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적으로 주관·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실과 기억'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120여명과 여야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점퍼를 입고, 여야 지도부는 유가족 등이 나눠준 보라색 머플러를 두르고 자리를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출발했는데 이는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조위가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 원내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전 그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참담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났음에도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59개의 숨이 별이된 지 2년,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며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고 특별조사위가 출범한 데 이어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는데 관련 위원회들이 주어진 역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사 중간 유가족석에선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고 책임자를 제때 책임묻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고 발언하자 유가족석에선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은 정치권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감의 정치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았던 생존자와 목격자들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2차 가해로 아픔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있다"며 "사회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 먼저 시작해달라"고 부탁했다. 참사 생존자 이주현씨는 "피해자, 생존자로 봐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피해 사실을 숨기는 데 익숙해진 이들이 많다"며 "수동적인 피해자 조사가 아닌 한명 한명 찾아가는 적극적인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직원 할인 혜택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목표로 비겁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작년 대비 법인세는 17조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6000억원 증가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까지 과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최대 250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천 의원이 조사한 6개 대기업 직원들만으로도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새롭게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에서는 수조 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 없이 세 부담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소득세 기준 금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직장인들에 대한 증세"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인들에 대한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 개편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마약류 단속에 동원하는 탐지견의 10%가 복제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활동 중인 마약 탐지견은 모두 40마리로, 이 가운데 4마리는 복제견이었다. 현재 관세청이 보유한 복제 탐지견은 모두 8세 전후로, 임무에 투입되지 않고 민간분양을 앞두고 있다. 복제견 4마리 중 2마리는 2018년부터 인천공항 세관에서 활동했으며, 다른 2마리도 각각 2018년 김해공항 세관, 2019년 평택 세관에서 임무를 시작했다. 마약 탐지견에 복제견이 투입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를 복제해 검역 현장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농진청이 복제한 특수목적견이 보급된 곳은 관세청, 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군, 육군 등이었다. 복제견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개를 얻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복제견을 한 마리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4600만원 선으로 분만을 통해 일반견을 생산할 때의 비용(1억3000만원)에 비해 훨씬 적다. 특히 분만을 통해 얻어진 일반견이 훈련심사에서 합격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원본견의 우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복제견의 합격률은 85%로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후 생명윤리 관련 논란이 제기돼 2017년 12월부터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는게 천 의원측의 설명이다. 복제견은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2021년께 민간분양된 복제 탐지견에 대해 관리 현황 및 건강 점검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분양된 세 마리의 복제 탐지견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건강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마약탐지요원 1명과 마약 탐지견 1마리로 짜여진 ‘탐지조’가 마약을 적발한 성과는 지난 5년간 전체 마약 적발건의 15%를 차지한다"면서 "복제견의 경우 현실적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만큼 관세청이 분양 이후에도 관리를 이어 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라크루아는 우리나라를 '복제견의 나라(pays des chiens clones)'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공항의 마약탐지에 복제견을 활용하고, 죽은 애완견을 상업적으로 복제해주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협회 및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2022년~2024년 8월)동안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승인 심사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취업제한 2건을 뺀 40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관세청과 연계된 유관협회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23건이며 23건 모두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통계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1건,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9건에 그쳐 다른 기관과 비교해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관세청 퇴직자가 가장 많이 향한 곳은 한국면세점협회로 나타났다. 관세청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 인허가권을 가지는 만큼 면세점협회와 관세청간 유착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관세업계로 이직한 경우 ‘전관특혜’ 시비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는게 천의원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은 이 밖에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케이씨넷 등의 관세청 유관 협회 및 법인에 재취업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유착관계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에 있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군의날(10월1일) 군 시가행진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수천명의 장병들이 자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으로 올해 7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101억원)보다 약 22억원 줄었지만,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던 2020∼2022년 국군의날 행사 평균 예산(약 21억원)보다 큰 규모다. 지난해 시가행진에 6700여명의 장병이 투입됐으나 올해는 약 5400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앞두고 집단강하 및 고공강하 예행연습을 하던 중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특전사 부사관은 2ｍ 높이 각목 격파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돼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시가행진에 공을 들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20년 90.7%, 2021년 74.4%, 2022년 75.5%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65.3%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 번 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7112억원에 달하고, 추가 납세 대상자는 총 87만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추가세액은 총 4197억원, 추가 납세 대상자는 25만4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 5년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과소신고 금액은 2억9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인원은 49명으로 이들이 과소신고로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은 2255만원이다. 세무 당국 직원들마저도 세금을 적게 신고해 추가로 더 내게 된 것. 특히 지난 7월에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 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칠불사를 방문해 식수를 위한 '새벽 삽질' 사진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에 대해 비판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과 천 의원이 새벽 주지 스님이 부탁한 기념 식수를 위해 땅을 파는 사진을 게시한 후 "새벽 4시에 혼자 삽질하면서 코파는 이준석이 구경 백날 해봐야 얘는 이준석 꼬봉"이라며 "백날 이 짓거리 해도 잘돼봐야 이준석임"이라고 조롱했다. 정씨는 "찬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재명 코 파주고 거대 야당 원내대표라도 달았지 얘는 이준석 비위나 맞춰야 하네. 심지어 뒤에 한 명 더 있는데 걔도 안 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씩이나 되서 얻는 건 쥐뿔 없는데 이준석을 위해 새벽 4시에 삽질이나 조져야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나 같음 안 한다. 노동과 이익 비율이 공산당도 이 정도는 아닐 듯. 종노릇을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말인가 봐"라며 "천하람 덕에 처음으로 박찬대가 이해된다. 눈물 난다. 불쌍해 죽겠네. 민주당 입당해도 진짜 인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전 4시쯤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이 의원과 천 의원이 홍매화를 심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뒤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 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주술'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