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익숙하고 복지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공무원 약 480명을 9월부터 제5기 행복e음 핵심요원으로 위촉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 공동구축 체계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e음 핵심요원은 2010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처음 개통되었을 때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직원에게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료 지원체계의 하나로 처음 도입했다. 이후 행복e음이 정착되면서 동료 지원 외에 복지제도 및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중앙-지역 간 의사소통 창구로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각종 지침 개선사항 발굴, 사업지침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선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5기 핵심요원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활동하면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2021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핵심요원 요건은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노인, 장애인 등 6개 사회복지분야별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핵심요원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과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현행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신규 서비스 등에 대한 실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기 핵심요원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청취 및 역할분담 등 토론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안보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UN이 승인한 국제평화도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올해 가입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세계인들의 의지를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이제 인천만의 성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통한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해양도시들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00만 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국가급 대규모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참전용사·UN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예우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일 내항 1·8부두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평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해군, 해병대, 통일부, 인천보훈지청 등과 공동으로 추모행사와 시민참여행사 등 총 30개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국가 정상, 해군참모총장과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교류 프로그램도 발굴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했는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정회원과 3만 명 이상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그동안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석회의, 기업박람회, 기관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개최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수기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및 안전 대책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아파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4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3대), 연기차단 커튼(60개) 도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설계 시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고,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충전시설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하 3층까지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하 1층 제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축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관련 4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저출생 정책과 그 외에 다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인천 시정 시민체감 여론조사에서 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정당 현수막 철거 등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지연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천원 주택은 훨씬 더 반응이 뜨겁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부담 비용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난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을 검토해 지난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3개 구에는 구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현재 자치구 출범 준비 사업별로 시·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출범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조직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전례가 없어 준비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하고 해당 구와 협력해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새로운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투자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6대 추진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Grand),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확대(Ground),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Growth),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Gathering),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Glory),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Geography)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세부 추진 전략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6G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비전이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선도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국내·외로부터 7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뚫리지 않는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처, 언론사,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안이 뚫려 국가안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민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해킹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교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갖춘 곳은 과연 어딜까? 바로 징집·소집과 병무행정 등을 총괄하는 병무청이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121건의 대내외적 무차별적인 해킹에도 정보보호 시스템 확립과 즉각적인 차단 조치, 상시 감시체제 가동 등으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보기관으로서 군 복무와 관련된 중요한 병역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내·외 해커들에게 민감한 타깃이 될 수 있다.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에서 병무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모범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 조직 구성,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이 같은 병무청의 전산망 보호 시스템의 성과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해 온 결과이다.  병무청은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와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반영해 알려진 각종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안정책을 최신자료로 현행화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했다. 2021년 7월에 정보보호팀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운영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팀에 선발된 직원들은 전문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전체 직원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및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는 '망분리 체계'로 병역자료 등이 담긴 내부 업무망과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내부 업무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단절·차단·관리함으로써 외부 해킹의 위험성을 크게 낮췄다. 2단계는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이다. 내부 업무망도 통제를 강화해 본인확인(인증) 및 업무 권한을 제어하고 비인가 단말기(PC 등)에 대해서도 망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매체제어 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의 외부 전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으로 민간상용메일을 통한 외부 자료전송을 막고 있으며, 외부 자료전송은 보안이 강화된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병역자료 DB와 모든 문서들은 암호화해 관리되고 있어 병무청 외부에서는 복호화가 불가능해 자료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어 3단계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이다. 병무청 망과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확인·분석해 각종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한다. 안전센터 관제 모니터에 위협 징후들이 표출되면, 관제요원들이 직접 침입 시도 등 각종 이상 행위들을 확인하고 차단한다. 이어 위협 상황에 대해 원인 분석→보안 취약점 개선→관련 프로세스 실행 차단→·비인가 소프트웨어(SW)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사이버 보안 위기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특정 기업·국가·인프라 등을 목표로 빠른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신냉전을 틈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현상변경 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이버 영역을 제3의 전장으로 규정하고 전문화된 해커와 해킹 그룹을 양성해 사실상 사이버 전쟁에 준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경우 과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올해 4월에 북한의 대표 해킹조직 3곳(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이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를 악성코드로 공격하여 10여곳을 해킹하고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이어 북한은 5월에는 법원 전산망에 2년간 지속적으로 침투해 내부 서버들에 악성코드 감염시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해커 니옌은 올해 1월 국내 웹사이트 중 보안에 취약한 IP주소 1만개 이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해킹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해킹을 부추기기도 했다. 앞서 중국의 해킹조직 ‘샤오치잉’은 지난해 1월,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2000개 이상 해킹하겠다고 선전포고한 바 있다. 같은해 2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예고하는 등 대규모 해킹 작전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연구소 등 일부 보안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해킹을 당했다. 친 러시아 해커집단 사이버 드래건(Cyber Dragon)은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회의 참석 이후 ‘한국은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 정권을 지지하며 러시아 혐오증을 조장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와 금융사 5곳을 공격했다. 또한 해킹그룹 데드섹(DedSec)은 정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약 1시간 정도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이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보통신(ICT)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격 또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 진화에 대응...차세대 탐지·방어 체계 구축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의 병역 자료를 관리하면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병무청에선 차질없는 병역이행을 위해 병역의무자들이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세부터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이행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대다수의 의료 기록을 포함한 병역자료로 평시 군 입영과 전시 병력동원 등과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해킹에 의한 병역자료의 위변조 및 외부 유출은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병역자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호 의식,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병무청은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챗GPT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부각 등 ICT 환경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5년에는 차세대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보보호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전·평시 병역자료 및 비밀자료를 빈틈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단 한 건이라도 보안사고 없이 철저한 관리로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손꼽히는 정보계통의 전문가인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병무청의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해킹 방어’가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 3개 중 1개는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26개 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35개(27.8%)에 달했다. '보통'인 사업은 67개(53.2%), '우수'는 24개(19.0%)였다. 사업별 평가 점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이 48.7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 밖에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54.3점, 재활병원 건립은 61.9점,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64.3점에 불과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관리 개선계획을 세우거나, 투입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 감액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다. 예산 감액률이 가장 높은 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다. 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 예산의 실적과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해 올해 146억500만원에서 내년 61억4500만원으로 57.9%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손보는 등의 개선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 첨단 ICT 기반의 차세대 암 전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36억7400만원에서 내년에 5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080억7500만원에서 24.7% 줄여 편성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행률 등 실적부진으로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한다"면서 "다만, 거시적, 장기적으로 국민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감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정책의 시각에서 꼼꼼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 보다는 적정대가 산정 등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찰기준 1000억 보다 낮추나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 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이 문제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박 차관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건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도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들 "적정 대가 산정이 우선"하지만 정작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적정대다 산정 등 그동안의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한 대가를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면서 "또 사업을 할 때 사람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식과 원격지 개발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참여 기준이 10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새로 조직을 꾸려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면 적정 대가를 주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700억원으로 금액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만기 기자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 보다는 적정대가 산정 등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찰기준 1000억 보다 낮추나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 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이 문제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박 차관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건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도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들 "적정 대가 산정이 우선" 하지만 정작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적정대다 산정 등 그동안의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한 대가를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면서 "또 사업을 할 때 사람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식과 원격지 개발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참여 기준이  10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새로 조직을 꾸려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면 적정 대가를 주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700억원으로 금액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만기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나이스 등 장애 발생 전부터 논의"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전략계획(ISP)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게 소프트웨어로 분류돼 있고 금액은 5~10억원으로 돼 있어 대기업은 아예 못 들어온다”며 “내가 사무관 시절 대기업이 ISP 등을 잘 만들면 그 다음 단계가 진척이 잘 됐던 게 있어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1000억원 너무 높다는 의견에 대안 검토 중"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박 차관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건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금 조정할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과정이며, 700억원도 그 중 대안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기업 내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 대주주의 횡포를 제어하고,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에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대거 고용하며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이사 수를 넘어서는 사외이사를 고용, 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캐스퍼 마이스너 닐슨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보상과 사외이사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 또 닐슨 교수의 또 다른 전문분야인 기업승계와 가계금융(모기지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경영진 보상 및 사외이사(Executive compensation & Independent directors)―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 수가 많으면 좋은 것인가.▲기업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항상 더 나은 지배구조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균형 잡힌 구성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이사는 회사 내부 운영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이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다. 내부 전문성과 외부 감독의 이러한 조화가 이사회의 효과성에 기여하며, 모든 상황에 맞는 획일적 접근법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클수록 그들의 한계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견은 전적으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효과적인 이사회 구조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혼합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단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사외이사의 효과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사외이사 존재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연구 결과 사외이사 한 명이 회사 가치의 0.8%가량 기여한다는 것을 정량화했다. 우리는 사외이사의 예상치 못한 사망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 사외이사의 영향을 조사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건 중 약 3분의 1이 주가에 긍정적 반응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일부 주주들이 특정 사외이사를 기업가치에 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반대로 나머지 3분의 2는 부정적 주가 반응을 경험했는데, 이는 사외이사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일반적 인식을 나타낸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창출하는 가치는 그들의 독립성 수준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 CEO가 그들의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기에 현 CEO 재임 중에 임명된 이사의 독립성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CEO의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다. CEO의 보수를 정당화할 수 있나. ▲CEO 보상의 핵심 문제는 보수와 주주가치 창출과의 연계다. CEO의 보수가 회사에 추가한 가치와 상응한다면 높은 CEO 보수는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CEO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CEO 자신과 주주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조사했다. 평균적으로 CEO는 창출된 가치의 약 70%를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주주가치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되는 임원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연구 결과의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CEO 급여구조는 투명해야 주주들이 보상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주주들은 임원 보상 패키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주들이 정보를 갖고 있으며 CEO의 보수가 가치창출에 상응한다고 만족한다면 보수 수준 그 자체는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기업 및 경영승계(Family business & succession)―서구 기업에 비해 아시아 기업에서 가업승계가 어렵다. 이유는.▲기업승계 계획은 문화권과 상관없는 보편적 난제다. 일반적인 기업 소유주들이 자신을 사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은퇴를 고려하는 데 있어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계승계획을 미루게 하여 결정이 긴급해질 때까지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소유주들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내 계승을 선호하지만 시의적절한 계획이 없으면 소유주가 보존하려는 유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비즈니스 리더가 원활하게 승계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효과적 계승전략은 조기 및 적극적인 계획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계획이 늦어져 후계자가 회사를 유능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잠재적 후계자들이 교육경험과 관련 전문경험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적으로는 가족사업 외부에서 경험을 얻어야 한다. 이 외부경험은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넓은 시각과 견고한 기술세트를 제공할 수 있다. 계승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히 준비되지 않은 차세대로 리더십이 이양될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이익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후계자가 올바르게 선택되고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가족 후계자들의 성과는 전문 CEO와 동등할 수 있다. 따라서 후계자가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족사업의 연속성과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행동재무학과 개인경험(Behavioral finance & Personal experience)―1997년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가 한국 가계의 금융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은.▲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 동안의 부정적 경험은 한국 가정의 위험감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이후의 재정적 결정에서 더 신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부정적 금융경험을 가진 개인은 상속과 같은 예기치 않은 이득이 발생할 때 더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투자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다. 주식시장 및 기타 높은 위험투자 기회에 대한 회피는 장기적으로 부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하여 장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나 금융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가정·소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무직 범죄와 금융 위법행위는 한국 가계와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금융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금융범죄에 노출되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개별 투자자 사이에서 시장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위험을 철회하고 회피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재무원칙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 접근방식은 어떤 단일회사나 사건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속담으로 말하자면 모든 금융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은 사무직·금융 범죄의 여파로부터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설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2007~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대출 개시 시점에서 적절한 위험평가를 위해 모기지 은행의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MBS(Mortgage-Backed Securities)의 경우 위험이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이전돼 은행이 차용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평가하려는 동기를 크게 감소시켰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려면 모기지 상품 설계에 은행의 이해관계가 엄격한 신용평가의 필요성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위험의 일부를 보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잘 설계됐다고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있다면. ▲덴마크의 주담대 모델은 은행이 신용위험(채무불이행에서 오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기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강건한 시스템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은행이 신용위험을 유지하고 대출자에게 모기지 부채 인수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손실된 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체하여 투자자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의 손실은 은행이 대체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구조는 은행이 자신들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보장하며, 책임 있는 대출관행을 유지하도록 은행의 동기를 일치시킨다. 덴마크 모기지 시스템의 견고성은 역사적 뿌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1795년 코펜하겐 대화재의 여파로 주택 재건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이 시스템은 수많은 금융위기와 경기변동 속에서도 모기지 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없이 200년 넘게 시간의 시험을 견뎌왔다. ―한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변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LTV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TV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 더 안정적 시장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비율을 상승시키거나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주택 가격상승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있어서 구매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 LTV 체계의 독특한 측면은 다양한 지역에 걸쳐 차등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접근방식은 다양한 지역을 특징 짓는 다양한 가격역학을 인정, 각 지역의 특정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규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대담 = 강동현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재무 전공 박사과정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공공 전산망의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전국의 민원서비스가 올스톱된 사건이 국민들의 불신에 불을 질렀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건이다. 다행히 복구작업을 거쳐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정상화됐다.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손가락으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오점을 남긴 점이나 국민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사태로 공공 전산망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디지털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먹칠을 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 1년을 맞아 지난 15일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한 직후 터져 회의가 무색해졌다. 전국적 혼란을 낳은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는 지난해 10월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10월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가 터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해 10월 초 개통 이후 각종 오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120여개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편리하게 지원·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후에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여러 시스템에서 문제가 노출됐다. 지난 3월엔 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비됐다. 재판사무·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 내부 전체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 일부 외부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다. 지난 6월엔 전국 초·중·고교 행정업무 시스템인 나이스의 새 버전이 개통과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켜 대혼란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각종 공공 전산망 운영예산을 늘리고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 전산망이 글로벌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 전산망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공공 전산망의 안보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전산망 해킹을 통해 우리 사회간접자본을 교란하고 있다. 이를 막아낼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이버 안보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공 전산망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대 인프라 시설이다. 이런 점에서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공공 전산망 전반을 대상으로 가동 현황과 문제 발생 여지를 전면적·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기관리와 점검은 정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하기 바란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이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맞는지 캐봐야 한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과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등이 장애를 빚은 지 사흘 만에 정부가 원인을 파악해 복구했다. 하지만 평일에 장애가 발생한 데다 발생 당일 하루 내내 민원서비스조차 복구하지 못해 정부 전산망 관리와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현장점검 결과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총 505개(법률 150, 시행령 151, 시행규칙 156, 기타 48개) 제도관련 업무와 총 36개(행정업무 22, 공통서비스 14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도, 시군구 30만 지방공무원이 국가위임 및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이다.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장애 발생 하루 만인 18일 임시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애 당일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 출장 중이었다. 이 장관은 "업무처리가 지연·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장애로 발급이 지연된 민원서류와 관련해서는 "신고기한 연장과 소급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비난이 잇따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년째 버벅거리고, 지난 3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 지난 6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도 오류가 났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