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제이엠커리어 대전지사, ㈜한국커리어스 대전지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일자리 수요데이 훈련생과 함께하는 일도약 채용박람회’가 10월 16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대전·세종지역 10개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여러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내 우수기업 발굴 및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한 인재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IT 및 경영사무 분야 직무교육을 수료할 예정인 구직 청년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약 170명이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망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의미 있는 인력 매칭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앤티와 ㈜멀틱스와 같은 선도기업들이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청년 구직자들의 기업 및 직무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인 기업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 인재를 지원받아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는 "기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 및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고용 창출과 유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의 스타트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권기섭 고용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과 청년 고용 상황, 향후 지원방안, 빈일자리 해소 방안, 직접일자리 집행현황 등이 논의됐다. 청년층 고용의 경우 고용률은 46%로 4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지만 기저효과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쿼터 11만명 중 47.3%(5만200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고용허가서 발급을 마쳤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달까지 96만6000명을 채용해 당초 계획인 93만6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인 99만4000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빈일자리 수는 20만7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주요 산업현장의 구인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크루트알바콜이 올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4개의 정부지원 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인크루트알바콜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정부지원 사업에는 인건비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시니어인턴십사업, 그리고 청년 자산형성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이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신청 직전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곳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니어인턴십은 시니어 세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기업이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가능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가입 후 2년 이상 만기 근속 시 1,200만원의 만기금을 지원한다.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5년 이상 근속 시 총 3000만원의 만기 수령금을 지원한다.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이다.  정부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인크루트알바콜 취업지원본부 취업컨설팅팀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기업에는 청년고용시 인센티브를 늘리고,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무제를 2년 연장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됐던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4차 위원회에서는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고졸 청년 2만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등 주요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장기화 상황을 감안,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채용규모 축소,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 일부 대기업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세~34세) 고용의무를 부과한다. 그동안 축소 운영되고 있던 해외 취업 지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 및 생활 지원은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내년 신규로 7만명 등 총 36.7만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한다. 지원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편도 병행한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은 2배 가까이 확대된다. 현장의 소프트웨어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이 올해 5.7만명에서 내년 9.85만명으로 늘어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미시는 2조1455억원(일반회계 1조7745억원, 특별회계 3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당초예산 2조20억원 대비 1435억원(7.17%)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 및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회복,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면서 "동시에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101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건전성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0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 1670억원(9.41%), 환경 1358억원(7.65%), 문화 및 관광 1258억원(7.09%), 교통 및 물류 1223억원(6.89%)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원, K-보듬(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 30억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47억원,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5억5000만원,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대경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 구입 4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43억원, 광역철도 손실보상 및 운영지원 21억원을 편성,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도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원 및 이차보전 23억원,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3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이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부지매입) 15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85억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65억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44억원, 공학전문대학원운영지원 10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제28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올해 정부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했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내년에는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빈일자리에 취업해 장기근속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신설해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지원금은 총 2만4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499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원금 신청 한 달 만에 신청자수가 1만명이 넘어선 이후 5월 말에 해당 예산이 소진돼 해당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된 바 있다. 하지만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해당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시적 사업이었고 운영이 종료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대신에 내년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 신설돼 빈일자리에 채용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신설될 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근무기간이 18개월과 24개월이 될 때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도록 구성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했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내년에는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빈일자리에 취업해 장기근속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신설해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지원금은 총 2만4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499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원금 신청 한 달 만에 신청자수가 1만명이 넘어선 이후 5월 말에 해당 예산이 소진돼 해당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된 바 있다. 하지만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해당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시적 사업이었고 운영이 종료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대신에 내년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 신설돼 빈일자리에 채용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신설될 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근무기간이 18개월과 24개월이 될 때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도록 구성됐다. 사업주에게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8개월인데, 그 지점을 넘어 2년을 넘기면 경력직이 되고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어 이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는 빈일자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다른 예산들도 넣었다. 빈일자리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기술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명에게 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이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