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EU) 발효로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품목에 대한 통관제도가 전문화ㆍ다양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조직 개편 ▲권리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개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이 발효되면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의 보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권리침해 확인이 용이한 상표권과 달리 특허권 등 새로 추가된 지식재산권은 침해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에 대해 유사한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각 권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고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관련조직도 강화된다. 현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등 선진국 관련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 선별과정 등을 검토해 제도운영 및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해외공급자를 지정, 해당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지경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피해물품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했다. 현행법에는 지식재산권 판매물품의 수입자와 판매자만 지정해 제재할 수 있을 뿐,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보류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미비해 문제로 지적됐었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S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수입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토록 했지만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꿔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S보드 특허권 보유기업은 지난 2006년 이후 4년간 해당 침해물품 국내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손해배상은커녕 소송비용만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0월5일∼12월10일 국내외 기업 21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139개 기업에서 1208건의 침해 피해가 확인돼 지난 2007년 대비 발생건수가 35%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도 2008년 기준 3166억원으로 2007년 1939억원에 비해 63.2% 급증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프랜차이즈업계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경종을 알리는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맥주전문점 와바는 경쟁사인 T사를 상대로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맥주신전)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실용신안을 경쟁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와바는 모든 매장에 대표 인테리어인 맥주신전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T’맥주전문점에서 실용신안권과 의장등록이 된 맥주신전이 그대로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T사를 상대로 지난 8월 실용신안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T’맥주전문점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용신안 기술을 이용한 조명시설인 맥주신전을 갖추고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T 맥주전문점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달인 11월 문제가 된 역삼동 매장을 폐점했고, 신사동 매장은 현재 조명기구 사용을 중단한 채 운영중이며 매장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한 홍순재 변호사는“이번 판결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MS가 종이전자가 개발한 2개 중국어 폰트를 라이선스 합의 없이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발효되면 MS는 윈도 98과 2000, XP, 윈도서버 2003 등의 중국어 버전을 포함해 이 폰트를 사용한 PC 운영시스템(O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MS 는 라이선스 계약에 폰트 사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종이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문자의 데이터베이스와 중국 언어 입력 시스템이 중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중국 언어로 된 윈도 OS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기자

대검찰청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전담부장회의를 열고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형사1과장, 전국 25개 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이 참석해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실태분석 및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지재권 관련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른바 ‘짝퉁상품’이 중국 또는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와 온라인을 통해 대량 거래되고 하루 2000만건 이상의 영화·음악·출판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어 실태파악 및 향후 효율적인 수사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처럼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검찰은 또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를 초빙해 1사간여동안 한미FTA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단속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영화를 온라인상에 불법유통한 혐의로 피디·클럽박스 운영자 문용식 나우콤 대표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일본에서 한국산 브랜드들의 지적재산권침해가 빈번해 국가 및 상품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OTRA 일본 후쿠오카 무역관이 올 상반기 중 일본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입금지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 상품이 전체 4405건중 2301건으로 52.2%를 차지, 가장 많은 제재를 당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9.9%나 늘었다. 국가별 금지실적을 보면 한국에 이어 중국 1484건(33.7%), 홍콩 233건(5.3%) 등의 순이며 수입금지 품목 수에서는 중국이 23만8743점으로 전체의 41%를, 한국이 20만4145점(35%), 홍콩 10만1366점(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지 사유를 보면 상표권이 4302건(97.4%)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54건(1.2%), 특허권 33건(0.7%)의 순이다. 이중 특허권은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백(Bag)류가 3181건(50.9%), 시계류 574건(9.2%), 의류 544건(8.7%) 등의 순으로 품목 수에서는 의류가 10만7242점(18.4%), 백류가 8만9134점(15.34%), 휴대폰 부속품이 7만8644점(13.5%)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세관은 한국산 브랜드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식 후쿠오카 무역관장은 “일본에서 한류열풍으로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우리나라가 자칫 지재권 침해국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품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업계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작업에 들어간다고 5일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지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해 자국 기업들이 연간 수백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CD와 라이터(지포),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전체 무역거래량의 7%가량이 불법복제품인것으로 분석했다. 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USTR), 아서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직적 해적행위 단속 전략(STOP)’이라는 불법복제품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민간기업들로부터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통전화를 상무부에 설치해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경과 항만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적판을 유통한 외국 회사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민간기업들의 자체적인 공급망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에번스 장관은 “이 조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세적인 무역조치의 일환”이라며 “미국 정부는 지난 3년간 해적판 물품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는 해적해위를 원천봉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죌릭 USTR 대표는 “미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폴란드, 콜롬비아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국제적인 의무와 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널은 이날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자국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단속 강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워싱턴=교도연합】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개 자국 회사가 보유한 전자장비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일본의 TEAC을 비롯한 12개 회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ITC의 이번 방침은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조란과 자회사인 오크테크놀러지스가 이달초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에 의거, 이들 회사를 고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조란과 오크는 12개 외국 회사 제품들이 DVD 플레이어 및 컴퓨터 저장장비에 사용되는 자사의 광디스크 통제 칩과 칩세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회사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2개 회사에는 일본 TEAC의 미국 자회사인 TEAC 아메리카와 대만의 메디아텍, 중국의 장수신코전자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산 옥매트가 국내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옥매트를 들여오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팔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옥매트 수입·판매행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판정, 관련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2월 옥매트 생산업체인 나일전자 등 국내 생산 4개 업체가 일월산업과 한빛무역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옥매트 제품이 자기 회사 특허권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신청을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나일전자는 특히 매트에 옥이 들어가는 공간을 바느질해서 가공하는 이른 바 ‘자수상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옥매트 시장은 연간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한빛무역 등 4개 업체의 거래량이 적고 7월 현재 폐업상태이긴 하지만 법령으로 규정된 불공정무역행위가 성립되는 데다 앞으로 유사 거래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내년에 이어 2006년에도 반도체산업 성장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세계반도체협의회(WSC) 총회 의장을 맡은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황창규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D램 공급이 초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디지털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성장전망에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장은 이와함께 D램 외에 플래시 메모리시장이 급성장하고 비메모리반도체인 시스템LSI 제품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올초 흑자로 돌아선 반도체 무역수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특허문제와 관련, 황의장은 “D램은 이미 거의 타결된 상태고 최근엔 삼성측 특허가 오히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오는 2006년도에는 플래시메모리 특허에서 삼성이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TSMC사 모리스 창 회장, 미국 마이크론사 스티브 애플턴 회장, 일본 NEC사 카오루 도사카 사장, 유럽 필립스사의 스콧 맥그리거 사장 등 세계 반도체 업계의 주요인사 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중국의 세계반도체협의회(WSC) 가입문제 ▲중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정책 ▲지적재산권(IPR)문제 ▲기술표준문제 ▲환경안전 등이 논의됐다. 황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중국의 WSC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회원사간 의견을 모았으며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칩의 위조생산을 방지하는 보고서를 채택, 각국의 대정부 건의문에 관련문안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가 추진중인 환경안전과 관련된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배출량 계산방법을 표준화하고 기술적 감축지표인 원단위(웨이퍼당 배출량)를 도입키로 하는 실무위원회 제안을 승인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이 복합칩(MCP)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무관세화 추진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등을 통해 관세문제해결에 노력키로 합의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