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8개 지자체의 협력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경기권 지자체들은 내년 상반기 비전선포식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안양, 의왕, 군포, 광명 등 경기권 4개 지자체와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등 서울권 4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경기권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계해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서울권은 향후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에서 약 38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는 곳도 많다"며 "8개 지자체의 초광역적 협력과 주거단지 인접이라는 강점을 살린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권은 2026년 지방정원 등록 신청을, 서울권은 내년에 지방정원 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권역은 2029년 공동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여가와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첫 민간주도 해상풍력사업인 ‘전남해상풍력1단지’의 준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 E&S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운전 개시를 기념해 현장을 시찰하고, 풍력발전기 적치현장을 둘러본 후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96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내년 3월 상업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초 프로젝트 자체 신용만으로 별도의 보증이 없는 순수 비소구(non-recourse)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다. 전남해상풍력1단지 준공을 계기로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면, 향후 세계 최대규모(8.2GW 용량)로 조성될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항만, 배후단지 등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들도 전남해상풍력1단지 준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자재 및 공사장비를 국내기업과 협력해 제작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전남해상풍력1단지 현장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긴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추형욱 SK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 E&S는 현재 약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앞으로 매년 약 1GW씩 추가해 2025년에는 7G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직무대행 김혜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 '사이소'와 제주도의 '이제주몰' 두 지자체 쇼핑몰과 협업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들에게 추석 기간 한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들은 경상북도와 제주도의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과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9월 30일까지 제공되는 추석 명절 할인 혜택은 기업과 근로자의 선물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경상북도의 사이소 쇼핑몰에서는 회원가입 시 가족친화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주도의 이제주몰은 비회원도 할인된 가격으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혜숙 직무대행은 “지역과 가족친화기업이 상생하는 노력이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 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강원 평창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전북 장수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경북 영양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 충북 단양 스튜디오·다리안 W 건립 및 운영, 충남 예산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 등이다. 또 전남 강진 남도 맛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 전남 진도 진도의 맛있는 협력·K먹거리의 건강한 삼합, 경남 의령 부자 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 부산 영도 F&B+ 신산업 클러스터 등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총 100억원(국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과 민간이 상생해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인 '지자체협력 책임돌봄 확대'를 위해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시흥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용인, 양주 등 늘봄학교 초과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돌봄센터 구축사업을 확대해 학교의 부담은 경감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 안 공간에서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는 협력돌봄 형태로 늘봄을 제공한다. 현재 19교 42실에서 협력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의해 용인, 광명, 김포, 양주 등 늘봄 초과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4교 11실이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 '시흥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시흥시가 운영·관리한다. 검바위초 학생뿐 아니라 은빛초, 웃터골초, 군서미래학교 등 인근 학교 학생 49명을 수용해 저녁 8시까지 돌봄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전에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돌봄교실을 설치해 돌봄시간 확대와 긴급돌봄 운영으로 촘촘한 늘봄을 제공한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을 통해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는 지역공동체, 마을 네트워크 안에서의 늘봄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해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영통사거리를 찾아 "수원에서 처음 밝힌다. 그(법률 개정안 발의) 차이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드는 등 공사를 하기 위해 지자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원시에 오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잘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공염불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차이가 결국 수원시 등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이곳 수원에서 처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등 정부, 지자체 및 주요 기업들과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만림 경상남도 부지사, 강구영 한국항공우주 대표 및 주요 협력사인 방남석 삼우금속공업 대표,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하청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의 일환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 방안 실행을 선언했다. 협력업체는 역량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업체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민들은 월 6만원대 금액으로 대중 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대중교통비를 최대 54% 절감하는 정부의 'K-패스' 중 선택해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각 지자체의 대중 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대중 교통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 설명회를 열고, 'K-패스' 시행을 앞두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교통카드를 통해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 횟수는 월 60회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27일부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를 통해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적립할 수 있다.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인천시 광역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사이의 교통 할인 체계가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시 종각역(서울)에서 승차해 수원역(경기)에서 내린다면 하차역에서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수도권 교통 할인 요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이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68개소에 이른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확대를 견인해 정부 인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명한 요금 공개 및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을 집중 추진한다.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100% 지원한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지부·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현대이지웰도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몰 입점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고 나아가 사내 워킹맘 대상으로 정부인증 서비스 이용 비용 50%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 수여식은 현장의 건의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이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지역 수여식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연내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청년세대 확대와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1인 가정･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시장이 커지는 등 가사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정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입지거부·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한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방세입이 감소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의 60%수준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은 13조7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이런 제한을 폐지해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을 자율화한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해,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특별회계는 신설이 용이한 반면, 관리체계는 미흡해 일단 설치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돼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 기금은 현재 총 2431개, 특별회계는 총 1978개 설치·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을 권고해 성과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기금·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