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병사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이른바 '처형조'를 함께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9일 YTN '뉴스 PLUS'에 출연해 "탈북하지 못하게 처형하는 '처형조'가 북한에서 따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0명당 통역사 1명, 러시아군 3명이 배치됐다"며 "이는 전투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한 번도 연합훈련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되면 탈영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방에서 투항을 유도하기 위한 전단 살포 등 심리전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과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주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000명으로 추정했으나 약 1만명으로 상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발대로 전투력이 약한 총알받이 병력을 보낸 이후 숙련된 군인을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 김 실장은 "이런 분석은 잘못된 분석"이라며 "굉장히 노련하고 숙련된 병력을 먼저 보내서 탐색을 한 뒤 소전이 되면 계속해서 후속으로 그런 병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의 첫 TV토론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이 100분가량 이어졌다. 10일(현지시간) 열린 TV토론은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했던 토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엔 '트럼프 압승'이란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이날 토론에선 주로 해리스가 '창', 트럼프가 '방패'였다. 특히 대선후보로서 TV토론 데뷔전이었던 해리스 부통령의 여유로움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TV토론 베테랑인 트럼프의 기세에 밀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발언 도중에는 다양한 표정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토론 초반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는 토론 중반에 여러 번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서로 질문할 수 없고 질문 권한을 진행자만 가진 채로 진행됐다. 질문에는 2분씩 답변할 수 있고, 발언 순서가 아니면 마이크가 꺼졌다. 해리스는 그 대신 표정으로 트럼프 발언에 즉각 개입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발언 중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수차례 지었고, 또 고개를 가로저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트럼프의 "마르크스주의자(Marxist)"라는 공격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해리스의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선후보라는 걸 비웃는다" 등 자극적인 발언에 트럼프의 흥분된 모습도 몇 차례 나왔다. 토론 중반 트럼프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반박 발언을 하는 해리스를 향해 "내가 지금 말하는 중"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와 ABC방송의 악연은 이날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ABC방송이 이번에 실시간 팩트체크를 도입하면서 민주당이 신생아를 '처형(execution)'하는 것을 지지한다거나 바이든 정부에서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등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개입하자 트럼프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악수로 시작했던 트럼프와 해리스는 100분가량의 치열한 공방을 마친 후엔 악수 없이 헤어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의 첫 TV토론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이 100분가량 이어졌다. 10일(현지시간) 열린 TV토론은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했던 토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엔 '트럼프 압승'이란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이날 토론에선 주로 해리스가 '창', 트럼프가 '방패'였다. 특히 대선 후보로서 TV토론 데뷔전이었던 해리스 부통령의 여유로움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TV 토론 베테랑인 트럼프의 기세에 밀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발언 도중에는 다양한 표정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토론 초반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는 토론 중반에 여러 번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서로 질문 할 수 없고 질문 권한을 진행자만 가진 채로 진행됐다. 질문에는 2분씩 답변할 수 있고 발언 순서가 아니면 마이크가 꺼졌다. 해리스는 대신 표정으로 트럼프 발언에 즉각 개입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발언 중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수차례 지었고, 또 고개를 가로 저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트럼프의 "마르크스주의자(Marxist)"라는 공격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해리스의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선 후보라는 걸 비웃는다" 등 자극적인 발언에 트럼프의 흥분된 모습도 몇 차례 나왔다. 토론 중반 트럼프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반박 발언을 하는 해리스를 향해 "내가 지금 말하는 중"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와 ABC방송과의 악연은 이날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ABC방송이 이번에 실시간 팩트체크를 도입하면서 트럼프의 민주당이 신생아를 '처형(execution)'하는 것을 지지한다거나 바이든 정부에서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등의 발언에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개입하면서 트럼프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악수로 시작했던 트럼프와 해리스는 100분 가량의 치열한 공방을 마친 후엔 악수 없이 헤어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표현의 자유와 튼튼한 보안을 내세우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가 사용자의 일탈을 방치 및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외신들은 최근 서방에서 거대 IT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같은 다른 플랫폼 사업가들 역시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창업자 기소...사용자 비행 방치 및 공모미국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예비 기소는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법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하는 준(準) 기소행위다. 정식 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두로프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를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지난 24일 프랑스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었으며 일단 거액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프랑스 당국이 두로프를 겨냥한 이유는 그가 텔레그램 사용자를 통제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에 출시된 텔레그램은 특유의 익명성과 우수한 보안 기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3월 기준으로 월간활성사용자(MAU) 숫자가 9억명에 달했다. 세계 각국의 범죄자들은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위한 통로로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애용했다. 프랑스 검찰은 올해 초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러시아의 규제 때문에 고국을 떠난 뒤 세계 각국을 떠돌았으며 2021년에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 현재 텔레그램의 본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다.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적대적인 프랑스가 러시아 출신 두로프를 체포하자 정치적 체포라고 의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두로프의 체포가 "수사의 일환일 뿐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머스크도 위험28일 NYT는 최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에게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책임을 직접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IT 기업들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콘텐츠 검열 목적으로 현지 직원을 체포하는 상황을 경계했으나 이제는 고국 및 유럽에서도 비슷한 위험에 처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동안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 덕분에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선한 의도로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중재자’로 봐야 하며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메타나 X 등 플랫폼 대기업들은 해당 조항 덕분에 플랫폼에 넘쳐나는 각종 유해 콘텐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저커버그가 이후 피고 명단에서 빠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도 아동 성착취 같은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곳은 유럽이다.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의 T J 매킨타이어 법학 부교수는 최근 아동 보호 같은 분야에서 플랫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아동 보호에 유해한 콘텐츠를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실패한 경우, 경영진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지우는 법이 통과됐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다프니 켈러 인터넷법 교수는 사법 당국 입장에서 플랫폼 경영진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활동을 인지한 다음,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케이트 클로닉 법학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텔레그램의 두로프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해 X로 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X의 CEO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X는 지난 6월부터 경고 표시만 붙이면 X에 성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했다. 클로닉은 "미래에 머스크가 어떤 국가에서 재판정에 오르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두로프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NYT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24일 X에 글을 올려 "2030년 유럽에서는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좋아하기만 해도 처형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 도전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밝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이후 나와 함께 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덕적 명료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시다 총리는 중대한 새 국가 안보 전력을 발표했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가 일본 총리 직책을 맡게 되든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텔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으며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이 있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그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했으며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와 각료, 국회의원들이 일본 패전일인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지난 2021년 10월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줄곧 공물을 봉납했지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현직 각료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등은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일본 패전일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이어졌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자민당 내 젊은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참배 대열에 합류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으며 한반도 출신자도 2만여명 합사돼 있다. 이들의 합사는 유족 등 한국 측 의향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야스쿠니신사는 당사자나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 도전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밝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이후 나와 함께 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덕적 명료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시다 총리는 중대한 새 국가 안보 전력을 발표했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가 일본 총리 직책을 맡게 되든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텔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으며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이 있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그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했으며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와 각료, 국회의원들이 일본 패전일인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지난 2021년 10월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줄곧 공물을 봉납했지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현직 각료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등은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일본 패전일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이어졌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자민당 내 젊은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참배 대열에 합류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으며 한반도 출신자도 2만여명 합사돼 있다. 이들의 합사는 유족 등 한국 측 의향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야스쿠니신사는 당사자나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학문제의 정답을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전 국민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이 13일 이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포퓰리즘을 좇는 정책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더플랫폼'의 자유시장경제 특별세미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의 최근 70~8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경제자유화 다시 말해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화는 상호간에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다고 했다. 소수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익명의 유권자 선택에 기초하듯, 시장경제는 익명의 소비자 선택에 기반을 둔다는 것도 같다고 했다. 다만 조 원장은 두 제도는 오늘날 공공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갈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한편에서는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이 '포퓰리즘', 다시 말해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 다수의 이익을 향상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조 원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실례로 들었다. 조 원장은 "수십 년에 걸친 경제학계의 연구는 통화정책이 대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생하게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수학 문제의 정답을 다수결로 결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조 원장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된 연금 2배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아르헨티나의 재정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과잉기대 분위기도 걱정했다. 조 원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막을 책임이 정부에 있는 듯하다"고 했다.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되기도 했다는 멘트도 했다. 조 원장은 이른바 '개발연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세세한 산업정책, 외환통제 등 과도한 시장개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역동성 회복이 당면 과제인 현재는 '권위주의 시대의 회귀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어떤 종류의 반도체를 생산할지, 어떤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이러한 판단을 해당 분야 전문가보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정치 민주화를 이뤘다는 자긍심의 한구석에, 나의 불행이나 불안을 대신 책임져 줄 강력한 정부가 있기를 바라는 모순된 기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러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조원장은 결론적으로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들의 이익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보호하려면 지식인,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원 4명에 의해 끌려나가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이 강제 퇴장을 당하던 모습에 빗대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사지가 들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노동국 정치국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적었다. 북한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은 2013년 1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끌려나간 뒤 처형당했다. 2011년 12월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김 위원장은 후계 세습 공고화를 위해 내부 체제 결속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을 처형했다. 이와 관련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다 대통령실 경호원 4명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됐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냐”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를 하며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