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유관기관과 금융사,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송구하다." 3년 임기를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준 임직원 모두에게 다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왔다"며 "위기와 변화의 순간마다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은 큰 감동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티메프 사태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난관은 금감원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경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당국의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현장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을 확보해 달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나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인 만큼 당국과 금융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만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2025-06-05 18:12:04[파이낸셜뉴스] 임기 3년을 마치고 5일 퇴임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금융개혁은 생산성 확보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 중개가 그 핵심 기능"이라며 "산업화 초기 단순한 대출에서부터 현재의 복잡 구조화된 다양한 상품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은 같다"고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지만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루는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라며 "당국과 금융회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뿐 아니라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감독이 가능할 것이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이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금감원의 위상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면 이는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 관계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경제·금융의 사안과 관련해 초기 대응이 부적절하다면 이는 결국 시장안정과 검사·제재 등을 담당하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기관 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보이더라도 금융 전문가 조직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과 금융업계 전반 대한 감사와 사과 인사도 전했다. 이 원장은 "우리 원을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며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병환, 김주현, 고승범 세 분 위원장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금융위 가족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며 "F4를 이끌어주신 경제부총리님과 한은 총재님, 기재부와 한은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세훈 수석부원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긍심을 가지며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이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 또한 언제나 우리 원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5 10:45:3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내란 종식' 구호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구호에 빗대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또 다시 복수, 내란 종식·청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치활극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나서 "그렇게 해선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 할 수 없고,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같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현재 민주당의 내란종식 구호를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대두됐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구호와 비교하면서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2017년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렇게 적폐 청산에 집착할지 몰랐다"며 "그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정작 부동산 위기를 만들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민주당이 항상 본말을 전도시키는 행위"라면서 "이건 투표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무지막지한 포퓰리스트가 정치하는 것을 용납하 수 없다"며 '포퓰리즘' 프레임 공세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인공지능(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자세히 말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100조원이면 국민 한 사람당 200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적어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정도는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정치인 아니겠다"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3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언급, "기성세대가 바로 더 받고 젊은세대, 미래세대가 더 내는 합의는 대한민국 정신에 어긋난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나쁜 정치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미래세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더 절약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절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 빚덩이 주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31 16:17:30[파이낸셜뉴스] 2년 전 가공식품은 완전히 제외하고 야채와 뼛국물 등으로 구성된 식단만을 먹는다고 밝힌 배우 귀네스 팰트로(52)가 이제는 엄격한 식단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4일 BBC 등에 따르면 팰트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웰빙 제품 브랜드 ‘구프’ 팟캐스트 방송에서 “남편과 나는 몇 년 전부터 팔레오 식단을 택해 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에 조금 지쳤다”며 “다시 약간의 사우어도우 빵과 치즈를 먹기 시작했다. 한동안 먹지 않았던 파스타도 조금 먹는다”고 전했다. 팰트로는 “기본적으로 일본 산간 지방의 전통 식습관 같은 것”이라며 “제철 음식 중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선, 채소, 쌀을 많이 먹고, 유제품과 설탕은 전혀 먹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팰트로는 2002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식단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점이 자신의 식단 집착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팰트로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 시기엔 약간 지나치게 강박적이었던 것 같다”며 “단순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나와 가족들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됐었다”고 했다. 다만 팰트로는 가공식품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을 뿐이지 팔레오 다이어트의 기조는 유지 중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신선한 음식들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어느 영양사나 의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팰트로가 과거 했던 것처럼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영국영양사협회 영양사이자 대변인인 프리야 튀는 “팰트로가 제한적이던 식단에서 골고루 먹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팰트로가 좀 더 균형 잡힌,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팰트로처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겪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튀 대변인은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며 “장 내 미생물 환경에도 중요하고, 식사에 풍미와 즐거움도 더해준다”고 했다. 아울러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군을 통째로 제거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며 “우리는 다양한 음식 섭취를 통해 모든 영양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식사에 맛과 재미를 더하고, 지루함도 예방하며, 무엇보다 식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21:07:37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긴 영토에 집착하지 말고 종전에 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할 수 있지만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입장을 환영했다. ■트럼프 "11년 전에 싸웠어야"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전날 젤렌스키의 발언을 언급하고 "오래 전에 잃어버린 크림반도에 대한 발언은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매우 해롭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누구도 젤렌스키에게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크림반도를 원한다면 어째서 우크라이나는 11년 전에 총 한발 쏘지 않고 러시아에게 그 땅을 넘겨줄 때 싸우지 않았나?"라고 적었다. 이어 "젤렌스키의 선동적인 발언은 이 전쟁을 정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 곳은 우리 영토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영토"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게서 이러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았다면서 해당 제안이 도착한다면 "즉시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서방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대표들이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대표들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미국이 러시아가 2014년에 불법으로 합병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조건을 담은 종전 협상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빼앗긴 영토도 러시아 차지인도를 방문 중인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23일 한술 더 떠 우크라이나가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침공으로 상실한 약 20%에 달하는 영토 역시 포기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밴스는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매우 분명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들이 받아들일 때이며, 그게 아니라면 미국은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살인을 멈추려고 한다. 현 상황과 비슷한 수준에서 영토 경계선을 동결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물론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소유한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밴스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미국의 계속되는 중재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평화 협상과 관련해 미묘한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23일 소셜미디어 발언과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내 생각에 러시아와는 합의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와 협상을 했다면 더 쉬웠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협상은 하겠지만 항복은 하지 않겠다"면서 러시아가 전열을 정비하고 재침할 기반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협상을 압박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단은 지난 17일 파리 회동에 이어 23일 영국 런던에서 유럽 및 우크라이나 대표들과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루비오와 위트코프는 이날 갑작스럽게 회동을 취소했고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만 참석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루비오는 3년 전 의회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주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4-24 18:09:39[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탄핵 집착이라는 중병은 약도 없다며 중병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정계 퇴진이라고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상태다"고 혀를 찼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무려 87일간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 같은 태도는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내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 총리의 사유와 거의 동일해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자, 악의적인 국정 파괴 행위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구제 불능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재명 대표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이 내일로 다가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정치생명도 26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5 08:45:47[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일 북한 김여정의 비난과 위협에 대해 "북한의 핵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이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비난한 것은,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한미의 정당하고 방어적인 군사활동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해 왔다"며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 움직임, 또는 활동들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최근 접적 지역에서의 대규모적인 활동은 아직 식별되지 않았지만 건설한 초소에서의 근무나 철책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은 식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은 관영선전 매체 노동신문을 통한 담화에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입항에 대해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적들은 수중에 보유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고수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려들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승》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미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 △한·미·일이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공중 훈련 △한미 연합이 지난달 21~24일 원주기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쌍매훈련' 등을 자신들에 대한 대결 행위라고 나열했다. 김여정은 또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은 3월에 들어와 이처럼 칼빈슨호가 조선반도에 기여듦으로써 가중되였으며 칼빈슨호의 참가밑에 이달 중 실시될 미일한해상훈련과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을 시점으로 고조를 이루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국가의 안전우려를 무시하고 침해하며 지역전반의 평화적환경을 위태롭게 만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과시성, 시위성 망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핵무력강화로선의 당위성과 정당성,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지역전개가 악습화된 행태로 굳어지고 이로 하여 우리의 안전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데 대처해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군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을 비롯한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구축함 스터렛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이 한국에 입항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칼빈슨함은 1982년 취역한 미국 해군의 세 번째 니미츠급(10만t급) 핵 항공모함이다. 일반적으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CSG : Carrier Strike Group)은 7500여명의 정예 해군 병력과 첨단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80~90대를 실은 항공모함 1척을 중심으로 이지스 방공함 1~2척, 구축함 2~5척, 1척 이상의 군수지원 보급함, 1~2척의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구성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04 09:33:21[파이낸셜뉴스]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6)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원심과 같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으로 이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9 21:36:57[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며 고임금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권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다. 이 변화무상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R&D와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국내 반도체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 확충을 위해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11 11:14:4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혼 숙려 캠프’(지난해 4월 4일 등)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지난해 5월 9, 16, 23일)성관계에 집착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횟수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또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부하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과 살해 과정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비쳤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JTBC 뉴스룸’(지난해 7월 3일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부 성분(미세 스피큘)이 기미를 직접 타깃하고 기미 개선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신세계쇼핑 ‘쟈스 토닝샷 기미 관리 크림’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 갈등을 다루면서 예천양조 쪽 의견만 반영해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실화탐사대’(2021년 9월 25일)에 대해서는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 보류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1 05: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