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오늘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2년전 전당대회사건을 별건 수사로 인지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은 검찰이 집권여당을 위해 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 긴 시간 달려오는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고생했다"며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1달 반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판결에 대해 걱정이 있을 텐데, 재판부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당초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앞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모두 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품 제공을 지시, 요구,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까지 썼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선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민우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고 가스라이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씨가)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최씨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랜 지인이었던 최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며 이민우에게 약 16억원을 받아 갔다. 그러나 당시 최씨는 검사들과 친분도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이후 최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넸다. 갖고 있던 명품 218점도 최씨에게 줬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는 이민우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뜯어갔다. 전 재산을 잃고 나서 이씨는 결국 최씨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당시 최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5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대출 브로커 이모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처벌 전력,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같이 확보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지고,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혐의 상당수 유죄…”비합리적 변명 일관”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에 보고' 언급…"사건과 무관...김성태 행위 동기로 설명"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갈등이 지속됐다.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등이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이 같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른바 ‘술판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루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재판임과 동시에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두고 이 대표 지지단체와 규탄단체 수십 명 간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쪽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플래카드를, 다른 한쪽은 '정치 검찰 해체' 등을 내건 플래카드를 두고 맞섰다. 양측의 고성과 함께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귀를 의심"...울먹이기도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오른다"며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어설프게 조작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광민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대북사업을)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한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혐의 상당수 유죄…”비합리적 변명 일관”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에 보고' 언급…"사건과 무관...김성태 행위 동기로 설명"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갈등이 지속됐다.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등이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이 같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른바 ‘술판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루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재판임과 동시에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두고 이 대표 지지단체와 규탄단체 수십 명 간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쪽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플래카드를, 다른 한쪽은 '정치 검찰 해체' 등을 내건 플래카드를 두고 맞섰다. 양측의 고성과 함께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스타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  이탈리아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브라질 축구스타 호비뉴(40)가 고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호비뉴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에서 뛰던 2013년 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3세 알바니아계 여성을 다른 5명의 친구와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AF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고등법원은 전날 이탈리아의 유죄 판결이 브라질에서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11명 중 9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호비뉴는 2차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2022년 1월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가 사건 이후 일행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난 신경도 안 써. 그 여자는 완전히 취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걸"이라고 쓴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호비뉴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해 28골을 넣었다. 브라질 축구 역사상 8명밖에 없는 센추리클럽 가입 선수다. 15살 때인 1999년 축구황제 펠레의 눈에 띄어 산투스 유스팀에 발탁된 호비뉴는 2002년 산투스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AC밀란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었다. 이후 광저우 헝다(중국), 아틀레치쿠 미네이루(브라질), 시바스스포르, 바샥셰히르(이상 튀르키예) 등을 두루 거쳤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살해했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재차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