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에서 벤츠 차량이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 인근 이면도로에서 7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왕복 6차로인 광나루로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벤츠 운전자는 경찰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주변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돼 한때 정체를 빚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인근을 지나던 포르쉐,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이받은 뒤 건물 외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마에 찰과상을 입은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장에서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형사 재판에선 '운전자 과실' 무죄 판결 다수16일 파이낸셜뉴스가 급발진 의심사고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찰측이 들이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지난 2021년 5월께 신호대기중 갑자기 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차는 인도쪽에 붙어 경계석을 긁다가 또다른 차량과 신호등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차는 멈춘 후에도 3초간 굉음을 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가 내놓은 EDR 분석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부터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엔진의 분당회전수(RPM) 및 속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의정부지법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5초 가량 지속된 비정상적인 운행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 제조사 대상 급발진 승소 판결은 '제로'법조계에선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 차가 가속페달(액셀)을 90%이랑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민사에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당수 있지만 민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사망 사고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운전자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조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선 '운전자 과실' 무죄 판결 다수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급발진 의심사고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찰측이 들이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지난 2021년 5월께 신호대기중 갑자기 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차는 인도쪽에 붙어 경계석을 긁다가 또다른 차량과 신호등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차는 멈춘 후에도 3초간 굉음을 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가 내놓은 EDR 분석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부터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엔진의 분당회전수(RPM) 및 속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의정부지법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5초 가량 지속된 비정상적인 운행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제조사 대상 급발진 승소 판결은 '제로'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 차가 가속페달(액셀)을 90%이랑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민사에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당수 있지만 민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사망 사고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운전자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조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일가족을 태운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13일 서울 성북소방서와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되며 운전자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차에 탄 일가족 4명이 다쳤다.  이들은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5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이나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장에서 "차가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놀이터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13분께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 담벼락에 돌진했다. 승용차는 담벼락을 뚫고 지나서 놀이터에 진입하고 멈췄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70대·여)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완성차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횡성휴게소에서 승용차가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가 얼어나 충격을 안겼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오후 7시 3분쯤 횡성휴게소 인천 방향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운전자는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에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차량은 주유소 벽을 들이받고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등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멈춰 있던 다른 차량들을 잇달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함안에서 60대 할머니가 두 살 배기 손녀를 태우고 주행하다 전복사고를 낸 가운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운전자 측이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가속 페달 밟자 속도 급격히 증가…"차가 안 선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 손녀를 태운 채 급발진 추정 사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오후 1시10분쯤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차량에는 A씨의 2세 손녀가 타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손녀에게 동요를 불러주며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신호가 바뀌자 A씨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후 차량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고 앞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원래 차로로 돌아온 뒤 앞에 있던 차량들을 겨우 피했다. 영상에는 엔진 소리와 함께 “이거 와이러노” “차가 안 선다” “엄마야” 등 당황한 A씨의 음성도 녹음됐다. 결국 A씨 차량은 도로 옆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고 튕겨져 전복됐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다. 한문철 "국과수 결과, 99.9% '차량 정상'이라 나올 것" 경찰에 따르면 이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원읍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도 일부 파손됐다.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출고된 지 2주 밖에 안된 신차로 알려졌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후면이 햇빛에 반사돼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사고기록장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 조사에서는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할머니가 미친듯이 가속 페달 밟았을까. 투표에 부쳐본 결과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차가 미쳤다’는 의견이 100%를 차지했다”며 “하지만 국과수에서는 ‘차가 정상이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99.9%”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차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라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해도 증명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은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 나아가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모닝 추돌 직전과 직후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