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동창이던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4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50대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얼굴 부분을 가격당한 B 씨는 이후 바닥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형을 위해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면서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 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로, 뱃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19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을 가스라이팅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조모씨(45)의 살인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30대 주차 관리인 김모씨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복면, 우비, 신발커버, 칼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또 김씨의 범행 직전 행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폐쇄회로(CC)TV 방향을 변경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직후 CCTV 녹화영상을 삭제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처리 △김씨를 강릉으로 도주시킨 점 등을 들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조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임금도 주지 않은 채 김씨를 착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받는 장애인 수급비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앞서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고,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걸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B씨를 무시하고,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 등을 반영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징역 40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지, 검찰 구형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며 "1심 선고형인 징역 30년은 가볍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절한 고통과 반성속에 살아가고 있고, 제 잘못과 실수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제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횡령, 뇌물 공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중간에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장기간 도피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서에는 작전팀과 구출팀 등 탈옥을 위한 역할 배분과 필요 인원 등이 세세하게 담겼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2020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의를 요구하다가 개의치 않으면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것"이라며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으며, 손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장갑과 에어팩, 양면점퍼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 직장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등록된 주소지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로 이동해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이코패스 측정도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간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 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만약 항소심이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비롯해 총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0년과 774억3540만원 추징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횡령 △청와대 행정관에 뇌물 공여 △범인 도피 △도주 등 혐의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전혀 배상하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자신의 범죄 상황을 외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보석 중 도주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제가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고 선처받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제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 전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지시에 따랐을 뿐 회삿돈을 가로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도주와 불출석으로 인해 결심 공판은 네 차례 연기됐다. 당초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도망쳤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일 구속 영장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구속영장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의 1년 넘게 지속된 스토킹으로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보고 김병찬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40년으로 높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김병찬이 반성문에서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들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