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7일(현지시간)부터 전격 발효된다. 이에 따라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려 했지만 관철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부품업체 피해 대응과 함께 AI 기반 차량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는 아쉽다”며 “일본·유럽연합(EU)과도 2.5%p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지원, 연구개발(R&D) 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 조치로 15%까지 상승하며 일본·EU(기존 2.5%+12.5%)와 동일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FTA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와 더불어 철강·알루미늄 분야도 협상 자체가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미국은 품목별 고율관세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무관세 쿼터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 입장이 완고해 관철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경쟁국의 저가 판매에 국내 시장 보호 이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과제가 있다"며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저가 상품에 대해 적극 대응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FTA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FTA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은 기본 관세가 0%이므로, 비체결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특정 품목에 관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FTA 전체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내주 발표가 예상되는 의약품과 반도체 등 품목관세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은 처음엔 소폭 관세를 부과하고, 1~1.5년 뒤에는 150%, 이후엔 250%까지 올릴 것”이라며 품목별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의약품과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만큼, 이번 관세 발효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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