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전날 본 통지를 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해 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5-02 20:08:21[파이낸셜뉴스] 최근 선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에도 지난 9월 2일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철도 종사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미흡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법안에 따라 5년 단위의 철도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철도 종사자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미흡한 안전관리로 철도 종사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 (끝)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9-21 12:52:08[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전동차 기관석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관제 조작판 앞에 선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긴 것. 코레일 측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30대 기관사 A씨가 동작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측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개인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4년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와 2022년 경기 의왕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이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다. 코레일 측은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2 07:59:00[파이낸셜뉴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30대 B씨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역무원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며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8 06:19:15[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정신을 차린 뒤 난동을 부리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최근 철도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역사 안에서 30대 여성 B씨를 밀치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또 출동한 역무원 2명과 경찰관 1명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만취해 쓰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의식을 찾게 된 이후부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0 15:46:01[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내 지하 3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렸다. 이후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이었던 행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되레 그를 밀치고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란은 계속 이어졌고 역무원 2명이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역무원들의 얼굴과 다리 등에도 폭행을 가했다. 또 이어서 출동한 경찰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8 09:39:34[파이낸셜뉴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처벌을 받게됐다. 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 서울 본부는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과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할 계획이다. 도티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게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 오픈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디어스'는 하이브 바이너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합작한 것으로 크리에이터와 팬들간 소통 공간이다. 문제는 도티가 폐선도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그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였다. 이 주변은 서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논란이 일자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SNS서 삭제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철도사법경찰대에서는 유튜브 영상, SNS 상의 자료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는 위반자의 '의견수신' 등의 과정을 거쳐 철도사법경찰대에서 부과하게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13:45:24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230만명이 넘는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성 사진, 이른바 갬성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하이브 바이너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합작한 크리에이터와 팬들간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도티가 폐선도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였다. 이 주변은 서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인 사안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철길 들어가는 건 따로 코레일 측에 허가 받으셨나요?”, “사진 찍으신 철길 엄연히 영업 중인 선로인데 허가는 받고 들어가셨는지?”, “관제허가 없이 철길에 들어가지 마세요. 철도안전법 위반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제발 철길에 들어가지 마세요” 등의 댓글을 달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루리웹 등으로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하면 어쩌려고”,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선로 무단 침입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01 15:26:0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철강사 포스코가 최근 헬기 조종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항공업계가 아닌 회사가 헬기 조종사를 뽑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장을 중시하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본격적인 ‘헬기 경영’ 행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종사 1명 채용...3년 전과 다르게 '정규직'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28일까지 헬기 조종사 1명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회전익 육상다발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 보유자,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보유자, 항공신체증명 제1종 소지자, 조종사의 과실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조 항공기 사고 경력이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다섯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며 총 비행시간도 15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회전익이란 끊임없이 날개가 회전하며 양력을 발생하는 항공기로 헬기가 대표적이다. 육상다발이란 육상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엔진이 2개 이상인 항공기를 뜻한다. 포스코가 헬기 조종사를 뽑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포스코는 이때도 한자리수 조종사를 뽑았다. 차이점은 고용형태다. 포스코는 2021년 헬기 조종사를 계약직으로 뽑았지만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장 회장이 헬기 경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 회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포항· 광양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만큼 시간을 아끼기 위해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 내 헬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함에도 조종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게 일부 재계 시각이다. 앞서 장 회장은 올해 3월 회장 부임 직후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은 현장과 직원들에게 있다“며 현장 경영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국내 대기업, 헬기 이용 '활발'고(故) 박태준 포스코 1대 회장도 헬기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박 전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만인 1982년 4월 1일 사내 헬기를 첫 도입했다. 3월 말 기준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S-76C 2대다. 포스코는 그룹 내 전담팀을 통해 헬기를 관리한다. S-76C는 영국 왕실을 비롯해 병원, 정부기관 등이 이용하는 기종이다. 포스코 외에도 일부 기업이 업무상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현대차그룹(현대차), SK그룹(SK텔레콤), LG그룹(LG전자)이 헬기를 운용한다. 이들은 모두 S-76D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S-76D는 전반적인 성능이 기존 모델에 비해 대폭 향상됐고 실내 소음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총 좌석은 8개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EC-155B1 헬기를 이용하고 있다. EC-155B1는 에어버스가 만든 헬기로 비슷한 크기 기재 대비 높은 경량화와 큰 최대이륙증량이 특징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속철도 등의 발달로 이동시간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용률이 대체로 낮은데도 운용하는 기업이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4-18 16:34:18[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15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법 상행위 등 차내 기초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말에는 봄 나들이객이 많은 경춘선에서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즉시 열차 내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관계자는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 캠페인으로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15 15: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