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거정책 대국민(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내일을 짓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주거수요를 끌어내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총 4가지로 △청년이 원하는 ‘미래 주거공간’ △주거비 제로 프로젝트 △청년 주거 안전망 △청년이 머무는 지역, 기회가 되는 주거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응모 형태를 다양화했다. 주거정책 제안서뿐 아니라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으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1500만원 규모로 △대상 1명(3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200만원) △우수상 4명(각 100만원) △장려상 8명(각 50만원) 등 총 15개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참신성, 실행 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으로 2단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된다. 선정된 주거정책 아이디어는 정책화 검토 과정을 거쳐 청년 주거정책으로 제안·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브이로그 콘텐츠는 재구성을 거쳐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6월 9일까지 4주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9세에서 39세까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정책 참여자로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고민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제안이 실제 주거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일자리·주거·교육 등 전남 청년정책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남도는 청년이 겪는 다양한 삶의 고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청년정책 홍보 책자 '전남 청년의 고민해결책'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책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79개 청년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 아니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문의처 등 실질적 정보가 담겨 있어 청년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취업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주요 정책으로 △청년의 취업 도전과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 △2년 이상 도내 거주 19~28세 청년에게 연 1회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전남도는 이 책자를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시·군과 청년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으며, 전남도 청년센터 누리집에도 올려놓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남 청년의 고민해결책이 고된 현실에서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실용적인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도전하는 청년, 도약하는 울산'을 비전으로 마련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작년보다 521억원 증액된 1716억원이다. 일자리 분야에는 청년 구직 지원금 등 16개 사업에 77억원을, 주거 분야에는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등 17개 사업에 633억원을 투입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등 15개 사업에 850억원을, 복지·문화 분야에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및 대학 스포츠 최강전 등 26개 사업에 145억원을, 참여·권리 분야에는 울산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11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정동, 달동, 삼산동 등 도심 내 8곳에 청년희망주택 224호를 조성하고, 성안동 등 2곳에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20호를 마련한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616호도 매곡산단 등 3곳에 건립 중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대학스포츠 최강전 등을 추진한다. 시행계획은 울산시 청년정책 플랫폼 유-페이지(U-P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청년 주거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부응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연일 청년 지원책들을 제안했다.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 여부가 아닌 실거주로 확대해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행 1인 가구 지원은 전입신고 기준으로 세대주로 확인될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적을 달리 두고 고시원과 기숙사 등에 실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즉, 통합위는 ‘고시원 청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은퇴자들이 치안을 맡는 ‘시니어 폴리스’를 도입하고 혼밥(홀로 식사)을 방지할 ‘동네 밥집’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통합위는 전날에는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가 나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지원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다. 현행 대출 한도는 1억원, 보증금 한도는 2억원인데 이를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정부가 받아들여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기다 신혼부부가 낮은 임대료를 내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새가족주택’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 시설을 갖춘 아이 돌봄 특화 주택 단지 조성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청년들이 주거불안을 호소하자 즉흥적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금융과 세제 등 여러 지원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하라”며 “청년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만 생각해도 고가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 청년에 대한 대출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중소기업취업청년 보증금 전월세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한 A씨(24)는 며칠 전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잔액이 부족해 지난달 납입이자가 연체 중이라는 것. 항상 전월과 비슷하게 혹은 조금 넉넉하게 계좌 잔액을 관리했던 A씨였다. 알고 보니 1.2%로 2년간 고정되는 줄 알았던 이율이 지난달부터 1.5%로 올랐다고 했다. 6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5만7000원가량을 이자로 냈는데 지난달부터 7만원 수준으로 훌쩍 뛰었다. 주택도시기금이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고시금리를 0.3%p 일괄 인상하면서 차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장금리와 무관하게 1%대로 고정된 줄로만 알았던 중기청 대출과 함께 버팀목,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등도 금리인상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상대적으로 저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름 폭이 큰 편인 데다 가입하기 전 이 같은 사실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정 아니었나? 중기청 금리도 올라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8월 30일자로 정책대출 상품 고시금리를 0.3%p 일괄 인상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가 2.1~2.7%로,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2.45~3.3%로 각각 올랐다. 기존 1.2%의 금리를 적용받던 중기청 대출금리 역시 예외 없이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최근 채권 금리 오름세와 청약통장 금리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민 주거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들 상품 금리는 그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도 대체로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뛰는 데다 주택청약통장 금리도 두 차례에 걸쳐 1.2%p 올린 탓에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시장금리 변동성을 즉각 흡수했던 다른 대출상품에 비하면 이들 상품의 금리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문제는 많은 차주가 금리인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공지를 통해 '신규 접수분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되고, 기존 계좌는 변동금리 이용고객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내 대출'이 변동금리였느냐다. 중기청 대출을 받아 지난해 처음 자취를 시작했다는 B씨는 "몰랐는데 변동금리였더라. 다들 대출금리가 오른다지만 당장은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전했다. ■'늑장 안내? 누락?' 불만 속출이처럼 높아진 금리를 받아 든 차주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대출 원금이 큰 데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였던 만큼 인상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가 가장 낮았던 중기청 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경우 당장 1.2배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은행의 불친절한 안내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금리가 인상되는 8월 말일이 돼서야 은행이 급박하게 이를 알려주고, 바뀐 이자 금액 역시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납입일쯤 매달 카톡이 왔듯 지난달에도 금리가 1.5%라는 평이한 안내만 받았다. (금리가) 올랐다는 말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일단 금리인상에 앞서 고객 안내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SMS나 앱 내 알림으로 사전안내를 했다"며 "다만 SMS 수신을 거절했거나 앱 푸시 알림을 꺼둔 경우 (안내가) 누락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193개 청년 주거정책이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된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된다.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이었던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된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여기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됐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운대형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해운대형 청년 정책은 일자리·창업, 생활안정, 심리안정, 문화·참여, 활력 공간 등 5개 분야 60여 개 사업이다. 이중 올해 신사업은 구직활동비 지원, 면접 수당 지원, 청년 스타트업 지원, H :스타트업 성장 모멘텀 사업 등 4개 지원 사업이다. 우선 구직활동비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서적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면접 수당은 면접 1회당 5만 원,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주 30일 이상 상시 근무 일자리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직활동비와 면접 수당은 각각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기준이 있다. 청년 스타트업 사업은 예비창업자 30명에게 이론·기술교육을 비롯해 초기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론·기술교육은 전문가 컨설팅, 노무·세무교육, 판로개척, 창업기초실무 교육, 현장실습 등이다. H :스타트업 성장 모멘텀 사업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5년 이내 청년기업 9개에 올해 임차료, 재료·물품비·개발비 지원금으로 연간 1500만 원, 내년에 청년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자리 사업 외에도 구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청년 토크 콘서트’, ‘해소 명당’, 청년의 날 기념 ‘제1회 해운대 청년주간’ 등을 열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해운대, 청년들이 모여드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운대구 청년 인구(만 19~34세)는 6만 7956명으로 부산시 구·군 중 두 번째로 많다. 해운대 전 인구(38만 6785명)의 17.5%를 차지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위해 총 1051억원을 지원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청년 취업역량 및 일자리 창출, 청년의 취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등을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 총 71개 세부사업에 1,05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우선 시는 일자리 분야에 27개 사업, 218억여원을 투입해 청년창업과 해외진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 투자펀드 조성(3년간 600억), 중장년 전문가 매칭컨설팅을 통한 신개념 세대융합 창업지원, 청년 창업공간 유치 등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청진기 사업)을 추진해 4년간 100명(팀)의 청년창업가에게 각 1억원씩 총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49명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468억여원을 투입해 청년층 수요에 맞춘 청년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만 19세~34세까지만 지원되지만 시는 이를 확대해 만 39세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2%)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주거단지(검단신도시 워라밸 빌리지 4,500세대) 조성, 청년임대주택(5년간 2,800호) 공급 등 청년주거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16개 사업에 47억여원을 투입해 항공정비(MRO), 데이터·인공지능(AI)기술, 의료 코디네이터, 문화콘텐츠, 친환경, 국제기구, 마이스(MICE), 행정 분야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십 지원과 학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15개 사업에 304억여원을 투입해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참여·권리 분야는 5개 사업에 11억여원을 투입해 청년 참여와 활동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청년층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청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청년들이 4명의 주요 대선후보에게 주거정책에 대해 물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11.9점)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9.3), 윤석열 후보(6.6점), 안철수 후보(6.5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27.3세인 청년주거평가단 10명이(남 4명, 여 6명) 15점 만점으로 집계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는 주요 대선후보에게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받고 이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대선넷 평가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방향성 4.4점, 일관성 4.0점, 구체성 3.5점으로 전 세부항목에서 1위, 총점 11.9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선넷 관계자는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세입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방향성 2.9점, 일관성 3.2점, 구체성 3.2점으로 전 세부항목에서 2위, 총점 9.3점을 받았다. 이 후보 측은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중 30%(93만3000호)를 무주택 청년 우선배정을 약속했다. 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촌)' 등 열악한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건축물감독관을 확대해 '주거감독관'을 도입한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청년들은 "지방정부에 오피스텔 등 관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사권 부여는 긍정적이나 주택임대차 시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방향성 1.5점, 일관성 2.6점, 구체성 2.5점으로 총점 6.6점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방향성 2.1점, 일관성 2.7점, 구체성 1.7점으로 6.5점을 기록했다. 윤 후보 측은 "단순한 공급량 확대로는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임대주택을 통한 일시적 지원은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분양가의 20%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상환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약했다. 대선넷 관계자는 "주택을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로 접근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주택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청년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공급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기준금리 수준 45년 초장기 대출 등을 공약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청년 주거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들의 질의서를 보수·진보성향 부동산 교수 각 1명, 시장조사 업체 1곳에 의뢰해 대선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평가와 전문가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특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경우 그 격차가 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진혁 기자

대선후보 4명의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청년과 전문가들의 결과가 상이(相異)했다. 청년들은 '공공주택 강화, 임차인의 권리 확대' 등을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민간시장 역할 강화와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낮게 평가했다. 반면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는 후보별 점수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또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수와 업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종합점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청년과 전문가, 평가 결과 달랐다 파이낸셜뉴스는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와 함께 대선후보 청년정책 평가를 하고 있다. 노동에 이어 15일 청년주거 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했다. 진보·보수 성향 교수 각 1명과 부동산 리서치 업체에 질문과 답변을 '익명화'해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요청했다. 대선넷의 경우 청년주택 정책에 대해 심상정(11.9점), 이재명(9.3점), 윤석열(6.6점), 안철수(6.5점) 후보 순이었다. 진보성향 A 교수는 청년들의 평가 결과와 순위는 비슷했지만 후보별 격차는 크지 않았다. A 교수는 이재명(12점), 심상정·안철수(11점), 윤석열(10점) 순으로 평가했다. 보수성향 B 교수와 부동산114의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1위로 꼽았다. 윤 연구원의 경우 윤석열(13점), 이재명(12점), 심상정·안철수(10점) 순으로 대선넷의 평가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A 교수는 "(답변 내용으로) 윤 후보는 특정 계층, 특히 자가소유가 가능한 계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며 "반대로 심 후보는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등 주택임대정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 반면 이 후보와 안 후보는 대체로 자가·임대, 민간·공공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 이 후보, 안 후보 등은 공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혹은 45년간 저리대출 등 금융의 영역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 200만호,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조달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보증금을 '제로화(0)'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B 교수는 "후보들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성격이 강하고, 몇몇 후보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크게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공급을 늘리는 문제인데 단순히 숫자만 늘리기보다 청년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하게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만 늘려놓으면 나중에 부실화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청년세대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반대로 저소득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한 예산과 정책 안배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낮은 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초기에는 장기임대 유형으로, 10~20년 중장기 관점에서는 선택권(옵션)을 부여해 내집 마련 기회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별 공약, '공(空)약'될 우려 커 대선후보 청년주택공약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들은 크게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가 갈렸다. 방향성의 경우 정책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 자산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다. 실현가능성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의문이 컸다. 대선넷은 안 후보의 청년주택 공약에 대해 "45년 초장기대출과 구글 캠퍼스 공약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과 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초국적 거대기업을 유치하고 보상적 수단으로 주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주거권 보장에 대해 이해가 낮다"고 평가했다. 반면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득 확대'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정책을 연계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심 후보는 현재 2년인 임대계약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도 3회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로 유지하는 대신 임대료 상승분을 소비자물가나 전월세 실거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임대차계약 연장 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부여를 약속했다. 대선넷은 윤 후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언급해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문가는 "윤 후보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현실에 대한 인식이 높고, 타 후보들 대비 구체성과 방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공주택 311만호 중 93만호 무주택청년 우선배정, 심 후보가 약속한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공약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A 교수는 "공공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특히 임대주택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공급 이후 관리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청년 차별 해소방안에 대해 청년참여 외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청년주거 문제를 민간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관련해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공약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청년들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소유권'을 원하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당장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윤 후보가 약속한 분양원가주택+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이 후보가 내세우는 이익공유 기본주택의 경우 향후 집값이 인상되면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