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세)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범행 전날인 지난 7월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총포화약법 위반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백씨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라고 꾸짖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씨의 부친은 "백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라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로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도록 백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백씨가 사전에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재판도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심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씨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임대인의 첫 공판을 앞두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씨(40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30대)는 "청년들은 임대인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증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은행은 이자부터 요구한다"면서 "정부도, 은행도 사기를 방치하는 현재 전세제도는 모순적이다. 청년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꼈다. 특별법이 개정만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개정까지 기다리고 버텼지만 이제는 버틸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무지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중개인과 보험, 국가를 믿고 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침수 피해로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17억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한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레아는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용인의 변호인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버터맥주는 지난 2022년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회사와 박용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박용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지금도 돈이 전달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대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자세한 건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 측 변호인도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신뢰할 수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신뢰하고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러한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는 박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혹 제보자인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문은 연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도 잡혀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사진)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15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도 공판이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상품권 깡'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과 구 전 대표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교수(5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교수 측은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다"고 말했다. 제약업체 G사 사주였던 강씨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특경법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에게는 수억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항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씨는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