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또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해 신속한 정책환류가 어려웠다. 이에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해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해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6개 지표는 현금성복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가용재원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세 세수진도율 등이다. 특히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종합점수 분야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수단체 13개를 선정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개선도 분야는 기존 14개 평가지표 중 관리채무비율(증감률) 등 6개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해 우수단체(13개)를 추가로 선정한다.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를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한 후,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다음년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한다.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관리 팀장을 비롯해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올해 18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분석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황을 비교· 분석, 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써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그룹별로 상대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시-1’에 속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다등급에서 2단계 상승했으며, 지난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시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6.42%로 분석됐다. 지난해 -9.64%로 적자였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됐으며, 전국 평균인 1.9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관리채무비율과 재정효율성 부문의 지방세 수입비율 및 체납액감소율 부문에서 최우수 지표로 선정되며 탄탄한 재정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코로나19와 경기악화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2.11%로 크게 개선되며 적극적인 체납관리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이·불용액비율과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연말지출비율 등의 지표가 개선돼 재정계획 및 집행관리 능력의 우수성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탄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및 화성 동서간 균형발전 등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 농작업 트랙터로 작업 시간은 20% 이상 단축하고 생산량은 5~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동그룹은 지난 13일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2024 미래농업 데이'에서 2026년 출시 예정인 무인 농작업 트랙터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대동의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농업 기술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현장에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트랙터가 필지 위를 누비며 자동으로 맵핑 중이었다. 농지, 경로 등을 설정하는 맵핑은 자율주행 4단계(국가기술표준원·2022년)까지 수동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달랐다. 당일 시연에 나선 트랙터 'HX1400'은 자율주행 4.5단계다. 대동은 "기술 수준은 농기계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해 사용자 관여가 필요하지 않은 5단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트랙터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중 70% 수준인 로터리, 쟁기, 두둑 성형, 써레 등까지 가능해 4.5단계 수준으로 정의했다"고 했다. 무인 농작업 트랙터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전 센서다. 기존 라이다(LIDAR) 센서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른 반면, 비전 센서에 기반한 AI 기술은 농로·농지 경계선, 장애물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객체 식별 정확도가 높다. 센서 가격은 개당 1/150 수준인 5~10만원으로 저렴하다. 작업기도 자동 인식해 작업기 세팅 시간을 절약하고, 사용자가 농작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했다. 대동은 자율작업 데이터 수집용 트랙터로 2년간 약 2500시간 이상 농경지 주행을 거쳐 국내 최대인 300만 장 이상 농업 환경 이미지를 수집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 300만 장을 1500만 장으로 확장해 학습 데이터를 늘렸다. 2025년에는 북미 실증을 진행해 현재 데이터베이스(DB)와 외부 DB를 결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 상용화 완료 및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초 국내 정식 출시를 바라보고 있다. 박화범 대동 AI 기술개발팀장은 "대동은 세계 1위 존디어가 입증한 비전 센서 방식으로 경작지·작업기·장애물 등을 인식해 자율 농작업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은 '농기계의 로봇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농업 로봇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 세 명 몫'...다목적 자율주행 운반로봇 대동은 이어 김제시 벽산면 사과 과수원에서 2025년 1·4분기 출시 예정인 △자율주행 운반로봇 △유선(와이어) 추종운반 로봇을 선보였다. 과일 박스 11개, 최대 3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다목적 로봇은 작업자가 과일을 수확하면서 동시에 농기계를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조작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연은 지난 9월부터 운반로봇 체험단에 참여 중인 이은주(76년생·김제)씨 과수 농가에서 진행했다. 자율주행 운반로봇은 명령을 따르듯 맵핑된 과수원을 자율 추종하며, 장애물 감지 시 정지하고 작업 종료 시 지정 위치로 돌아갔다. 유선 추종운반 로봇은 와이어 하나로 조작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양 로봇은 모두 리프트·덤프 기능이 탑재돼 과일박스 적재가 간편했다. 또 내연기관 SS 운반기에 비해 작업자 비탑승으로 전복사고 위험이 낮았고, 전동인 덕분에 무매연·저소음이 오감으로 느껴졌다. 이 씨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 씨는 "기어를 변속해야 하는 SS 운반기와 달리 손가락 하나로 조작가능해 편리하고 무매연·저소음 덕분에 작업 피로도도 낮아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로봇 하나가 3인분을 하니 인건비가 일평균 인당 1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상 수확기 열흘에 360만원을 아끼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기계 가격이 상당한 만큼 농민 보급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탁양호 대동로보틱스 로봇설계개발팀장은 "운반로봇은 4륜 구동에 출력과 배터리 용량이 충분해 1회 충전만으로 농경지와 같은 오프로드에서도 하루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과수 농가의 여러 박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변형 적재함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9년까지 3만6500 농가 확보...1조원 경제 효과 기대 대동은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2025년부터 정밀농업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드론 촬영 기반 '필지 정보 디지털화' △농가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 농경영 서비스' △농작물 생육에 맞춘 '정밀농업 솔루션' △스마트 농작업 대행 플랫폼까지 4개 상품으로 효율적인 농사 계획 수립과 작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밀농업 베타 서비스를 제공, 기술가치를 입증하고 2027년까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대규모 농업법인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정밀농업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2029년까지 정밀농업 농가 3만6500곳(약 4%)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나영중 대동 P&Biz 부문장은 "21년부터 24년까지 정밀농업 실증해 생산성 증대 효과 입증했고, 이제 지자체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국내 농업에 빠르게 보급되기를 희망한다"며 "4년의 실증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쌀 재배 전체 농가에 정밀농업 보급 시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단계부터 추진된 위례신사선(경전철)과 위례과천선(광역철도)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된 위례신사선과 달리 위례과천선은 이르면 2026년 착공이라는 청신호가 켜지면서 두 노선의 희비를 가른 요인이 무엇인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1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지만 위례신사선은 착공시점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삼성물산이 2016년 손을 뗀 후 GS건설의 참여로 2018년 민자적격성을 통과했지만 사업비 문제로 계약 해지 사태를 겪은 후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높은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위례과천선 역시 부족한 사업성과 지자체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돼왔지만 2021년 대우건설이 민자사업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km,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km, 11개의 경전철 사업이었다. 공사비와 건설관련 물가, 금리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도 두 사업의 운명이 갈린 것은 사업성과 행정구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 민간업자에게 위례신사선은 기존 철도와 중복된 곳이 있고 위례라는 하나의 종점밖에 없는 반면, 위례과천선은 역 마다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위례과천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위례~압구정을 연결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한 상태다.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민원도 발목을 잡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이 지나는 서울 강남구 곳곳에서 '청담사거리역을 넣어달라' 등의 역 신설 민원이 4~5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민원 해결이 곤란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위례신도시가 △서울시 송파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하남시 학암동 등 3곳의 행정구역으로 이뤄져있는 점도 지지부진한 사업의 배경으로 꼽힌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 공동대표는 "이곳은 25%가 서울, 75%가 경기도로 이뤄져있다"며 "애초부터 노선이 성남이나 하남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계획된 데다가 생활권이 달라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과천선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 공동대표는 "위례과천선은 애초부터 위례 주민을 위한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복정역이 종점"이라며 "위례과천선을 위례 중앙까지 연장한다면 좋겠지만 이 역시 기존 노선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례신사선 추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민경 기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조5000억원 이상이 지방에 덜 지급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막대한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지방교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재정이 늘 부족한 지방재정까지 줄이고 있어 지방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한다. 지자체들은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p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회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교부세 감액 이슈가 확대될 공산도 크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 '늦어도 다음다음 해까지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국세결손이 예상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7조2000억원의 보통교부세 예산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했다. 지자체들은 오히려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비율을 24.24%까지 5%p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되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산정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매해 변하는 조정률을 곱해 결정된다. 재정 수요액이 클수록, 재정 수입액이 작을수록 지자체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인구 산정에서 외국인 수 반영, 국가설치 시설물 이관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농촌 인구 감소 등 수요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반영 비율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자체에도 강화하려는 방침 아래 자체 노력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재정지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페널티를 부쩍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체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들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자체 노력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재정 수요액이나 재정 수입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각종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단계부터 추진된 위례신사선(경전철)과 위례과천선(광역철도)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된 위례신사선과 달리 위례과천선은 이르면 2026년 착공이라는 청신호가 켜지면서 두 노선의 희비를 가른 요인이 무엇인지 이목이 쏠린다. ■위례과천은 OK, 위례신사는 외면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1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지만 위례신사선은 착공시점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삼성물산이 2016년 손을 뗀 후 GS건설의 참여로 2018년 민자적격성을 통과했지만 사업비 문제로 계약 해지 사태를 겪은 후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높은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위례과천선 역시 부족한 사업성과 지자체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돼왔지만 2021년 대우건설이 민자사업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km,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km, 11개의 경전철 사업이었다. 공사비와 건설관련 물가, 금리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도 두 사업의 운명이 갈린 것은 사업성과 행정구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 민간업자에게 위례신사선은 기존 철도와 중복된 곳이 있고 위례라는 하나의 종점밖에 없는 반면, 위례과천선은 역 마다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위례과천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위례~압구정을 연결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한 상태다. ■"사업성 낮은데 민원은 많아"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민원도 발목을 잡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이 지나는 서울 강남구 곳곳에서 '청담사거리역을 넣어달라' 등의 역 신설 민원이 4~5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민원 해결이 곤란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위례신도시가 △서울시 송파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하남시 학암동 등 3곳의 행정구역으로 이뤄져있는 점도 지지부진한 사업의 배경으로 꼽힌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 공동대표는 "이곳은 25%가 서울, 75%가 경기도로 이뤄져있다"며 "애초부터 노선이 성남이나 하남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계획된 데다가 생활권이 달라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과천선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 공동대표는 "위례과천선은 애초부터 위례 주민을 위한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복정역이 종점"이라며 "위례과천선을 위례 중앙까지 연장한다면 좋겠지만 이 역시 기존 노선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례신사선 추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전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단순한 학교 틀을 넘어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나아가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방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국적 화두였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 혁신과 지역 상생 전략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 등이 정부로부터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1000억원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을 다져 세계적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받는다. 정부와 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행·재정적 우대도 따른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혁신 전략 기본은 '학생'과 '지역'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4년을 학생중심대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대학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이 사업을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공 선택권 강화 등을 실현해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내년 입시부터 도입된다.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 누구나 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106개 모집단위를 46개로 광역화했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학·전과 및 복수전공 확대를 통해 학생 전공 선택권도 보장하는 '학생 중심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모듈전공 개설과 전공선택제 운영, 디지털 역량교육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로 변화시키고, 글로컬 예산 지방비 중 500억원을 전북지역 대학 특성화를 위해 투입한다. 지역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캠퍼스를 개방하고 교육 콘텐츠를 공유해 지역대학 학생 모두가 하나 되는 공유대학을 실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군산대, 원광대 등 지역 다른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며 캠퍼스 개방이 본격화됐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도 도서관 도서와 전자책 등 자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논문 작성 지원과 학술 주제 강연 등의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도 개방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 대학' 전북대는 지역 상생과 산학협력 혁신을 위해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 잇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 지역에 이차전지와 K-방위산업,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펫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등 주력 첨단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설립과 산하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산·학·연 싱크탱크를 구축해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 8월 남원에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의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소멸방지 대책, 지역 기업 애로문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헤드포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계획은 지역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전북대만의 원대한 계획이다. 현재 옛 서남대 부지는 환경 정리가 한창이다. 전북대는 이곳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외국인 전용 학부를 만들어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플래그십대학에 대해 "플래그십은 해군의 기함을 뜻한다. 기함처럼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겠단 의미"라며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다. 최고급 두뇌가 세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움직이고, 우수인재도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이 우수 인프라를 지역발전에 접목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지역을 향해 있다. 지역 상생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나서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5000명 유치 '글로벌 허브'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은 전북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한 축이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대 국제캠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위 및 장학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과 가족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컬 학생 파견과 글로컬 PBL 다양화 등을 통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학문 육성체계 확립을 통해 특성화 분야 글로벌 Top100 진입 및 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에도 나선다. 전북대는 올해 국립대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 수치로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7526억원으로 작은 군 단위 지자체 GRDP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매년 5000명 이상 졸업하는 전북대 졸업생의 미래수입 가치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 학위자 1176명의 미래수입가치가 4조5335억원에 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존재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상호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모델 개발과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요 목표로 글로컬대학협의회로 의기투합했다"며 "글로컬사업을 통한 우리의 협업이 각 대학의 발전과 지역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단순한 학교 틀을 넘어 지역발전 한 축으로 나아가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방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국적 화두였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 혁신과 지역 상생 전략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 등이 정부로부터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1000억원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을 다져 세계적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받는다. 정부와 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행·재정적 우대도 따른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혁신 전략 기본은 '학생'과 '지역'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4년을 학생중심대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대학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이 사업을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공 선택권 강화 등을 실현해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내년 입시부터 도입된다.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 누구나 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106개 모집단위를 46개로 광역화했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학·전과 및 복수전공 확대를 통해 학생 전공 선택권도 보장하는 '학생 중심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모듈전공 개설과 전공선택제 운영, 디지털 역량교육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로 변화시키고, 글로컬 예산 지방비 중 500억원을 전북지역 대학 특성화를 위해 투입한다. 지역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캠퍼스를 개방하고 교육 콘텐츠를 공유해 지역대학 학생 모두가 하나 되는 공유대학을 실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군산대, 원광대 등 지역 다른 대학들과 잇달아 협약을 체결하며 캠퍼스 개방이 본격화됐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도 도서관 도서와 전자책 등 자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논문 작성 지원과 학술 주제 강연 등의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도 개방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 대학' 전북대는 지역 상생과 산학협력 혁신을 위해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잇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 지역에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펫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등 주력 첨단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설립과 산하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산·학·연 싱크탱크를 구축해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 8월 남원에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의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소멸방지 대책, 지역 기업 애로문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헤드포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계획은 지역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전북대만의 원대한 계획이다. 현재 옛 서남대 부지는 환경 정리가 한창이다. 전북대는 이곳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외국인 전용 학부를 만들어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플래그십대학에 대해 "플래그십은 해군의 기함을 뜻한다. 기함처럼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겠단 의미"라며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다. 최고급 두뇌가 세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움직이고, 우수인재도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이 우수 인프라를 지역발전에 접목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지역을 향해 있다. 지역 상생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나서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5000명 유치 '글로벌 허브'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은 전북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한 축이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대 국제캠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위 및 장학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과 가족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컬 학생 파견과 글로컬 PBL 다양화 등을 통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학문 육성체계 확립을 통해 특성화 분야 글로벌 Top100 진입 및 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에도 나선다. 전북대는 올해 국립대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 수치로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7526억원으로 작은 군 단위 지자체 GRDP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매년 5000명 이상 졸업하는 전북대 졸업생의 미래수입 가치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 학위자 1176명의 미래수입가치가 4조5335억원에 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존재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상호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모델 개발과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요 목표로 글로컬대학협의회로 의기투합했다"며 "글로컬사업을 통한 우리의 협업이 각 대학의 발전과 지역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손실보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내년에만 1185억원으로 추산됐다.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향후 3년간 물어야 할 보상금이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2028년 개통이 확실치도 않아 보상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거액의 혈세로 보상을 해야 한다니 작은 문제가 아니다. GTX-A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됐다. 11개 역을 지나는 85.5㎞ 길이다. 이 가운데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구간이다. 현재는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 중이다. 올 연말에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부는 2018년 말 민자사업자 SG레일 측과 A노선 건설을 위한 협약을 했는데 제때 개통하지 못해 운영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정부가 메워주기로 하는 조항을 넣었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보상금 추산액은 이 협약을 근거로 했다. 삼성역 개통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영동대로 개발사업이 지연된 탓이 크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서 사업 진행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정부의 KTX 노선 배제요청으로 서울시는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사이 공사비 증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부처 간 사업비 협의도 장기간 지연됐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신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걸리는 국제설계공모로 바꾼 것도 실착이었다. 총체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이었다. 정부는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이후 수요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예산정책처의 추정치보다 보상액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28년 완전 개통까지 민자사업자에게 큰 금액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삼성역 개통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물론 그보다 급한 것은 사업의 조기 완료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은 철저한 조사와 사전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도 허술하게 대응해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이끌어냈지만 사업성 확인이 안 된 경우도 허다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노선 추가 신설, 철도 지하화 등 사업도 잘 따져야 한다. 교통혁명을 위한 원대한 구상도 좋지만 경제성과 사업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천문학적 비용과 보상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제가 40년 있었잖아요. 기업은 안 건드리면 잘합니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삼성이나 SK나 이런 게 보유금을 잔뜩 보유해놓고 정부에 별도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요구한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고 의원은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끊임없이 R&D를 통해 성과와 부를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최근 '삼성 위기론'과 관련, 외부 인사들의 각종 제언들에 대해 "직접 해보지 않은 외부인들이 코멘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연 시작 전 반도체 웨이퍼와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살펴보며 질문을 하는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필요" 이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대표이사를 지내며 갤럭시 신화를 썼다. 고 의원은 이날 공부모임에 참석한 의원들과 취재진들에게 "직접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전날 진행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 우선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직접 보조금은 대기업보다도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소부장 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의 팹리스 회사인) 미디어텍은 유명하지 않았다"면서 "짧은 시간 내 급성장한 배경에는 TSMC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디어텍은 미국의 퀄컴과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고 의원은 "팹리스들이 설계한 제품을 8대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데 50~100억원가량 든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도 돕고 있지만 이들만으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대정부 질의 때 소부장·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심의 때 꼭 이 직접 보조금 문제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한국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면서 "낸드플래시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현재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보조금'을 놓고 이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안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을 의무 조항에 넣진 않았지만 보조금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 정부가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고동진·박수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해 반도체 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트럼프 당선 시에도 칩스법 백지화 안 할 것"미국 대선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보조금 정책 백지화'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고 의원은 "5세대(5G) 이통통신 사업 관련해 미국 여야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라고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제재가 이어질 것임을 내다봤다.  이어 고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인적 면모보다 사업가적 면모가 강하다"면서 "현재 대선 상황에서 샤이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 중이고 이미 생산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반도체법의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 중이다. 한편, 한 대표는 모임에 참석해 반도체 직접 지원에 대해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의 혁명을 통한 어떤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를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면서 “이 반도체가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안보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