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사고가 난 연희동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근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 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토록 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 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km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km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2.5km를 정비하고, 내년에 64.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올해에는 441km의 하수관로가 사용 30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반침하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굴착깊이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의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까지 검단신도시 지하매설물 GIS 관리 앱을 개발한다. 29일 iH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지하매설물 GIS 관리 앱 개발을 착수했다. iH는 GIS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지하매설물에 관한 정보를 구축해 시설물 2·3차원 도면과 단면도를 비롯 지표면으로부터의 위치, 관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앱은 G-클라우드 기반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 2023년 12월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개발 후에는 데이터를 인천시로 이관해 인천시 전역의 지하매설물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iH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발굴해 고품질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철도건설현장 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이운주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12일 “합동점검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문제점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해 철도건설현장 내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월22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3·4·6공구, 하남선 2·4·5공구 등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열배관 파열 등 지하매설물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도건설현장 내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태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설계 및 관련규정에 따른 지하매설물 적정 설치(매달기 또는 이설) 여부, 지하매설물 표지판 설치 여부, 누수 등 유지관리 실태, 긴급사태 발생 시 응급복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해 지하매설물 작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했다. 합동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공사도면 제수변 위치 표시, 상수관로 매달기 보완, 오수관로 구배 조정, 전기.통신 관로 일부 파손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해빙기(2~3월), 우기철(6~7월)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전개해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경남도는 최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됨에 따라 도민 불안감 해소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대 지하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도로시설, 16층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경남도 5개 관련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KT, 한전, 경남에너지 등) 700여 명이 참여해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상수도(관로 9753km, 정수장 50개), 하수도(관로 1252km), 전기(지중관로 2200km), 가스(도시가스배관 2392km, LPG집단공급시설 156개), 통신(통신구 13개, 맨홀 3만9565개), 난방(열공급시설 104km), 도로시설(도로 8274km, 교량·터널 1609개, 공사장 28개), 대형건축공사장(42개)등 이다. 도는 점검결과 대형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하수관로 손상, 상수도 맨홀 주변 다짐불량 등에 따른 소규모 지반침하(직경 1m, 깊이 1m 이하)가 5건 발견돼 신속 복구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싱크홀 주요 원인인 지하매설물 노후와 손상, 지하굴착공사 후 시설물 주변의 다짐 관리 불량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매설물 허가부서의 공사 지도감독 강화와 지하매설물 이력관리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싱크홀 세부 예방대책'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구인모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싱크홀 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8147개에 대해 매월 정기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가시설, 지하매설물 등 공사완료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기성검사때 공무원 입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도 38호선 삼척∼미로 구간 확·포장 공사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 등이 공사비 50여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지난달 적발된 것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성검사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또 “현 규정에는 없는 공무원 입회 의무화를 비롯해 감리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자질부족이 드러나면 교체하는 방안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설계점검팀을 운영해 설계부실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재발방지대책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9년 4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삼척∼미로 구간 가교설치 공사의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이 설계에 반영된 철제용가교 중 일부만 시공하고 기성금(일부 도급공사 완료에 대한 공사비) 50여억원을 편취해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 등 관련자 6명이 사기와 횡령배임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사고가 난 연희동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근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 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토록 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 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km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km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2.5km를 정비하고, 내년에 64.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올해에는 441km의 하수관로가 사용 30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반침하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굴착깊이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발표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위험 요소가 커짐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족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한다. TF는 이번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까지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에 시작된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가 확대 운영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등의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돼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TF에는 행안부를 필두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소방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TF에서는 전지화재 등 신종재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12일 정부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회의도 갖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행안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재난요소 개선TF'도 이날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활동 제약과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 개선 TF는 전지화재 분야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산업 성장에 발맞춰 현장의 위험 요인을 빠르게 파악해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소방청 등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 기업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한다. TF는 이미 시작한 전지 화재 분야를 비롯해 산단 지하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찾아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 화재 등 4대 분야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고, 대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이다.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제약되고,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대형사고 이후 수동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올해 장마가 불규칙적인 집중호우를 보이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업장마다 '물폭탄' 비상령이 내려졌다. 주요 기업들은 단기간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 일제히 취약 시설 안전점검에 나섰고, 정전과 침수 대응을 예년보다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철강,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포항제철소는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사례 등을 분석, 잠재 위험을 발굴했고 작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130일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전기실 벽면 및 천장 빗물 누수 여부 확인, 냉천 제방둑 설치 상태 점검 등을 통해 정전에 대비했다"며 "지붕과 벽체의 컬러 시트 고정 상태를 확인, 강풍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인 울산 컴플렉스(CLX)를 폭우로 인한 기온 하강에 대비, 공정 가동에 필요한 온도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스팀(증기)을 여유 용량으로 미리 확보했다. 폭우 예보 시 도로·배수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근무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집중 폭우·태풍을 대비해 특별대책팀 TF를 구성한다. 주요 배수로에 통수능 확보 및 맨홀, 구덩이 등 배수로 토사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시나리오별 사전준비를 통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호우·태풍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각종 시설물·표지판·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 △배수로·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등 내부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G화학도 공장별 장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재해 관련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을 마쳤다. 이를 위해 배수로 점검, 입간판 고정 및 날릴 수 있는 물건 제거, 번개에 대비한 피뢰 및 접지시설 점검, 정전에 대비한 비상 조명 시스템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업계, '침수 피해' 전방위 사수 소량의 비 피해도 치명적인 전자업계는 반도체, 가전, TV 등 주요 사업장 점검에 일제히 나섰다. 삼성전자는 △배수·우수로 정비 △차수판·배수펌프 등 침수 예방시설물 확보 △옥외 시설물 고정 작업 △비상대응조직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풍수해 대응책을 준비했다. LG전자는 폭우 및 태풍 대비 차원에서 사업장 내 설치된 우수관·배수로·배수펌프 등의 시설 점검 활동과 더불어 입간판·현수막 등 구조물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장 내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저지대에는 침수 방지막 설치를 준비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배수로·우수구, 사내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가운데 점검 사항을 토대로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유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현대차는 올 6월 초부터 장마 기간을 미리 예측,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까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전 사업장에 걸쳐 건축물 및 각종 설비의 붕괴, 침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벽체, 담장·유리창·배관·지하매설물·전기설비·가스 및 위험물 저장시설·차수판·배수 펌프 등을 점검토록 했다. 공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과 동시에 9.84㎞ 길이의 내외부 배수로를 준설하고, 41개의 침사조도 지었다. 이와함께 펌프장 10개소, 차수판 9개소, 유틸리티 메인 브릿지 128개소 등 문제점을 보완했고 배수펌프 39대, 모래주머니 8500개를 보충하는 등 비상자재도 점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5월부터는 호우를 대비한 별도의 비상 조직을 구성, 상황 발생 시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긴급연락망도 수시 점검하고 있다"며 "장마 기간 기존 5개소 운영하던 스마트모션센서를 7개소로 늘리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소연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 공사 중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사고를 두고 관련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강원도 양양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20년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시행사는 공사를 시작했다. A사는 2021년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 땅꺼짐(싱크홀) 현장이 발생했다. 보강 공사에도 추가로 땅꺼짐 현상이 있었고, 공사 현장에 인접한 편의점이 일부 지반 함몰로 붕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안전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관로 확인, 일부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인근 건축물 영향평가 등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사가 관련 자료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지난해 2월 실제 내려진 처분은 '영업정지 1.5개월'이었다. A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우수관로 일부는 맨홀 개폐불가, 묻힘 등으로 CCTV 장비 진입이 불가했고, 오수관로는 내부에 부유물이 가득 차 있어 CCTV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의 평가·조사항목·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것이므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반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실제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안전지하 안전조사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은 양양군의 과태료 처분과는 처분권자, 처분의 근거 법령, 그 처분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다르다"며 "서울시가 사전통지에서 예고한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최대 감경률 '2분의 1'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