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비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로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4년,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부 한도 상향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대부를 신청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한도도 총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이 구직기간에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는 돈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게 직업훈련 생계비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실직해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000만원까지 높였다. 또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월 최대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이 구직기간 동안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는 돈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게 직업훈련 생계비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그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실직당해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000만원까지 높였다. 또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월 최대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 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으로 높였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 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공단과 공제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 수강생들에게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수행 훈련 등 대부대상 훈련을 수강중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비정규직근로자 및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연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실업자가 대상이다. 대부는 월 50만원~1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1.0%,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김서연 기자

앞으로 직장을 잃은 뒤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저리의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훈련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함께 살거나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혼자 사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득 요건을 없애고 실업자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실업자 등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ㆍ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최고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 수강은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1개월로 단일화됐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점프’ 훈련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앞으로 직장을 잃은 뒤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저리의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훈련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함께 살거나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혼자 사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득 요건을 없애고 실업자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실업자 등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ㆍ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최고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 수강은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1개월로 단일화됐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점프’ 훈련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앞으로 직장을 잃은 뒤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저리의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훈련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함께 살거나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혼자 사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득 요건을 없애고 실업자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실업자 등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ㆍ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최고 600만원을 한달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 수강은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1개월로 단일화됐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점프’ 훈련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23일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이 됐다. 지난해 5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시는 일관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에 따른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시민, 경찰, 소방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원 신청한 피해자의 결심에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