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또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해 신속한 정책환류가 어려웠다. 이에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해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해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6개 지표는 현금성복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가용재원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세 세수진도율 등이다. 특히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종합점수 분야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수단체 13개를 선정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개선도 분야는 기존 14개 평가지표 중 관리채무비율(증감률) 등 6개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해 우수단체(13개)를 추가로 선정한다.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를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한 후,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다음년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한다.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관리 팀장을 비롯해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올해 18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분석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황을 비교· 분석, 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써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그룹별로 상대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시-1’에 속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다등급에서 2단계 상승했으며, 지난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시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6.42%로 분석됐다. 지난해 -9.64%로 적자였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됐으며, 전국 평균인 1.9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관리채무비율과 재정효율성 부문의 지방세 수입비율 및 체납액감소율 부문에서 최우수 지표로 선정되며 탄탄한 재정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코로나19와 경기악화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2.11%로 크게 개선되며 적극적인 체납관리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이·불용액비율과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연말지출비율 등의 지표가 개선돼 재정계획 및 집행관리 능력의 우수성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탄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및 화성 동서간 균형발전 등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와 공동으로 '2024년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평으로 : 디지털 기반의 삶, 사회, 정부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기관과 학계 등 지역정보화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발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및 단위 보안관제 체계 정비방안' 기획세션을 맡아 지자체의 보안관제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체계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 지자체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제목의 세션을 열어 지자체의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혁신사례와 지방정부의 디지털 트윈활용 사례를 살펴봤다. 서울연구원은 '인공지능 기반 약자동행 연구' 세션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독거노인 돌봄기술과 고독사 위기신호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경기연구원은 '재정 및 사회적 관점에서의 지방연구 간 비교' 세션을 열어 긴급재정관리제도가 광역시도 부채에 미친 영향과 경기남·북부 비교를 통한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등을 논의했다. 해외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세션도 진행됐으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인구감소지역의 디지털 전환 추진과 주민 서비스 사례들이 다뤄져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시대의 공정, 격차, 그리고 행정'을 주제로 인공지능시대의 행정학과, 인공지능 기반 정부의 실천과 한계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개발원 김석진 부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뉴 노멀'에 대한 새로운 해법과 대처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유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는 교통, 경제, 교육, 관광 등 다방면에서 70만 대도시로 발돋움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김병수 경기도 김포시장이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와 야간도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환경오염으로 악명 높던 거물대리엔 환경재생혁신단지 조성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한강2신도시는 지난 11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곧 지구 지정이 된다. 지하철뿐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여행상품 공동개발, 서울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서울과의 단계적 통합작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하철 5호선과 2호선, 9호선 연결로 사통팔달의 철도교통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콤팩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버티포트 건설 및 UAM 산업 유치와 대한민국 대표 산업을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대명항을 국제적인 어항으로 탈바꿈시켜 김포를 글로벌 대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를 시민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70만 대도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김병수 시장을 만나 역점 사업과 향후 시정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5호선, 2호선 신정지선 등 철도연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주소는. ▲민선8기 취임 후 가장 집중한 정책은 교통 문제 해결이다. 가장 먼저,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지난 8월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고시됐고, 현재 기재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올해 3월21일 체결한 김포시-양천구 업무협약에 따라 양천구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 반영을 위해 올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은. ▲김포시는 서울과 근접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 등에서 행정적인 불일치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로 김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2025년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까지 서울시와 김포시는 공동연구반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가져올 재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교통, 경제,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해 편입 이후 김포 시민들이 누리게 될 혜택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김포-서울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향후 계획은. ▲대한체육회는 지난 29일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일정 연기를 발표했다. 일정 연기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라 예상되며, 빙상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 이전은 선수들의 단순 훈련시설 이전이 아닌, 대한민국 빙상스포츠가 새로운 전환을 맞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시설과 접근성,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공모에 전념해온 입장에서 일정 연기가 다소 아쉽지만, 중지된 것이 아닌 만큼 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시민들의 유치 활동 동참 유도 등을 통해 지역 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분위기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은. ▲김포시는 '수준 높은 교육 제공으로 명문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올해 7월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그간 김포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들이 시도되며, 시는 단순 교육지원을 넘어 교육의 직접 참여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포시 최초 자율형 공립고 지정, 연세대 협력 사업 등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추진됐던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향후 김포시 교육 지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교육지원청과 구체적 사업 실행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9월 말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독서대전 유치 기대효과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14년부터 매년 독서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유치에 실패한 후 절치부심 끝에 체계적인 준비와 협업을 통해 두 번째 도전 만에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12번째 책의 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2025년 김포한강중앙공원, 애기봉 등 김포 전역에서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연간 강연, 체험, 전시, 공연 등 100여 개의 다양한 독서·출판·문화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이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지역사회에 독서문화를 더욱 활발히 조성하는 것은 물론, 문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고 독서와 문화 관련 자원을 집중시키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지역민들로 하여금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독서대전 개최로 인한 관광객 유입과 행사 운영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출산 후 산모들이 몸을 푸는 산후조리원도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컸다. 산후조리원의 60% 가량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로 경기가 145곳 (31.8%) 으로 가장 많았고 , 서울이 112 곳 (24.6%) 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이 넘는 56.4% 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 (1.3%) 에 불과했으며 ,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 대전·전북·충북 (2.0%)은 9곳이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 (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 (4.4%) 에 불과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남이 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 3개소 , 서울과 경기가 각각 2개소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많았는데 충북의 경우 가장 심해, 충북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에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에, 전남과 경북은 각각 22개 시군 중 14개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 2019년 대비 2023년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광주가 225만원에서 370만원으로 64% 넘게 올랐고, 부산은 190만원에서 278만원으로 46.3%, 경남은 197만원에서 272만원으로 38.1% 올랐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최고 가격은 서울 1700만원, 광주 700만원 , 경기 650만원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절실하지만,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으로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았던 두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설립 승인 절차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김 지사가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 해당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된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천,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 등 27억원을 지원한다. · 이같은 소식에 공공의료원 설립에 최종 선정된 양주시와 남양주시는 반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원 유치의 성공은 74만 남양주시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일군 결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립 승인 절차 등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료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는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3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정부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종신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가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3%로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 장기 수령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수령 시 세율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된다. 현재 개인연금을 확정형을 받으면 수령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등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종신형은 수령 나이와 관계 없이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3%로 개정할 계획이다. 확정형의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계좌에 넣고 '20년을 초과해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 항목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여기에 20년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 50%를 적용해 감면율을 확대해자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안 곧 발표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성별영향평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령, 사업 등 총 2만 7843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75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53.9%로 전년 대비 4.2%p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97건의 과제를 평가해 13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6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 6046건의 과제를 평가해 6893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683건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 개선사례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 한도인 10만 원이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자살 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강원 철원군은 성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조성했다.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 개선 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 관련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2023년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한 경기 고양시가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생활과 맞닿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중 77% 건설·교통 분야 집중…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 해소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에만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에는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지난 13일에는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완료한 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16.7억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오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소확행 확산… 능곡 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종결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시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들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대응 역량 키워… 국무조정실 연계 컨설팅·직원 교육 강화고양시는 지역 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세수펑크'가 2년 연속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의 '불용' 처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가 빈 재정을 메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음 해로 넘길 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데다 이미 지난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등 각종 재원 카드를 써버려서다. 결국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20일 기준 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에 세입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가 적지 않아 10조원 이상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더 큰 결손이 예상됐던 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끌어와 펑크 규모를 축소시켰다.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내부거래 형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고, 기금 여유재원과 전년도의 잉여금 역시 끌어다 썼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불용'에 따른 사업 축소 역시 병행됐다. 문제는 세수결손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며 같은 방식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결손을 가장 크게 메워준 외평기금 활용안은 올해 작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무리한 운용이 오히려 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상환하는 금액 14조원과 예탁액 5조원가량을 늘려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이 중 10조원가량은 적자성 채무로 남았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를 줄이는 데 쓰는 대신 일반회계에 10조원을 편입시키며 사실상 적자를 늘려 재원을 마련한 셈이 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은 올해에 동일한 방식의 '적자 돌려막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며 올해에 넘겨줘야 했을 잉여금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합산)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9조1000억원) 대비 70.3% 급감했다. 국채를 더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부의 셈법에서 빠진 패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억누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새로운 재원 발굴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불용'이 다시 조명받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통일부 사업 다수를 축소했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교부금 역시 감액했다. 올해도 통일부 사업 가운데 4370억원가량이 편성된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7월까지 400억원가량을 집행하며 90% 가까운 예산을 남겨둔 상태다. 7000억원이 잡혀 있는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6억원 집행에 그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7월이 가도록 진도율 50%를 넘지 못한 사업이 17개에 이른다. 다만 지나친 불용 확대는 적자 증가 못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예상되던 경제효과까지 사라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