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껴 '짝퉁'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 그렇게 인지도를 높였여,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A 씨는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골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전환하고, 회원들에게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까지 베낀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하며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시하기도 했다. A씨 행각은 지난해 12월 피해 기업의 고소로 특허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허청은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하고 지난 3월 기획 수사로 전환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과 공조해 B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 등 범죄수익을 압류했다. A씨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가방(짝퉁) 50억원 상당을 제조 및 유통시킨 혐의로 제조 및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짝퉁 제조업자 김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통업자 T씨(40)로부터 주문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공장에서 루이뷔통, 샤넬, 구찌, 버버리, MCM 상표의 짝퉁 가방 1만여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씨는 이 짝퉁 가방을 박모씨(50) 등 도·소매 판매인 5명에게 넘겨 동작구의 오피스텔과 동대문 일대 가게 등지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짝퉁 가방 1개당 2만∼3만원을 받고 제조했고 도·소매인은 이를 20만∼30만원에 판매해 최근까지 8000여점(50억원 상당)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들이 짝퉁 가방인데도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이 원단으로 쓰이는 등 나름대로 제품 차별화를 한 흔적이 보인다"며 "정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짜 명품으로 '대리만족'이라도 해보려는 소비자들의 허영심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짝퉁가방, 가방원단, 가방부속품 등 20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500억대 짝퉁 명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루이뷔통 ‘LV’문양 짝퉁가방 첫 적발 지난 5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가방 제조 공장과 보관 창고 등 12곳에 세관직원들이 들이닥쳤다.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들고 나온다는 제품의 짝퉁을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한 세관은 이 곳에서 짝퉁 2만 4000점(1톤 트럭 7대분, 최대 현품 압수)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짝퉁 제품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 남대문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키고 일부는 보험회사 등에 판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21일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명품을 위조한 가방 등 짝퉁 5만여점을 중국에서 밀수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시킨 총책 A(여, 51세) 등 일당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총책 A(여, 51세), 제조책 B(남, 54세), 국내 유통책 C(남, 44세)로 구성된 이들 일당이 2010년 1월부터 밀수 및 제조한 5만여점은 정품시가로 500억원에 달한다. 위조 상표도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상표 뿐만 아니라 빈폴·MCM 등 국내 상표까지 총 20여개에 달한다. 품목도 다양해 가방, 지갑, 선글라스, 시계, 악세사리 등 돈이 될 만한 제품은 모두 위조했다. 특히 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 짝퉁 제품을 소개하는 자체 카달록까지 만들어 제조와 유통에 활용하고 루이비통에서 올해 발렌타인 데이에 맞춰 한정품으로 출시한 120만원짜리지갑도 중국산 짝퉁을 밀수해 10만원에 판매하는 전문화,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 드라마에서 유명 연예인이 들고 나온 가방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이 짝퉁 판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일명 '김태희 가방'으로 불리는 샤넬 정품은 5백만원이지만 짝퉁은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송혜교, 고소영, 신세경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짝퉁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루이비통의 'LV' 문양을 양각한 중국산 짝퉁 가방이 처음으로 적발됐는데 세관 확인결과 루이비통 정품에는 양각 문양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특A급은 비교적 단속이 덜한 중국에서 제조하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최근 추세"로 "중국산 짝퉁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짝퉁 제품의 밀수출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한편 국가 신인도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국내 굴지의 휴대폰 생산업체 직원과 짜고 수출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메모리 반도체가 부착된 휴대폰 메인보드 등을 빼돌려 ‘짝퉁 휴대폰’ 수천대를 제작,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등록상표 침해행위 등의 혐의로 짝퉁 휴대폰 제작업자 박모씨(46)를 구속하고 A전자 자재관리직원 박모씨(54)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리직원 박씨 등을 통해 건네받은 부품을 제작업자에게 공급한 김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업자 박씨 등은 지난해 5월께부터 올 6월까지 A전자 경기 평택공장 휴대폰 생산 원자재 직원 박씨를 매수, 회로도만 그려져 있는 기판(PCB) 2만여개, 프로그램메모리 반도체가 부착된 메인보드, 폐기물로 지정된 배터리 및 충전기 등 각 7000여개를 유출한 혐의다. 이들은 이 부품으로 A전자가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한 휴대폰 모델을 정교하게 모방한 짝퉁휴대폰 6350대(시가 9억5250만원 상당)를 제작, 브로커 등을 통해 해외에 대당 3만∼5만원에 수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내 휴대폰 수출도매업자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전자 자재관리 책임자가 이 범행을 묵인할 경우 업체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용자재를 유출, 정품과 동일한 짝퉁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들의 꾐에 넘어간 직원 박씨는 35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회사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국내 내수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을 선택, 정품을 모방한 짝퉁 휴대폰을 제작해 수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교하게 위조된 국내 유명상표 부착 짝퉁 휴대폰이 해외로 유통됨으로써 국내 상품의 신뢰 저하는 물론, 국제적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다”며 “더구나 유통질서 교란으로 국내 상품의 해외진출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제적·경제적 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국내 굴지의 휴대폰 생산업체 직원과 짜고 수출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메모리 반도체가 부착된 휴대폰 메인보드 등을 빼돌려 ‘짝퉁 휴대폰’ 수천대를 제작,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등록상표 침해행위 등의 혐의로 짝퉁 휴대폰 제작업자 박모씨(46)를 구속하고 A전자 자재관리직원 박모씨(54)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리직원 박씨 등을 통해 건네받은 부품을 제작업자에게 공급한 김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업자 박씨 등은 지난해 5월께부터 올 6월까지 A전자 경기 평택공장 휴대폰 생산 원자재 직원 박씨를 매수, 회로도만 그려져 있는 기판(PCB) 2만여개, 프로그램메모리 반도체가 부착된 메인보드, 폐기물로 지정된 배터리 및 충전기 등 각 7000여개를 유출한 혐의다. 이들은 이 부품으로 A전자가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한 휴대폰 모델을 정교하게 모방한 짝퉁휴대폰 6350대(시가 9억5250만원 상당)를 제작, 브로커 등을 통해 해외에 대당 3만∼5만원에 수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내 휴대폰 수출도매업자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전자 자재관리 책임자가 이 범행을 묵인할 경우 업체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용자재를 유출, 정품과 동일한 짝퉁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들의 꾐에 넘어간 직원 박씨는 35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회사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국내 내수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을 선택, 정품을 모방한 짝퉁 휴대폰을 제작해 수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교하게 위조된 국내 유명상표 부착 짝퉁 휴대폰이 해외로 유통됨으로써 국내 상품의 신뢰 저하는 물론, 국제적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다”며 “더구나 유통질서 교란으로 국내 상품의 해외진출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제적·경제적 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국내 굴지의 휴대폰 생산업체 직원과 짜고 수출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메모리 반도체가 부착된 휴대폰 메인보드 등을 빼돌려 ‘짝퉁 휴대폰’ 수천대를 제작,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등록상표 침해행위 등의 혐의로 짝퉁 휴대폰 제작업자 박모씨(46)를 구속하고 A전자 자재관리직원 박모씨(54)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리직원 박씨 등을 통해 건네받은 부품을 제작업자에게 공급한 김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업자 박씨 등은 지난해 5월께부터 올 6월까지 A전자 경기 평택공장 휴대폰 생산 원자재 직원 박씨를 매수, PCB(회로도만 그려져 있는 기판) 2만여개, 프로그램메모리 반도체가 부착된 메인보드, 폐기물로 지정된 배터리 및 충전기 등 각 7000여개를 유출한 혐의다. 이들은 이 부품으로 A전자가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한 휴대폰 모델을 정교하게 모방한 짝퉁휴대폰 6350대(시가 9억5250만원 상당)을 제작, 브로커 등을 통해 해외에 1대당 3만∼5만원에 수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내 휴대폰 수출도매업자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전자 자재관리 책임자가 이 범행을 묵인할 경우 업체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용자재를 유출, 정품과 동일한 짝퉁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들의 꾐에 넘어간 직원 박씨는 35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회사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국내 내수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을 선택, 정품을 모방한 짝퉁 휴대폰을 제작해 수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교하게 위조된 국내 유명상표 부착 짝퉁 휴대폰이 해외로 유통됨으로서 국내 상품의 신뢰 저하는 물론, 국제적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다”며 “더구나 유통질서 교란으로 국내 상품의 해외진출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제적·경제적 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짝퉁상품 3만여점을 판매해온 인터파크 지(G)마켓이 상표권 침해로 인해 판매가 중지된 짝퉁상품에 대해 ‘판매종료’나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짝퉁 구입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상표도용 상품인 ‘짝퉁상품’들을 판매중지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도 명확히 고객들에게 상표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중지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판매가 종료된 상품’이나 ‘상품 하자로 인해 판매 중지’라고만 표기했다.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것이 짝퉁임을 알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2만9163종류의 131만3144개의 상품으로 거래 금액만 245억6900만원에 달했다. 또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키로 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파이낸셜뉴스]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국내외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을 대규모로 유통시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 A씨가 꾸린 범죄조직이 판매한 모방품은 약 2만점으로, 시가 344억원에 달했다. 특허청은 유명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 A(34)씨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6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귀금속 모방품 등 2만여 점을 제조·유통했다. 동종 전과 2범이던 주범 A씨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역할 분담할 직원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이들은 구입한 상품을 모방하고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A씨는 누적 방문자 수 140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었다.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하며 구독자를 늘리는 등 추가 범죄를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일당이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서울 동대문.명동.이태원 등에서 이른바 '짝퉁' 명품가방.스마트폰 부품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내 상점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98건을 적발, 상표법 위반사범 121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4만946점으로, 정품기준 시가 192억원에 달한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전체 압수품의 28.9%를 차지했고 이어 샤넬(13.3%), 애플(11.7%) 순이었다. 위조 품목은 휴대폰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모자, 휴대폰 부품, 장신구, 양말, 라벨, 지갑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윤모씨(43)는 국내에 창고를 두고 중국서 '짝퉁' 스마트폰 부품을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사설수리 업체에 유통한 혐의다. 윤씨는 주기적으로 비밀창고를 옮기는 등 단속망을 피해오다 서울시 위조상품 단속반에 적발됐다. 윤씨가 지난 1년7개월간 벌여들인 매출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시는 윤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 26명을 입건했다. 이들에게 압수한 위조 상품은 2만3623점, 시가 87억원 상당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수리 시 싼 가격과 빠른 수리를 위해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가짜 부품은 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가짜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동대문 일대에서는 중국산(Made in China) 의류에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는 이른바 '라벨 갈이'를 하는 업체 8곳을 적발, 의뢰자, 작업자, 사업자 등 16명을 입건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의류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의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돼 쉽게 라벨갈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에 따라 시는 원천적으로 원산지 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제품을 위조하는 행위는 산업 발전을 해치는 행위이고 한국산 상품의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일명 짝퉁 명품 수만점을 제조, 애프터서비스까지 해주며 시중에 유통하거나 밀수출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짝퉁 명품을 제조·판매한 문모씨(47)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씨(44)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한모씨(44)는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한 김모씨(41)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와 경기 남양주시 등에 공장 6곳과 보관창고 4곳을 마련한 뒤 가짜 루이뷔통 및 샤넬, 프라다 등 상표가 붙은 지갑과 가방 2만1000여점(정품 시가 865억원)을 만들어 팔거나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별로 원단 가공과 재단, 봉제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짝퉁 명품을 만든 뒤 서울 동대문과 이태원 등지 도매업자에게 공급, 전국에 유통시키고 일부는 보따리상이나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일본에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공장으로 다시 가져가 고쳐주는 등 소비자 불만을 없애기 위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