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새 세 곳이 넘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가 빠르게 늘어 4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초년병인 청년 세대의 채무 급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금융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물론 파산 우려와 금융 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중채무자 3년 새 6.1% 늘어…고령층 30% 급증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수는 2018년 12월 말 대비 6.1%(424만4000명→450만2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에서 22.7%(30만1000명→36만9000명), 고령층(60세 이상)에서 29.4%(42만4000명→54만9000명)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채무자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2월 말 22%에서 2년 만에 22.6%로 올라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청년층 다중채무자 비중은 13.3%에서 15.6%로 올랐는데 이런 증가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6월 말 청년층 다중채무자 비중은 16.4%에 이르렀다. 최근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청년층의 경우 과도한 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 등을 갖춘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거나 정책적 차원에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액 600조 육박…1인당 평균 1억3269만원 또한 늘어난 다중채무자 수만큼 전체 대출액도 증가해 지난 6월 말 다중채무자 채무액은 598조3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한 명이 평균 1억3269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1인당 채무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로, 40대 다중채무자 한 명이 평균 1억4625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채무액이 큰 연령대는 50대로 한 명당 평균 1억406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사회생활의 정점에 있는 데다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인 만큼 이들의 금융 채무 증가는 개인 파산이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채무 탕감 등의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만큼 채무의 질과 양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진 의원실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채무의 질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곧바로 금융 기관의 대출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 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 차주 채무 조정과 대환대출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코인 투기한 2030 빚을 왜 우리 돈으로 구제해 줘야 하죠." "빚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낼 줄 몰라서 안 냈을까요." "청년보다 중년이 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부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눈총이 따갑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통해 빚을 갚기 어려운 20·30세대를 구제해 준다고 발표한 후 40·50세대가 대부분인 자영업 커뮤니티는 부글거리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책 발표 이후 약 2주 동안 40여개의 게시물과 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박탈감이 주를 이룬다. ■40·50세대 "코인 빚투한 2030 왜 구제하나" 7월 3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30의 '빚투'를 봐주기로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이 포함된 20·30세대의 부채를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변제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초에 코인·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50대 박모씨는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고령층도 많다"면서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빚투에 실패한 20·30세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가 힘든 금리상승기에 도입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50대 정모씨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빚투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대상인 청년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면서 20~34세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35세부터는 같은 30대인데도 적용 안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 청년지원 정책은 일부일 뿐이고, 특히 원금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영업자 비중 높은 중장년층의 채무고통 문제는 중장년층의 채무고통이 청년층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는 6.8%인 반면 50대 이상은 약 33%, 60대 이상은 44%로 나타났다. 빚에 짓눌린 부담은 40·50세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특히 40·50세대는 다른 연령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p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만큼 한국은행 역시 연말 3%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전성도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코로나19 기간 2배 넘게 늘었다. 2019년 12월 16.4%였던 다중채무자는 지난 3월 33.3%로 나타났다. 또 앞서 올해만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코픽스는 지난달 2.38%로 최고치를 기록, 연내 기준금리 3%와 주담대 금리 8%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모두가 예민한 금리상승기인 만큼 40~50대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민생 전체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걸핏하면 걸려오는 캐피털사의 전화, TV만 틀면 나오는 대부업 광고가 싫었어요. 그런데 막상 돈이 급할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취업준비생 청년 A씨는 집안 사정이 나빠져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대부업에 손을 뻗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 그는 앞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또 한번 고금리를 감당 할 수밖에 없다. 20~30대가 취업난으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빚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 담보가 없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없고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학생 신분도 아니고 고정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취업n수생'은 정책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현재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신청 당시 대학(원)생이거나 2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31세 이하 중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다른 상품인 '대학생.청년 생활자금대출'의 경우엔 대학(원)을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 중인 자에게만 지원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심사에도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의 지원자격은 일정 학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는 곳을 찾게 된다. 이렇게 소액대출을 시작한 청년이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결국 '파산'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최근 청년층의 파산은 증가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4분기 전체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전 분기 대비 1.7% 감소했지만 20대만 8.8% 증가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조사에서도 20대의 대출 연체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청년파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청년실업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금융권도 청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안전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싶은 분야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이라며 오는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했다. 현장점검도 계획한 만큼 '소액' 때문에 빚의 굴레에 갇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으면 한다. 오늘도 몇십만원을 구하지 못해 잠 못 이루는 청년이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금융부

"안녕하지 못한 전국의 30만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이 안녕하길 바라는 대통령님께 글을 드립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정부가 검토중인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도 탄원했다. 여기엔 장기 영업정지 제재가 이동통신 소상인 몰살과 소비자 불이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 담겨있다. 협회는 "모든 국민이 환영한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이 이동통신 유통 시장 소상인 말살하는 장기 영업정지 논의로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범 보조금의 주범은 이동통신 시장을 손바닥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주범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생필품 성격인 단말기는 어느 날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은 근거 없이 약정요금으로 둔갑했다"며 "이로 인한 시장교란의 모든 책임을 상인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통사 대상 장기 영업정지 처분은 이통 유통생태계의 붕괴와 대량 청년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협회는 "이번에 논의되는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으로 그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며 "상인과 종사자, 액서서리 제조 중소 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인중심의 지하철 택배 종사자, 동네의 간판 인테리어업체와 현수막 업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가 붕괴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갑자기 증가한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로 상인들은 과세 과표만 증가할 뿐 수익의 증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괴리되고 오히려 대자본 보유 재벌유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협회는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일정기간 이용자의 통신사용료 감면, 고가 구매 소비자에게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협회는 "신규·기변 영업정지는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이익만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피해자인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통신·제조사 피해 보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협회는 "되풀이되는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의 담당 책임자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장기 영업정지는 소상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권 가계부채와 사업운영자금 대출, 담보 제공시 친인척 연대보증 제공으로 도미노 파산의 후폭풍을 잉태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0대와 60대 이상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60대 이상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약한 경제고리'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22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연령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0대의 개인회생과 60대 이상의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를 보면 20대의 경우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364건이 접수돼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만2000건 이상이 예상된다. 60대에서도 2019년 3653건 접수됐던 개인회생은 2020년 3922건, 2021년 4000건을 기록한 후 올 상반기에 이미 2160건이 접수돼 올해도 4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적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코로나19 시국 이후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대를 합쳐 9만건이 넘었던 개인 회생 전체 건수가 2020년 8만6523건, 2021년 8만1003건으로 준 반면, 20대와 60대에선 오히려 늘어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OBJECT1# 개인파산과 관련해선 '취약지대'로 꼽힌 60대 이상의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에서는 2019년 1만52건이 접수된 후 2020년 1만2488건, 2021년 1만3680건으로 늘었다. 70세 이상에서도 2019년 2554건이었던 게 이듬해 3082건, 2021년 3596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들 '빚 내서 버티는' 기조로 갔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고 그 중 60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20대에서도 영끌과 빚투를 하면서 빚을 많이 냈고 그 비율이 늘다 보니 개인회생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60대 이상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이 모두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데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려서 그렇다"며 "고령층은 자영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 더 취약 지대로 몰린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국회에선 회생파산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법원이 도산 관련 자료를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산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산절차 업무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구을)도 지난해 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 중 향후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을 시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한 제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국 이후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0대와 60대 이상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취약 차주'로도 거론되는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60대 이상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약한 경제고리'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들 계층의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개인 회생·파산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연령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부터 20대의 개인회생과 60대 이상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보면 20대의 경우 2019년 1만 307건에서,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364건이 접수돼 이 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1만2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대에서도 2019년 3653건이 접수됐지만 2020년에는 3922건, 2021년에는 4000건을 기록한 후 올 상반기에 이미 2160건이 접수돼 올해도 4000건 이상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적 허리역할을 하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코로나19 시국 이후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대를 합쳐 9만건이 넘었던 개인 회생 전체 건수가 2020년 8만6523건, 2021년 8만1003건으로 준 반면, 20대와 60대에선 오히려 늘어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 중 향후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을 시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OBJECT1# 개인파산과 관련해선 '취약지대'로 꼽힌 60대 이상의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파산은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대~50대에서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 신청 건수가 증가했지만, 2020년 이후엔 그 전과 비슷하거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60대에서는 2019년 1만52건이 접수된 후 2020년 1만2488건, 2021년 1만3680건으로 늘었다. 70세 이상에서도 2019년 2554건이었던 게 이듬해 3082건, 2021년 3596건으로 급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들 '빚 내서 버티는' 기조로 갔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고 그 분들 중 60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20대에서도 영끌과 빚투를 하면서 빚을 많이 냈고 그 비율이 늘다보니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 교수는 60대 이상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데 코로나19까지 맞물려서 그렇다"며 "고령층에서 자영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 더 취약 지대로 몰린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국회에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법원이 도산 관련 자료를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산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산절차 업무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구을)도 지난해 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기업에 1조7700억위안(약 224조원)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4조위안(약 76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가격 부양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부실기업의 파산 유도 등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은 중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기업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했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 주식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시중 은행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적극 대출하도록 독려해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 부국장은 회견에 배석해 "상업은행이 지금까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800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1조7700억위안(약 224조원)의 대출을 연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니 부장은 이날 도시내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성중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해 100만호를 새로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국 35개 대도시에만 개조가 필요한 주택이 170만호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개조가 필요한 낡고 위험한 주택이 50만호는 있다"면서 "우선 조건이 성숙한 100만호에 대해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청년과 농민공 등 도시 이주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148만호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입주하는 사람이 450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일련의 정책 역할 아래 3년 동안의 끊임없는 조정을 거쳤고 시장이 이미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자금 지원 후 즉시 공사 재개·완공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룽촹(수낙차이나), 스마오, 뤼디(그린랜드), 쉬후이(CIFI) 등도 최소 수십 건씩의 사업을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침체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 등을 우려, 대대적인 부양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도 중국 경제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가격 부양 등과는 거리가 있다.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속에서 중국은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5.3%로 출발했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2·4분기 성장률 4.7%로 대폭 꺾였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june@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부동산기업에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4조위안(약 76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가격 부양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부실기업의 파산 유도 등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은 중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기업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했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 주식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시중 은행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적극 대출하도록 독려해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 부국장은 회견에 배석해 "상업은행이 지금까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800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대출을 연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니 부장은 이날 도시내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성중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해 100만호를 새로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국 35개 대도시에만 개조가 필요한 주택이 170만호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개조가 필요한 낡고 위험한 주택이 50만호는 있다"면서 "우선 조건이 성숙한 100만호에 대해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9월 청년과 농민공 등 도시 이주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148만호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입주하는 사람이 450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일련의 정책 역할 아래 3년 동안의 끊임없는 조정을 거쳤고 시장이 이미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자금 지원 후 즉시 공사 재개·완공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룽촹(수낙차이나), 스마오, 뤼디(그린랜드), 쉬후이(CIFI) 등도 최소 수십 건씩의 사업을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침체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 등을 우려, 대대적인 부양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도 중국 경제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가격 부양 등과는 거리가 있다.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속에서 중국은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5.3%로 출발했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2·4분기 성장률 4.7%로 대폭 꺾였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꺼내든 것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면서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4050세대에도, 확실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노년층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로 인상한다. ■청년세대 불안감 잠재워질까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 지급보장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현재 35세(199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을 드러낸다. 이에 2030 청년세대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막상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 강하다.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안정장치 도입…4050 반발 우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겠다는 것은, 예컨대 중장년층은 매년 1%p, 청년은 0.5%p씩 올리겠다는 말이다.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전 세대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하다. 4050세대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50세대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하며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도 거론됐다. 경제상황과 평균수명 증가,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재정 안정 측면에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확실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4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조정돼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5년 전에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꺼내든 것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면서,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4050세대에도, 확실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노년층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로 인상한다. 청년세대 불안감 잠재워질까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 지급보장 의무를 부과하겠단 것이다.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현재 35세(199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을 바닥을 드러낸다. 이에 2030 청년세대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막상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 강하다.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 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안정장치 도입…4050 반발 우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겠다는 것은, 예컨데 중·장년층은 매년 1%p, 청년은 0.5%p씩 올리겠다는 말이다.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전 세대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하다. 4050세대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50대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하며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도 거론됐다. 경제 상황과 평균 수명 증가,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재정 안정 측면에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이 보다 깎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확실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치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조정돼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5년 전에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