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22만6492명이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더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약 3분의 2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여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처럼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참전유공자 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혹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중앙정부조차 그 배우자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방정부로서는 조례로 배우자 수당의 지급을 규정해 두고도 정작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한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몰라 신청하지 못해 이를 놓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몇몇 고충민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포착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이제는 고령인 탓에 관청에 무엇을 신청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또 딱히 자신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입소문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미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파악하게 되었다. 안양시 보훈 담당자는 국가보훈부에 적극적으로 질의해 참전유공자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35명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들에게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러한 안양시의 훌륭한 사례와 함께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보훈부와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즉 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그 배우자를 발굴하도록 했다. 또 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유해 대상자의 누락이 방지되도록 했다. 논의 과정에서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종전 선례에 비추어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19년 육군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에게 법적 의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의 위험이 낮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이번 사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2019년 7월 출범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지금까지 2만9300여명의 호국영웅에게 무공훈장을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단은 원래 2022년 12월 31일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2027년까지 활동이 연장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제 80세 이상의 고령인 영웅의 배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제도가 실제 작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국가유공자 예우에 각별히 힘을 쓰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확대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3·1절,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6·25전쟁일 등 보훈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애국정신,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특히 기념식에 참석한 유공자·유족 좌석을 맨 앞줄로 배치하는 등 유공자 존경과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업 6·25참전유공자회 나주시지회장은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수당을 인상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엄숙히 기리며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주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장군은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확대·개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는 4만2227명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 등을 감안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5만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한다. 현재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46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중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미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에게 매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인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시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되며, 이달 말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18일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에 따르면, 구는 내년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중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구민 의견을 수렴해 ‘부산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내년부터는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를 제외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이며, 기존 부산시에서 지급 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매월 3만 원씩 지급된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해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는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씨가 국가유공자로 확인 된 가운데 그에게 전쟁명예수당으로 12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지 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된 수당의 환수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형량따라 국가유공자 자격 정지 또는 배제 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자격이 중지되거나 혜택대상에서 배제된다. 자격중지가 결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보상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고, 배제가 되면 본인과 가족이 받았던 모든 혜택을 완전히 박탈된다. 중단은 한시적이지만 배제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는 셈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무효사유나 형 확정이 돼 국가유공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법 배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만희씨의 자격 정지나 배제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만희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은 유지된다는 얘기다. 현재 이만희씨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는 주장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상태다. 서울시는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이 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만희씨는 6·25전쟁 기간에 참전한 것이 확인돼 지난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됐다. 참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 배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1200만원…환수 가능할까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며 이만희씨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 지자체 운영시설 무료입장, 작고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받게 됐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에서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지정후 이만희씨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은 1200여만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15년 월 18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는 월 32만원까지 올랐다.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알려졌는데 연간 12만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하다 지난해 연 19만원, 올해는 연 24만원으로 상향됐다. 실제 거주지는 포착되지 않았다. 의왕시를 거주지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보다 월 3만원이 올라 월 10만원이다. 지난 2015년 1월에 참전유공자로 지정된 이후 세곳의 기관에서 적어도 1200여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셈이다. 다만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거나, 예유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잘못된 지급된 경우만 환수하도록 명시했다. 보훈처도 참전명예수당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만희씨가 참전사실이 없는데 지급됐다면 무효사유가 되는데 수당 환수까지는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어쨌든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속초=서정욱 기자】속초시는 올해부터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13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으로 기존에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던 것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으로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13만원으로 확대 지원되며, 그 외 보훈명예수당도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속초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17억원을 투입해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수당, 보훈명예 수당, 보훈단체 지원,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탑 건립 등의 보훈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6.25전쟁 68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월 30만원이며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오는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참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