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다. 대단지에서 조차 '0건' 사례가 속출하고,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새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2'를 적용한 전세계약 만기마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중저가 단지에서 전세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현황을 보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강변풍림아이원(269가구)'의 전세매물은 '0건'이다. 인근 W공인 관계자는 "나오면 바로 계약 돼 씨가 마른 상태"라며 "다른 단지도 원하는 매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은평구에선 947가구 규모의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의 경우 전세 매물이 아예 없다. 같은 동의 '은평뉴타운상림12단지롯데캐슬(551가구)', '은평뉴타운기자촌11단지(426가구)' 등도 마찬지이다. 진관동 N공인 관계자는 "전세매물이 없는 곳이 수두룩하고, 1~2건 밖에 없는 단지도 적지 않다"며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규 공급은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남권 전세수요가 몰리는 구로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1244가구의 구로동 '삼성래미안'의 경우 매매물건은 40여건이지만 전세는 '0건'이다. 829가구 규모의 구로동 '구일우성'도 나오는 즉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인근 지역도 다르지 않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래미안자이'는 2072가구 대단지이지만 매물이 단 3건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소형은 아예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철산푸르지오하늘채'(1264가구)도 단 3건에 불과하다. 인천 부평과 고양 덕양구 일대에서도 전세매물 '0건' 단지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은 예사롭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9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들어 벌써 2% 이상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2.54%,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3.7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수도권서 2% 이상 오른 지역은 7곳이다.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드는데 빌라·오피스텔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새 임대차법 후유증으로 지난 2020년~2021년에도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올해 8월이면 새 임대차2법 시행 4년을 맞는다. '2+2'룰을 적용 받아 4년 만기를 채운 물량이 시장에 대거 나오게 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4년간 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크게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이종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각 철도 운영사에 위탁해 사실상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코레일은 KTX 노선만 맡게 되고, SRT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은 해당 철도 운영사 등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구상한 철도 안전 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철산법 개정안은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철도 운영사,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업체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가 건의한 검토안은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 기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예컨대 SRT 노선의 유지보수는 운영사인 SR이 맡고, 진접선은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한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운영사인 SG레일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이들 노선에 대한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일괄적으로 맡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연내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는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 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기관간 합의 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철산법 개정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철산법이 국회에서 상정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는 실력 행사를 예고해서다. 이날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GTX-A 등 국가철도 구간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3월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증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에서 유지 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 관리의 폐쇄적 구조가 철도사고의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고, 여객열차 충돌·탈선 등이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지표도 제시했다.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각 철도 운영사에 위탁해 사실상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코레일은 KTX 노선만 맡게 되고, SRT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은 해당 철도 운영사 등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구상한 철도 안전 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철산법 개정안은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철도 운영사,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업체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가 건의한 검토안은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 기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예컨대 SRT 노선의 유지보수는 운영사인 SR이 맡고, 진접선은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한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운영사인 SG레일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이들 노선에 대한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일괄적으로 맡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연내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는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 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기관간 합의 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철산법 개정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철산법이 국회에서 상정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는 실력 행사를 예고해서다. 이날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GTX-A 등 국가철도 구간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3월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증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에서 유지 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 관리의 폐쇄적 구조가 철도사고의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고, 여객열차 충돌·탈선 등이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지표도 제시했다.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원도심을 포함한 균형 발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가구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에는 김 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향후 경기도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는 방안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돼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 심사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다. 6일 국회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산업발전법(철산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해당사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 등 해당 기관들의 합의 이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사 협의 결과, 해당 기관간 합의가 이뤄진 후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연내 법 통과는 물건너갔다. 철산법 개정안은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업체 등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른 SR이라는 새로운 철도 운영자 등장 등 변화된 철도 환경과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1년간 국회에서 계류됐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다른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조는 철산법 개정안이 교통법안 소위에 상정될 것을 대비해 총파업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마지막 교통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불발되고,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자동으로 폐기된다. 코레일이 여객·화물 수송과 차량 운행·관리,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현 구조가 유지된다. 다만, 여야가 연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추가로 개최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연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선 철산법이 상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포함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 심사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다. 6일 국회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산업발전법(철산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해당사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 등 해당 기관들의 합의 이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사 협의 결과, 해당 기관간 합의가 이뤄진 후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연내 법 통과는 물건너갔다. 철산법 개정안은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업체 등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른 SR이라는 새로운 철도 운영자 등장 등 변화된 철도 환경과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1년간 국회에서 계류됐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다른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조는 철산법 개정안이 교통법안 소위에 상정될 것을 대비해 총파업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마지막 교통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불발되고,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자동으로 폐기된다. 코레일이 여객·화물 수송과 차량 운행·관리,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현 구조가 유지된다. 다만, 여야가 연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추가로 개최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연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선 철산법이 상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포함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화기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담겼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들어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1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2곳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재건축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게 기폭제가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 단지 10만7799가구에 이른다. 이는 3기 신도시(6곳·24만 가구)의 절반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2018년~2022년) 54개 단지가 안전진단 허들을 넘은 점을 감안하면 벌써 2배가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 때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여 향후 주택공급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이 48개 단지 6만7808가구, 경기가 23개 단지 1만6772가구, 인천이 5개 단지 2940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만 76개 단지 8만7520가구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양천구 등에 몰려있다. 노원구에선 공릉동 '태릉우성', 하계동 '하계현대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지으면서 11개 단지 1만8516가구가 규제완화 혜택을 입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1·2·3·4' 등과 신월동 '신월시영' 등 12개 단지 2만3898가구가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5개 단지 1만13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안산·광명·용인시 등에서 재건축 첫 관문을 넘은 단지가 줄을 이었다. 안산의 경우 고잔동 '고잔연립 4·5·6구역' 등 7개단지 5576가구,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철산주공 12·13단지' 등 2개 단지 4260가구, 용인시에서는 풍덕천동 '수지삼성4차·수지삼성2차' 등 6개단지 3381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장미',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등이 문턱을 넘었다. 지방에서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덕구 법1동 '중리주공2단지', 동구 용운동 '고층주공' 등 5개 단지 3540가구가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부산에서도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무궁화' 등 6개 단지 1981가구 등이 규제완화 수혜를 입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18개 단지 1만1580가구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즉각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좋은 입지에서 상당한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정 법안'의 통과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나머지 대못도 풀려야만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들어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1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2곳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재건축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게 기폭제가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 단지 10만7799가구에 이른다. 이는 3기 신도시(6곳·24만 가구)의 절반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2018년~2022년) 54개 단지가 안전진단 허들을 넘은 점을 감안하면 벌써 2배가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 때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여 향후 주택공급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이 48개 단지 6만7808가구, 경기가 23개 단지 1만6772가구, 인천이 5개 단지 2940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만 76개 단지 8만7520가구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양천구 등에 몰려있다. 노원구에선 공릉동 '태릉우성', 하계동 '하계현대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지으면서 11개 단지 1만8516가구가 규제완화 혜택을 입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1·2·3·4' 등과 신월동 '신월시영' 등 12개 단지 2만3898가구가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5개 단지 1만13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안산·광명·용인시 등에서 재건축 첫 관문을 넘은 단지가 줄을 이었다. 안산의 경우 고잔동 '고잔연립 4·5·6구역' 등 7개단지 5576가구,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철산주공 12·13단지' 등 2개 단지 4260가구, 용인시에서는 풍덕천동 '수지삼성4차·수지삼성2차' 등 6개단지 3381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장미',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등이 문턱을 넘었다. 지방에서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덕구 법1동 '중리주공2단지', 동구 용운동 '고층주공' 등 5개 단지 3540가구가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부산에서도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무궁화' 등 6개 단지 1981가구 등이 규제완화 수혜를 입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18개 단지 1만1580가구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즉각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좋은 입지에서 상당한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정 법안'의 통과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나머지 대못도 풀려야만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프랑스 왕을 구했던 잔다르크나, 대한의 독립을 원했던 유관순은 모두 안다. 그렇지만 도종순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조국의 위기에 나선 어린 소녀들로, 결국 청춘을 꽃피워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 도종순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0대 후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6·25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 2월 대한민국 육군첩보부대(HID)에 자원한다. 1951년 말경까지 첩보부대에 근무하다가 작전 중 실종되는데, 국군 정보사령부는 그녀가 이 무렵 사망했을 거라고 판단한다. 유족에게는 '특수임무 수행 중 1951년 12월 31일 ○○지구에서 전사했다'고 통지한다. 한편 국가는 지난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위 심의위원회는 도종순이 1951년 11월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맞지만, 그 사망 시기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에 따르면 도종순은 1951년 11월경 작전을 나갔다가 본부와 통신이 끊어지면서 고립됐는데 미 극동군 공군사령부 소속 부대에 의해 구출됐다. 그 후 미 극동군 사령부 소속 첩보부대인 호염부대로 소속을 전환해 근무하다가 1953년 7월 평안도 철산군 앞 순도라는 섬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적진에서 전사한 탓에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사라진 딸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늙어간 아버지는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즈음 막내에게 누나의 행적을 찾아보라고 한다.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누나의 행적을 찾아 나선 동생은 누나가 첩보부대원으로 싸우다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동생은 처음에는 누나가 한국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1년에 전사한 줄 알았다. 대전현충원 충혼탑에는 도종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그러다 나중에 누나가 2년간 더 생존해 있었고, 더 많은 작전을 수행하다가 1953년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엉뚱한 사태가 벌어진다. 대전현충원에 있는 도종순의 이름이 검은색 테이프에 붙여진 채 삭제된 것이다. 유족으로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정은 이렇다. 관련 보상법 시행령은 군 첩보부대에서 외국군에 소속된 첩보부대를 제외하고 있다. 도종순은 미군 소속 첩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전사했으므로, 혜택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특수임무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도종순이 미군으로 완전히 소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으로서 미군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심의해 볼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의에서도 여전히 한국군 소속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의 신청을 기각했다. 시행령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꼭 필요하다.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나 '참전유공자법'이나 '6·25비정규군 보상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한 보상방법도 살펴보고 있다. 도종순이라는 이름이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잔다르크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