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이 공동 주관한 '중앙·강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청년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과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들이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갖고 지역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과 도 청년위원의 청년정책 관련 주제발표와 중앙과 지방 청년 간 협력방안 논의 등 소통의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위원들은 청년정책 사례, 강원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제안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강원의 청년들이 직접 만나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중 7명(53.8%)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임기를 시작한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임기 2년)가 출범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첫번째 회의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을 호선으로 결정하고 향후 5년간 서울 청년정책 로드맵을 담은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했다.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생활, 참여·권리 5대 분야 53개 과제에 대해 2025년까지 약 6조2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핵심추진과제인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 '청년세이브(SAVE) '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는 '청년점프(JUMP)' 등 3대 분야 20개 과제에 오는 2025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아낌없는 조언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민공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당국의 공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10개 부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서비스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의 호적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민공들의 보험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민공은 농촌 호구를 가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들을 지칭하는 데 대략 3억명 가량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켜 중산계층을 늘리고, 중소 도시들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도 겨냥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의 의견에는 △농민공 취업 안정화·확대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취업 지원 방향으로는 양로·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등 농민공의 고용을 늘릴 산업 분야의 발전,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해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하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 분쟁 사건의 신속한 조정·판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시 정착을 희망하는 농민공에게 학력·연령 제한 등 도시 호적 취득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증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농민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 농민공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결정문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주택보장·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안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축소도힐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8월까지 '94조원+α'로 확대했다. 또 민관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 지금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한 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안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축소도힐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8월까지 '94조원+α'로 확대했다. 또 민관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 지금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한 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한국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청년WE원회’ 토론회에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WE원과 청년WE원은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한일학생대표단, 국무조정실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미래 세대가 선발됐다.  이날 청년WE원회 토론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창업·프리랜서,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 여성 등 총 100여 명의 10대 청소년과 2030 청년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 국적인 청년과 외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 여성도 함께 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10대 청소년 중 최연소(2009년생) 참여자이자 중학생 대표 나예원 WE원, 고등학생 대표 박수민 WE원, 대학생 대표 김시연 WE원, 취업준비생 대표 정현섭 WE원, 취업자 대표 송서율 WE원 등이 이날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주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로 그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 싶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WE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저출생 정책 관련 비전 설정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책 소통 활동을 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초저출산·초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가칭 '인구전략기획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어떤 모습으로 신설 부처를 만들어야 할까. 기획부 신설은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의 한계에서 나온다. 각 정부 부처 사업에 대한 자문 이상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위원회가 지금의 초저출산·초저출생 위기 대응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획부가 대안으로 나왔다. 야당의 대안도 '인구위기대응부'이다. 명칭에 있어서 여야 간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인구위기가 적절한 표현인가? 인구위기는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 모인 결과이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결혼·출산을 하지 않아서 인구위기가 나타났다. 과거 국가주의적 분위기에 익숙한 세대는 '인구위기'에 공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청년 세대에게 인구위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당장 연애를 할 수 없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청년들에게 "인구가 위기다"라는 국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까. 부처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신설 부처가 사업부서가 될까,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사업과 기획·조정 기능을 혼합할 것인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 특성상 신설 부처가 가장 힘을 쓰려면 예산 배정권을 가져야 한다. 기획재정부 수준의 예산 배정 기능을 갖고서 범정부적 저출산 대응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다. 지금의 비상상황에 한정하여 대응하는 제2의 기재부를 만드는 것이다. 신설 부처가 저출산 영역 관련 각 부처 예산 배정권을 갖는다면 정부 부처 장관 및 고위 공무원들이 저출산 대응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셋째, 부처 신설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저출산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100만 가지 이상 진단이나 대안 제시가 있을 수 있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인구감소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명시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규정 정도는 확실하게 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한다'는 수준의 선언적 규정으로는 변화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없다. 또 법률 개정 과정에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보편화되는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그 결과 생겨나는 아빠의 부양 부담, 가부장적 가족관계 및 성별역할 규범 등을 변화시켜 우리의 가족관계가 지금보다 더 민주화될 수 있는 희망을 개정 법률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없애고 비수도권 지역이 주체가 되면서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사라진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업무방향을 신설 부처의 기능과 목표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위기대응부 등 여야를 초월하여 인구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인구위기 이전에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인기 없는 분야를 자신의 정책 어젠다로 과감하게 만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는 부처 신설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부 부처 신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강력한 부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서울·수도권 중심 선택과 집중, 치열한 경쟁이 만들어 놓은 지역 불균형 해결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길 바란다. 이런 시도들의 화룡점정이자 출산 주체로서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점점 부양 부담에 힘들어하는 아빠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양성평등 전략을 제시하는 신설 부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대출액 70%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금도 3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체자의 66%가 20~30대로 확인됐다. 금융업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유예나 만기연장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총 1060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53조8000억원(71.1%)이 다중채무다. 2021년 6월 말 대비 27.8% 늘어난 수치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4분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85%로, 3년 전(0.56%) 대비 3.3배에 달한다.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0.47%)과 비교하면 4배다. 차규근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늘어난 부채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채무 조정과 폐업 지원, 재취업 일자리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 지원을 고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2·4분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은 3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를 제때 못 낸 차주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대와 30대 연체액이 180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67%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17억원(61%), 케이뱅크는 12억원(57.1%)이다. 10대도 3개사를 합쳐 1억원가량의 연체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금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요건이 간편해 젊은층의 수요가 높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득 기반이 약한 젊은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면서 20~30대의 연체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안양에서 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36)는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힘겨운데 매장 임대료에 각종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는 것이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상환 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1조54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69.3% 증가했다. 지원 건수도 1만7101건으로 64.8%(6723건) 늘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은행들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 보면 만기연장이 1조1961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자감면 8412억원, 이자유예 833억원 순이다. 일각에서는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장금이 결연 프로그램과 같은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밀착형 각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금리인하에 발맞춰 경기 침체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