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수해 대비 긴급 구호물품들을 비축·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긴급구호물품인 긴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세트는 장마, 태풍 등 수해 발생 위험이 큰 여름철에 즉각적인 재난구호활동을 위한 것으로, 필요시 서울 외 지역의 피해 상황에도 지원한다. 긴급구호세트는 담요와 운동복을 비롯해 수건·칫솔·베개·내의·양말 등 생활용품이 포함돼 있다. 비상식량세트는 즉석밥·즉석식품·통조림·반찬으로 구성돼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우선 지급된다. 적십자 재난안전센터는 삼성과 KB국민은행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긴급구호세트 1200개를 항시 비축하고 있으며, 이날 비상식량 300세트를 추가 비축했다.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적십자봉사원들은 지난 6월 한 달간 빗물받이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잦은 대형 재난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비 현대화와 시스템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내년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내 빗물펌프장 시설물 7곳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한다. 6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여름철 호우에 밀려온 경서·검단 빗물펌프장 저류조의 이물질과 퇴적물을 처리하는 준설공사를 지난달 완료했다. 서구는 여름철 지속적으로 가동돼 마모된 각 빗물펌프장 배수펌프를 분해·점검해 수리한 데 이어 노후된 배수관의 밸브와 배관류를 교체·정비하는 대규모 공사와 함께 원격감시를 위한 펌프 자동제어시스템 개량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빗물펌프장 건물의 노후와 지진 발생에 따른 붕괴사고를 막고자 빗물펌프장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7000만원을 올해 확보해 내년 우기 전 해당 사업 완료를 목표로 선제적인 재해예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재난·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정비와 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주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도로안전 유비무환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6월1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도 및 시군도 1만283km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 배수시설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정비활동은 국지성 호우가 잦은 장마기간 특성상 빗물이 포장면으로 침투할 경우 안전에 위협을 주는 도로 파손 현상이나 포트홀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실시됐다. 경기도는 15일 현재까지 △비탈면 배수로 23개소 2150m 정비 △도로 양측 배수로 100개소 1만1600m 정비 등을 추진해 집중호우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kkjoo0912@fnnews.com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일원에서 추진해 온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상습 수해지역으로 분류됐던 해당 지역은 극한 호우에도 수해로부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시 동문천은 과거 집중호우 시 노후된 하천시설과 제방에 의한 하천범람으로 주택·농경지 등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태풍과 홍수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하천이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높이거나 물길을 넓히는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총사업비 329억 원을 투입, 지난 2020년 6월 착공해 하천 연장 3.2km 하천구간을 정비했다. 특히, 동문천은 방미신교 등 여유고(홍수 발생 시 침수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여분의 높이)와 경간장(교각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길이) 부족으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8개 교량을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모두 재가설했다. 이번 공사로 기존 하천의 폭이 넓어져 통수단면적이 확보된 동문천은 지난 7월 17일 파주시 법원지역에 발생한 일강수량 385.7mm(최대시간당 강수량 107mm)의 극한 호우에도 수해로부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도는 제방보호를 위한 호안 공법으로 환경식생블록을 적용해 홍수방어는 물론 식물 자생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주변 접속도로, 차량 진출입로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헬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사태 피해지를 꼼꼼히 조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19~21일까지 충남·전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0~5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토사유출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청·전라·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활용, 시·군 단위의 광역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협소한 곳은 드론 등을 활용해 정밀하고 꼼꼼하게 산사태 피해지를 찾아 나선다.  또한 지상조사팀과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 확인된 피해지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2차 피해 발생을 막는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지는 조사가 누락될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산림피해 조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km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복지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쳐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연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펼치고 있는 재해예방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해예방 사업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사전에 찾아 체계적인 관리와 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나. 올해는 신규지구 74개와 계속 마무리 지구 72개를 포함한 총 146개 재해예방사업 지구에 사업비 1697억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개 지구 400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개 지구 681억원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17개 지구 234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9개 지구 168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 △우수유출저감시설 2개 지구 180억원 △소하천 자동수위관측시스템 49개 지구 34억원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사업도 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개별 단위로 시행하던 단편적인 재해 예방 사업에서 벗어나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재해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김제 마산지구와 완주 신지지구, 부안 중복지구 등 신규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2개 지구에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됐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지난해 국회 막바지 예산 활동을 통해 순창 오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의 신규사업과 27개의 계속사업에 국비 34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낙석과 사면 붕괴 등에 대비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234억원을 확보했으며 신규 5개 지구와 계속·마무리 지구 12개를 포함한 총 17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14개 시군 총 900개소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급경사지 발굴과 급경사지 DB구축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태풍과 국지성 호우 시 소하천 인근 주민 대피를 위해 추진 중인 소하천 스마트 수위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은 14개 시·군 4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지구 발굴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학소지구와 정읍시 수성 지구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 중이며, 오는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에는 22개소 중 20개소가 설치 완료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된 지역 침수피해 차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6개 분야 146개의 국비 재해예방사업이 도와 시군 등이 함께 노력해 받아낸 성과물”이라며 “태풍 및 집중 강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