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이 공동 주관한 '중앙·강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청년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과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들이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갖고 지역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과 도 청년위원의 청년정책 관련 주제발표와 중앙과 지방 청년 간 협력방안 논의 등 소통의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위원들은 청년정책 사례, 강원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제안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강원의 청년들이 직접 만나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중 7명(53.8%)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임기를 시작한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임기 2년)가 출범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첫번째 회의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을 호선으로 결정하고 향후 5년간 서울 청년정책 로드맵을 담은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했다.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생활, 참여·권리 5대 분야 53개 과제에 대해 2025년까지 약 6조2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핵심추진과제인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 '청년세이브(SAVE) '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는 '청년점프(JUMP)' 등 3대 분야 20개 과제에 오는 2025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아낌없는 조언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에 힘입어 형성되었던 제1차 벤처 붐은 3년도 못 가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사그라들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는 기나긴 시간을 동면 상태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벤처 건전화 조치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위축시켰으며, 뒤이은 이명박 정부도 벤처 창업과 투자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2000년 버블 붕괴 이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가 10년 이상 긴 빙하기를 겪고 있었지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벤처생태계는 곧바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와이컴비네이터와 같은 신세대 벤처기업과 투자회사들이 2005년을 전후해 활발하게 창업한 것이다. 그 직후 애플이 모바일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채널을 융합한 플랫폼 벤처가 창업해 시가총액 1조원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 육성을 내걸었고, 창업과 벤처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창업지원 시설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설치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에 힘입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벤처캐피털의 연간 투자액은 2조원을 넘어서 버블 붕괴 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벤처 창업과 투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는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벤처투자 펀드에 대한 출자예산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벤처 육성 정책을 지속했다. 여기에 저금리하에서 풍부해진 민간의 유동자금이 더해지면서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풍부한 자금과 더불어 청년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몰리면서 제2의 벤처 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IT 기술의 혁신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것도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창업과 유니콘 벤처의 성장을 촉진했다. 이 시기에 22개의 유니콘 벤처가 탄생하면서 서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는 세계 5위권으로 성장했다. 20년 만에 형성된 제2의 벤처 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과 더불어 금리가 인상되고,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캐피털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2023년 투자액은 5조3000억원으로 2021년 최고액 대비 2조원 이상 줄었다. 올 상반기 투자는 회복세이지만, 벤처 지원예산을 축소한 윤 정부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잠재성장률 1%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다. 제2 벤처 붐으로 창업과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봐도 10% 미만이다.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면 벤처생태계의 크기를 지금보다 3배로 키워야 한다. 벤처투자 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감면이 시급하다.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책도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약력 △58세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박사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 비서실 중소벤처 비서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혁신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 이들은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사전 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 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선별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꾸려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감지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여야가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상반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이 연금특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국민·퇴직연금 개혁안이 모두 포함돼 있어 여러 정부 부처와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심사하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복지위 위원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야당 의원의 수가 더 많아 민주당에 유리한 반면 연금특위는 여야 의원 동수로 운영돼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선호한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통해 올해까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루고 구조개혁은 내년까지 완수하자는 타임라인을 제시했지만 당장 모수개혁안을 두고도 이견이 크다.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 상향안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은 급격히 올랐는데 소득대체율은 소폭 오르는 안"이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자신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율 인상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도입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는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해 현재 여수지역 청년 인구는 8만3992명으로 전체 인구 3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원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해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해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0~50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가 되면,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로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 4인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한데, 정부 개혁안은 이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김연명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40~50대 먼저 9%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안처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은 고정하고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세대 간 형평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라며 "가령 최종 보험료율이 15%라고 할 때, 언젠가는 18세가 돼 노동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5%의 보험료율을 계속 내게 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져,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재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민연금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고강도 개혁이 도출되게 된다"며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며 "국가는 하나도 책임지는 것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현재 언급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아쉬운 점은. ▲정세은=정부의 명확한 정부안 확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구상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혁방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 ▲김연명=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졌다. 1년 반가량을 국민 여론을 파악해 나름 접점을 찾은 건데 이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화 쪽으로 가려 하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고갈에만 너무 초점에 맞춰져 있다. ▲오건호=지금까지 모수개혁안들은 10년 미만의 기금소진연도 연장에 그쳐, 신규가입자 및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2085년 전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재정안정 시간표(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신승룡=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안이 구성돼 있어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잘 설계되면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처럼 잘못 설계돼 있으면 국민연금은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처치하기 곤란해진 폰지 채무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실현이 가능할지. 문제점은. ▲오건호=공적연금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안이나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한 환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 ▲신승룡=더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장년층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세대 간 형평성에 맞게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령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가령 20-3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40-5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더 높은 17%로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세은=만일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내놓고,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논의한다면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출발부터 틀렸다. 지금의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 3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것이라면, 마치 20~30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10대가 국민연금 낼 때는 이미 오른 보험료를 낼 것이어서 정작 미래세대인 10대는 덜 내는 것도 아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일본, 스웨덴,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김연명=말도 안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연금액도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 안정화 장치는 연금액을 깎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액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이 6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깎겠나. ▲정세은=일본,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 일본은 20%다. 보험료율은 차등이든 아니든 속도만 다를 뿐 결국 올라가고, 미래 세대는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신승룡=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는 순간부터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의 5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필요 보험료율은 최소 20.8%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율이 20.8%보다 낮거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연금 개혁 전선의 절반 이상은 소득보장파이며 이들은 지금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금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오건호=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사용자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가 절반을 지원한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신승룡=정부는 현재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금 상식이다. 현재 수익비가 1을 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후세대 누군가에게는 수익비 1 미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 1이 주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장 낮추는 방법, 다시 말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세은=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는 개혁방안을 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했던 것은 더 내고 더 받자,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 이외에 국고투입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다시 짜자 등이었다. ▲김연명=무엇보다 연금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은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목적은 사라지고 재정이 목적이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대표 취임 한달을 맞아 "격차해소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간첩법 개정 등 중요 의제를 던지며 이슈몰이에 적극 나섰다. 약점으로 지목된 원내 장악 및 관계 재설정에도 한 대표는 공을 들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이같은 취임 한달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적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조정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러기 위해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자들이 보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잘 안 참는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한달간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의 민생 의제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 사로잡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관련 민생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생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앞으로 관련 행보는 계속 될 것"이라며 "지난 한달동안 정쟁을 자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국면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처음 내세웠던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해결에 주력한 모양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을 격차해소특별위원장으로 내세우며 한 대표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른 격차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도 한 대표는 부천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하며 현장 방문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차주부터 한 대표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다만 원외인 한 대표는 원내 장악 강화와 관계 재설정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특히 한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선제발의'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유임 논란 등을 두고 의원들이 불쾌함을 표시한 바 있다. 한 대표가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원내와의 관계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도 원내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당처럼 한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저는 이견을 존중할 것이고, 제 답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20대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빚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 1인 가구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 기반 취약한 20대 1인 가구 직격탄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 2255건보다 45.3%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년 새 83.4% 는 것이다. 특히 전체 회생 신청 인원 가운데 20대의 비율은 2021년 상반기 10.3%에서 하반기에는 17.0%까지 높아졌다. 사회초년생인 이들이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대학 만능주의로 인한 ①학자금 대출, 경기침체 장기화로 오는 ②고용악화, 주식·가상자산에 따른 ③ 빚투(빚내서 투자), ④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까지. 상당수 청년은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빚의 굴레에 빠지기 시작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676명 늘어난 41만1093명으로 조사됐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만95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소득을 담보로 빚을 지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다. 일자리도 부족하다. 지난 1분기 20대 이하 청년층의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8만6000개로 1년 전보다 10만2000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357만9000개로 26만3000개 늘어났다. 20대 인구는 점점 줄고, 60대 이상은 늘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노동시장에서 만드는 2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신 고령층이 주로 가는 정부 주도 공공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저출생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일자리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유행이었던 빚투와 영끌도 청년층 개인회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화폐와 부동산으로 벼락부자를 꿈꾸던 이들이 빠르게 오르는 금리와 급격하게 떨어지는 자산가치로 빚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돈벌이로는 집은 물론 저축도 못 해요." 물류회사에 다니며 월 200만원을 받는 윤민석(가명·26)씨는 한 달에 월세, 공과금, 식비 포함 100만원 가량의 생활비만 지출한다. 나머지는 대출 이자를 갚는다. 문제의 발단은, 2년 전 코인회사에 다니며 직접 보고 듣던 이야기였다. 단번에 수천, 수억원을 벌었다는 투자자의 이야기에 마음이 혹한 것이다. 이에 연 17~19%대 고금리 리볼빙과 카드론 2700만원을 받았지만, 이 돈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었고, 채무액을 구간별로 보면 3천만∼6천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억5천만원 미만(11%), 1억5천만원 이상(6%) 순이었다. 대책 필요하지만, "코인 투자실패 구제해주나" 지적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빚더미를 떠안는 건 불행한 일이다.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해 청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도 중요하다. 다만, 알아서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는 건 조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회생이 늘어난 데는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하반기부터 채무자가 갚을 돈을 산정할 때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제외해 준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일확천금을 노린 투자의 실패까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예방 단체인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DAPOC·답콕)'이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을 조직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답콕은 19일 국회 국회박물관에서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 발대식을 열었다. 답콕 및 활동단은 연말까지 고려대학교, 총신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동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총 10개 대학에서 마약 예방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대식의 개회사에서 "청년층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겠다"며 "불과 10년 전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대학 연합 동아리'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에서라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회에서도 마약류예방활동이 하나의 사회활동으로 왕성히 번져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돼지 않도록, 마약청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정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활동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중앙대 축제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0명 중 2명 정도가 마약류에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히 마약류를 접촉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아니라 마약류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지연 한국외대 학생처장(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예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다"며 "경험에 기반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다. 그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예방교육이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