장을 늘렸다. 이달엔 코스트코는 인천 청라점을 오픈했다. 이로써 국내 코스트코 매장 수는 19개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1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