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조 전 국장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사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무죄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장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나서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남 전 원장 등은 이 당시 한 아동의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이를 검증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로 판단, 서 전 차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에게는 무죄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정보 수집 과정·목적 등 다양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행정관의 경우 위증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이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송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조 전 국장과 송씨 모두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지난 5월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를 수사하던 시기에 정 대표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채 전 총장도 지난 5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옵티머스 자문단은 채 전 총장을 비롯해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으로 구성돼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과 4월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등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행장은 2017년 9월 옵티머스 주식 15%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가 됐는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금융권 인맥을 소개하는 등 로비활동을 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7년 11월 김 대표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우호적으로 일처리를 해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 전 부총리를 통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부총리의 경우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나 치유 관련' 문건에 '이 전 부총리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아이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 중'이란 대목이 있어 주목 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영수 대구고검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13일 사의를 밝혔다. 장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때가 되어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명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로부터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돼 온 지가 수년이지만 저는 그 궁극의 목적이자 방법은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수사한 장 고검장은 법무부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전국 고검장 성명에 동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가 채동욱을 칠 때는 무서웠는데, 직접 해 보니 겁나 재미있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유한 SNS 글의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트위터 내용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7년 전 박근혜 행정부 당시 이른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해 "무섭다"고 한 발언에 일침을 날린 것. 해당 글은 진 전 교수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가 올린 문 대통령의 트위터는 2013년 9월 13일 올라온 것이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다. 문 대통령은 해당 트위터 글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적었다. 박근혜 행정부의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를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글 작성자는 "박근혜가 채동욱을 칠 때는 무서웠는데, 직접 해 보니 재미있나"라며 문 대통령을 저격했다. 7년 전 문 대통령 본인이 비판했던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현재 윤석열 총장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기 전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미리 보고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또한 윤 총장에 대한 '180도 달라진 입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7년 전 윤 총장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라며 박근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18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박근혜 청와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규탄했다. 당시 윤 총장은 2013년 4월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윤 총장과 법무부가 충돌했고, 윤 총장은 "검찰 지휘라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17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 지사는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지난 5월 만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의 만남 당시 옵티머스를 비롯해 관련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재판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인 입지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채동욱 전 총장 측의 제안을 받고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채동욱 전 고문과의 만남 경위를 질의하면서 이 지사는 채 전 총장을 만난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누가 먼저 만남을 주선했냐"고 질의했고 이 지사는 "채동욱 전 고문 측에서 도와주겠다며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만났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옵티머스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8일께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이재명 지사를 만난 뒤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가 급물살을 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만남은 이 지사의 재판 때문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권의 추궁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김 의원이 "채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물류단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없다. 몇 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 다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의 만남 당시에 대해 "옵티머스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며 "봉현물류단지 얘기는 제 기억에 없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측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도주 시나리오' 문건에 자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이자 음해"라고 반박했다. 채 전 총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서평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도주 시나리오 운운 등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당 법인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익명 관계자의 진술도 명백한 허위이며 음해"라고 밝혔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작성했다는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주범의 도주로 인해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작업은 필수. 채 총장님 등과 상담 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평은 "금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슈화된 직후인 지난해 6월 (계약을) 즉각 해지했다"면서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나 보도된 이후로도 옵티머스 관계자와의 접촉, 상담, 자문이나 검찰 관계자 접촉 등 그 어떠한 관여나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의 성지건설 수사 당시 유모씨 사건을 수임해 정당하게 변론한 것은 사실이나 구속기소 후 사임했다"면서 "당시 남부지검 수사는 성지건설 경영진의 기업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의 범법 행위에 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옵티머스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의도로 서평이 마치 금번 옵티머스 사기사건에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이라도 한 것처럼 허위 내부 문건이 왜 작성됐는지, 왜 돌아다니는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채동욱(62·사진) 전 검찰총장을 교총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신임 채동욱 법률고문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세종고, 서울대(법학/학사·석사)를 졸업했으며,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제18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42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39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앞으로 교총 법률고문으로서 교육, 교권 현안에 대한 법적 상담과 조언에 나선다.  하윤수 회장은 “갈수록 학교와 교육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해지고, 교원들도 민원·송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단의 안정과 교권 보호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수사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됐다.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씨의 경우 위증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확인되고 흘러가는 과정, 본인 진술의 명확성을 봤을 때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는 증인을 상대로 사실만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과 의견, 평가가 혼합돼 경계가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진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하면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재판부가 현재까지의 증거와 범의를 기초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이날)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가 언급한 추가 고려 요소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단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의무 없는 일'이 상대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