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그동안 농업계, 학계, 정부가 한국형 안정망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논과 밭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나 가격 하락 등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서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험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재해 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구와 설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업 수입과 직결된 농산물 가격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경관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및 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파종 개화 상태 확인,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해 지급된다.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은 사업 해당 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8월 2일까지 시·군(읍·면·동)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배정 면적의 38%인 5192㏊에 대한 직불금 7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371㏊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농촌 경관 가치 증대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민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쌀 민간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협의회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 5만t가량의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재고인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정은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는데 힘쓰고 예정이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X)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한다. 이와함께 당정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생산량에 기반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도매가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정부에게 촉구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를 대폭확대하고, 급식과 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발의한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응해 정부에서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업안정보험 대상에 쌀을 포함하는 등 시장격리 이외의 방법을 검토하며 8월 중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장관은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일어나며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 미국의 경우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는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는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농업계·학계와 공유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협의체 출범의 의의가 있다”며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협의체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퇴하는 농부가 판매한 농지에 1ha 당 5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나라에 땅을 이양할 경우 판매대금에 더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땅이 부족한 청년농에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 이양 대상은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지 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농부가 은퇴하더라도 땅을 청년농에게 옮겨 지속적으로 농업이 이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이달 중에 확정(사업규모 3천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헥타르·약 3천평)당 매달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생산 대책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학적 수급 예·관측 시스템 운영 등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청남도 예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쌀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현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다.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 인수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정부양곡 40만t을 업체별로 공급해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농협물량 5만t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원/80㎏'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해 힘써주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역할이 컸다"고 격려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으로 모두 2만1000여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가구당 120만→130만 원)을 반영한 것이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한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이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 안에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흥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주며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재정당국,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송 후보자는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해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하고,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 농식품부가 국민들께 최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 첫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내년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연적인 쌀 생산 감축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국내 생산으로 보전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28일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ha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12만7000ha 대비 99%의 이행률을 보였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가루쌀(분질미)·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촉진하는 제도다. 재배가 비교적 쉬운 쌀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1ha 당 최대 4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감축한 쌀 생산은 7만t에 이른다.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했다. 선제적으로 감축한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감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쌀 과잉생산량이 19만4000t에 달해 약 5413억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농가 입장에서도 소득 보전에 직불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약 7만3000여개의 농업체에 108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단순계산으로도 경영체당 150만원 가량의 소득보전 효과를 보였으며,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 개선까지 기대하고 있다. 밀은 2022년도 3만5000t에서 올해 49% 증가한 5만2000t 생산을 바라보고 있다. 전년대비 약 1만7000t 늘어난 생산량이다. 논콩 생산량 역시 2만6000t에서 3만7000t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원을 교부하고 지자체를 통해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올해 벼 작황과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이곳은 지난 6월 대통령이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한 곳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이날 김대남 꿈에영농조합법인 대표,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일반 벼와 가루쌀을 심은 논과 벼 수매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쌀 작황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직접 콤바인에 시승해 벼 베기에 참여했다. 정 장관은 "최근 산지쌀값이 80kg당 2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생산량 368만4000t톤을 고려할 때, 올해 수확기 쌀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축으로 한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 시판용 쌀 공급 최소화, 해외원조확대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가루쌀 산업 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식품업체에서 라면, 과자류 같은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도 가루쌀 재배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전략작물 직불 제도의 지원 품목을 확대(녹두, 팥, 옥수수 등)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루쌀 재배 면적을 올해 2000ha에서 내년 1만ha로 확대한다. 한편, 꿈에영농조합법인은 청년 농업인들과 마을 주민 약 60명이 쌀, 밀, 사료작물 등 158ha를 공동 경영하는 법인으로 2023년 가루쌀 생산 단지로 선정돼 가장 넓은 면적인 106.7ha를 재배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