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7일(현지시간)부터 전격 발효된다. 이에 따라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려 했지만 관철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부품업체 피해 대응과 함께 AI 기반 차량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는 아쉽다”며 “일본·유럽연합(EU)과도 2.5%p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지원, 연구개발(R&D) 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 조치로 15%까지 상승하며 일본·EU(기존 2.5%+12.5%)와 동일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FTA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와 더불어 철강·알루미늄 분야도 협상 자체가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미국은 품목별 고율관세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무관세 쿼터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 입장이 완고해 관철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경쟁국의 저가 판매에 국내 시장 보호 이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과제가 있다"며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저가 상품에 대해 적극 대응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FTA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FTA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은 기본 관세가 0%이므로, 비체결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특정 품목에 관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FTA 전체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내주 발표가 예상되는 의약품과 반도체 등 품목관세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은 처음엔 소폭 관세를 부과하고, 1~1.5년 뒤에는 150%, 이후엔 250%까지 올릴 것”이라며 품목별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의약품과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만큼, 이번 관세 발효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지난 4일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법안 발의에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데다, 여당이 당론 추진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철강 산업이) 미국의 철강 50%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이 밖에도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담았다. 또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 관세는 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면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4일 미국발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50% 관세가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철강업계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원대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대응 권한을 담았다. 또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대미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면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철강제품 수출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국회가 특별법 발의에 신속하게 나선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하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대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운 산업"이라며 "업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지원대책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업계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최종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4일 미국발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쟁점 법안을 두고 극심한 갈증을 빚고 있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뜻을 모은 것은 그만큼 철강 업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어 의원은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50% 관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그대로 유지돼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으로 국회철강포럼은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 의원은 야야 의원 106명이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철강 산업이 상당히 위기"라면서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이날 발의된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이 밖에도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담았다. 또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 관세는 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면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철강산업 지원법을 발의한다. 특히 법안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참여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오는 4일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은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0여명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K- 스틸법의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이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 관세는 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두달 전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면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제품을 비롯해 반도체, 의약품 등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업계는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강업계 충격…美수출길 막혔다 31일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련 업계는 현재 50%란 고율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격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에 대해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동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미 두달 전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 폐지에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산 철강' 생산으로, 일부 관세폭탄을 피할 길이 열렸으나 한국 철강기업은 당분간 관세폭탄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2029년 이후에나 가동이 예상된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유럽 철강사들과의 미국 시장 경쟁도 한층 불리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자동차 관세 15% 부과로, 철강사들의 원가 인하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수 침체에 사실상 대미 수출길 봉쇄로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3억2700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다. 동국제강은 올해 2·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 세아베스틸은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220억원으로 50.4% 감소했다. 구리 사용량이 많은 전선업계 역시 우려가 팽배하다. ■수출 1위 반도체 업계, 긴장 고조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관세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미측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에 대해 사실상 '최혜국 대우'(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세율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날 2·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관련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다음 달 중순께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유럽연합(EU), 일본의 경우 반도체 관세 부분을 놓고 미측과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EU는 미국이 유럽산 반도체에 대해 0% 관세율을 유지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한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도체가 미국 최종재에 들어가는 필수 산업재인 만큼 고율의 관세 부과 시 미국 가전, 스마트폰, 차량 등 제조업 전반에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미측이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세부 품목을 비롯해 반도체 장비 등 얼마나 어느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국 내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는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제품을 비롯해 반도체, 의약품 등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업계는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들 상호관세 제외 품목들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강업계 충격...美수출길 막혔다 7월 31일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련 업계는 현재 50%란 고율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격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에 대해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동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미 두달 전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에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거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산 철강' 생산으로, 일부 관세폭탄을 피할 길이 열렸으나 한국 철강기업은 당분간 관세폭탄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2029년 이후에나 가동이 예상된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유럽 철강사들과의 미국 시장 경쟁도 한층 불리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자동차 관세 15% 부과로, 철강사들의 원가 인하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수 침체에 사실상 대미 수출길 봉쇄로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3억2700만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다. 동국제강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 세아베스틸은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220억원으로 50.4% 감소했다. 구리 사용량이 많은 전선업계 역시, 우려가 팽배하다. ■수출 1위 반도체 업계, 긴장 고조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관세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통상전문가들은 다음달 중순께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측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에 대해 사실상 '최혜국 대우'(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세율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날 2·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관련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유럽연합(EU), 일본의 경우 반도체 관세 부분을 놓고, 미측과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EU는 미국이 유럽산 반도체에 대해 0% 관세율을 유지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한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도체가 미국 최종재에 들어가는 필수 산업재인 만큼, 고율의 관세 부과 시, 미국 가전, 스마트폰, 차량 등 제조업 전반에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미측이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세부 품목을 비롯해 반도체 장비 등 얼마나 어느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지는 미국 내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는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국 관세 영향은 자동차, 철강보다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루마니아 보병 장갑차 입찰은 하반기에 있는데 내년에 선정될 것"이라며 "루마니아 정부에 호주 K9레드백과 동일 모델로 K9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투자 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천무는 폴란드 물량 외 기타 국가 물량도 있다. 5년 정도는 운용에 있어 우려할 것이 없다"며 "창원2사업장은 K21보병전투장갑차 납품 물량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무는 유럽, 중동에서 문의가 많다. 선제적으로 생산능력을 증설하고 있는데 향후 수주물량이 현재 수주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은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맺은 관세 합의와 비교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사진)이 한국의 대미 협상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담당한 통상전문가이다. 그는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관세 인하를 원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요구가 많아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이 일본과 매우 유리한 합의를 도출한 만큼 한국은 더욱 강경한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도 "한국은 농업, 디지털,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위산업까지 다양한 제안 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백악관은 일본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상태"라고 적었다. 한국의 불리한 요인으로는 요구항목이 복합적이며 농업·철강 등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자동차 시장 개방 여력이 일본보다 작다는 점 등이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명확한 협상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보다는 양자 압박에 강한 전략을 구사하는 점도 변수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일 합의가 미국의 통상협상에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일 간 정식 합의문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정의, 관세 발효 시점, 예외조항 등 핵심 사안이 문서로 명시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국은 각자 자료만 발표했을 뿐 서명된 공식 합의문이 없다. 커틀러 부회장은 "일본은 만족스럽진 않아도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택했다"며 "투자, 비관세 조치, 시장 접근 등 복합적 구조는 향후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품목별 관세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미리 합의한 점도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 협상단은 25%로 통보된 상호관세와 25%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 외에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에 대한 조율이라는 짐까지 지고 있다는 것이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미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무역협상을 담당했던 통상 전문가가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한국 특파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주요 자동차·철강 수출국이라는 점 때문에 앞선 영국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본 전 실장은 "철강,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극히 민감한 문제"라면서 "그들(트럼프 2기 행정부)은 이를 국가안보 수단으로 간주하며, 해당 상품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을 추가로 허용하는 데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완화를 설득할 카드인 '대미 투자 확대'가 협상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미국인들에게 와서 '우리는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어차피 관세와 상관없이 미국에 더 투자할 것이었다"고 말했다.  본 전 실장은 현재 미국의 물가가 낮고 경제가 탄탄해 무역협상에서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다른 나라가 시간을 끌수록 "거래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적자가 늘고 일자리와 제조업을 잃으면서 이제 보호무역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미국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과거처럼 미국만 적자를 보는 교역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협상할 때 USTR에 재직했으며, 현재 법률회사 킹&스폴딩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미국 철강 회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를 대표하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어, 그의 시각은 미 행정부와 업계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