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을 545억원으로 확정하고 3만7000여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락작물직불제는 식량 안보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논을 활용해 두류, 가루쌀, 식용 옥수수,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물별 지급 단가는 두류와 가루쌀은 ㏊당 2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동절기에 밀, 보리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원에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올해는 3만7000여명의 농업인(법인)에게 총 545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이 지급된다. 이 중 동계작물은 2만9000명에게 227억원, 하계작물은 8000명에게 290억원,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28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전국 지급액(1659억 원)의 32.8%를 차지하는 규모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루쌀, 밀, 콩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에 하계 조사료의 경우 70만원이 인상된 500만원, 동계작물 밀은 50만원이 인상된 1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573억원으로 확정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 이는 전국 총 지급액(2조3084억원)의 19.8%로, 가장 많은 규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남지역 21만명의 농업인(법인)에 457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8000호에 1152억원,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21억원에 달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특히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받도록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쓴 농업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3572어가를 선정하고 총 15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한 분도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억원을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00만∼205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52만 농가에 6713억원을,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1조637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올라 지급액이 작년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공익직불금을 교부하면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못한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 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공직직불금 신청 농업인 21만2000명 중 1만명이다. 오는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 사항을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공동으로 교육 미이수자와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 농업인 등을 사전에 추출하교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해 79억원 상당의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향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증가 추세인 재해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또한 평균 23%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업 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공익직불제 운영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증액된 3조4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력 세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푸목으로 확대하고, 3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 방향,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정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2% 늘어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전년(5.6%)보다는 증가폭을 낮췄지만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 필요한 과제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예산 18조7496억원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내년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며 "경제사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지출이 크게 낮아진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다. 2020년 이후 첫 공익직불금 인상...소득안전망 강화 공익직불금 단가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지원단가 증액은 2020년 공익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로 상향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안법·양곡법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내놓은 수입 안정화 방안이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진다.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넓어졌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개 식용 종식 현실화 농식품부는 또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 허문다...공간 재구조화에 1조5417억원 편성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기존 98곳(680억원)에서 128곳(1045억원)으로 늘어났다.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 및 지역주민과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3년간 45억원을 투입해 3곳을 신규로 조성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수출 유망 농수산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자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농림축수산물·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수출 특화품목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축산수산물을 생산 및 제조·가공한 품목 △제품 우수성 △품질 관리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여도 △고용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직불금은 시·군당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원한다. 지급 대상자는 수출 특화품목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된 자, 휴·폐업 중인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수출 물량 1㎏당 100원으로 올해 총 37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농수산 식품의 내수 가격 안정화와 도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이 지역 농업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안정적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전남 농수산 식품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수출 포장재 제작, 해외 인증, 해외 판촉 지원 등 농수산 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5개 사업에 총 74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