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안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이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지만 세대별로 인상율은 다르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은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평균보험료 부담이 높아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 연령대가 연간 1%포인트씩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했을 경우, 50대의 보험료 부담은 9.6% 높아지지만 20대는 12.9%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1%포인트씩 인상하고 40대는 0.6%포인트씩 8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차등을 둬 13%에 맞춘다는 것이다. 예들 들면 89만명인 1970년생은 내년부터 4년간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28년 13%가 된다. 이후 계속 13%를 부담한다. 84만명인 1980년생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32년 13%가 된다. 이후는 13%를 부담한다. 65만명인 1990년생은 내년부터 0.33%포인트씩 인상돼 2036년 13%로 보험료율이 오른다. 이후는 계속 13%를 부담하는 식이다. 연령대가 낮으면 그만큼 13% 도달하는 시가가 늦어지는 방식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됐다"며 "다만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료율 13%라는 목표가 설정되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안에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5단계인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차등폭 변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예보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처럼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돼 리스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 체계가 보다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 보험 등 업권에 따라 서로 다른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경영위험 평가 등급에 따라 5단계의 등급별 차등폭이 소속 업권의 표준보험료율에 반영돼 최종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각 업권 내에서의 평가 등급별 할인·할증 차등폭은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표준요율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 등이다. 예를 들어 2023 사업연도 경영위험 평가에서 가장 높은 A+(10% 할인) 등급을 받은 은행은 은행권 표준보험료율인 0.08%에 10%를 할인 받아 0.72%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선 예보는 현재 5단계인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하고 차등폭 변화도 검토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보는 경영위험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평가 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나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에 따라 특성 및 위험도가 다른 만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미래·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무성과와 같은 전통적 위험요인 외에 기후리스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을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달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시작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평가가 진행되는 2026년부터 개선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아태지역위원회가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국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웨비나는 아태지역위원회 소속 12개 기구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3개국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정과 적용 방식, 향후 발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한편 아태지역위원회는 IADI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예보기구 간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총 20개국 21개 회원기구로 구성돼 있다. IADI 아태지역위원장이자 이번 웨비나 행사를 주관한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번 행사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도입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IADI 아태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내 기술지원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지식공유에 앞장서서 공사의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최근 저축은행, 보험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올해 납부해야 할 전체 예보료가 지난해보다 66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예보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2018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등평가 적용 결과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58개사(20.7%), 2등급은 198개사(70.7%), 3등급은 24개사(8.6%)로 나타났다. 지난해 269개 부보금융사 중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61개사(22.7%), 2등급은 177개사(65.8%), 3등급은 31개사(11.5%) 였다. 예보료를 할인해주는 1등급과 할증하는 3등급은 소폭 줄고,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되는 2등급이 늘었다.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3.5% 할인이 적용돼 667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업년도 평가에선 0.03%(5억원) 할증됐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적용폭이 ±7% 확대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다.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5%가 적용됐지만 올해에는 ±7%가 적용됐다. 오는 2021년부터는 차등보험료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커넥트를 구축해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부실 우려가 많은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높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 후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감소했다. 예보는 19일 은행 19개사, 저축은행 116개사, 증권사 51개사, 생명보험사 25개사, 손해보험사 22개사의 차등보험료율 적용 전후 위험추구성향을 비교한 결과, 2014년 제도도입 후 전업권에서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기간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이며, 위험추구성향 변수의 평균차이 분석과 회귀분석을 거친 결과다. 저축은행과 손보사는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추구성향이 계속 감소세였다. 시중은행과 생보사는 감소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회사들의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 재무위험관리능력,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등을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할인·할증 폭을 적용하고 있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가장 우량한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에서 5% 이상을 할인해주고, 3등급은 5% 이상을 할증하는 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의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실시현황, 차등보험료율 산정 일정,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 업권 내 상대적 위치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 해당 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차등평가 결과 종합 분석자료'에 대한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설명회 참석 대상자 대다수가 보험료 납부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험료 납부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진다. 예보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차등보험료율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별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하는 한편 산정 결과와 관련한 종합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자본적정성 등 평가지표별 업권 평균 대비 해당회사 실적과 차상위 등급 평균 대비 해당회사 실적, 전년도 평가 결과 대비 개선점 및 취약점 등을 제공받게된다. 이같은 정보 제공은 차등보험료율제를 운영 중인 35개국(예금보험제도 도입국은 112개국) 중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보 측은 "이번 정보제공을 통해 개별 부보금융회사들이 경영상 취약한 위험요인들을 자율적으로 감축해 나감으로써 자율적인 건전경영 및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당초 예정된 2014년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각 업권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등 부실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차등 보험료율제도 시행을 앞당겨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리스크 회피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다만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은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할 경우 부실화가 가속화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시행 앞당긴다 5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의 자정 작용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예보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예금보험 보장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 대안으로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실 측은 "차등 보험료율제도 시행을 앞당길 경우 상시감시 기능을 가진 예보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금융기관들도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며 "매년 보험료율 평가 시 시행령상 비밀유지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보가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실 측은 또 "주무 기관인 예보도 차등보험료율 시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예보가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년 하반기 시행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최우수 금융사 예보료 10% 할인 예보도 최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각 업권과 함께 TF를 구성해 차등 예금보험료제도 도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과 관련,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업계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개별 금융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사별 위기 대응능력을 볼 수 있는 손실회복 능력과 과거 부실 사례와 연관된 지표들을 반영한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며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매년 반영되는 정량적 평가 외에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은행의 외화유동성 조달비율같이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도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권별로 내야 하는 전체 예보료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평가 결과가 업권별 최우수 금융사에는 예보료를 10% 할인해주고 평가 성적이 가장 나쁜 금융사에는 10%를 더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금융사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과 보험업권의 경우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서는 국내사들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측은 일단 신중해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등 예금보험제도를 2014년에 예정대로 시행한다 해도 내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차등 예금보험료율제도가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차등 예금보험료제 시행으로 보험료가 올라 금융기관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예보료를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마련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이 차등료율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예보는 그런 기준이 미흡하다며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생각중이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은행(0.1%), 증권회사(0.2%), 보험회사 등(0.3%)이 고객한테서 위탁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예보에 보험료로 내고 해당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보가 고객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획일적이어서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다. 우량 금융회사들은 보험료를 회사별로 차등 부과하고, 그 기준을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기준”이라면서“이 기준으로는 실제 우량회사를 가려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본등급, 감독등급 등을 기준으로 자체조사 기능을 통해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여 예보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등급을 매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감안,예보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위험도에 따라 금융기관마다 예금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조기 도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8주년 기념식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상응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험을 줄여 나가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보가 추진중인 금융 구조조정 작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수율 제고를 비롯한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일정한 목표액수의 예보기금이 적립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 목표기금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