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7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환 배경이나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7 15:21:4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행정관은 지난 조사에선 증언을 거부했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변호사를 대동한 신씨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7 14:58:0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신씨는 검찰의 1차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또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검사·판사의 처분과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를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3 09:36:08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8:08:5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6:48:34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2024-09-05 18:35:39[파이낸셜뉴스]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5 11:32:4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7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며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도록 해 영장 없이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논란이 불거진 후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3달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7 17:31:00▲ 이창식씨 별세· 이증(남양주 오라클피부과 원장) 광 인걸씨(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부친상· 이효정 최인숙 박서윤씨 시부상=20일 서울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2276-7693
2024-08-21 10:17:4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기본적 삶이 보장되며 발전의 기대가 넘치는 도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경제, 미래 먹거리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정진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일 제22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움직일 리더십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간 정치는 실종됐고 적대적 극단만 남아있다. 가족의 비위를 숨기고 언론장악을 시도하며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게 윤석열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생은 실종됐다"며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세계 18위에서 올해 200위로 추락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1천조를 넘었고,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엄한 심판으로 무능, 폭정, 독선, 퇴행의 정치를 중단시키겠다"며 "정치로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생명,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행정관은 고양시에 책임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현실화를 앞둔 시청 이전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여파로 중산동·식사동·대곡을 잇는 트램은 요원해졌다"며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인들이 약속한 고양시 공약은 무산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시민께 사과하지 않는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정 전 행정관은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설명만 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며 “시민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정진경이 책임지는 정치, 명확한 정치로 결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마선언과 함께 △민주당 고양병 혁신위원회 설치 △지방선거에서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 △CJ라이브시티 자재 비용 및 지체상금 문제 해결 △식사동 트램 개발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증진 △대곡역 일대 개발 추진 등 '일산을 지키는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끝으로 그는 "일산은 결혼 후 세 아이를 낳아 기른 곳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고, 동네 일엔 주저하지 않는 듬직한 이웃이었으며,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 교육 문제를 고민한 학부모였다"며 "그래서 일산을 누구보다 잘 안다.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민주당이 약속한 시청원안과 트램건설을 지키고 CJ라이브시티를 국제 랜드마크로 이끌겠다"며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경제성평가에서 탈락한 대곡역 개발을 추진해 일산을 인구만 많은 배드타운에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진경 전 행정관은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아름다운재단, 시민주권 등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후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태년 의원실 근무 당시 장시호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거액의 후원금을 조달한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 삼성과 박근혜 정부 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냈다. 정 전 행정관은 이후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업무를 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도의 기안을 확립하였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고양청년특보단장을 맡아 고양시에서 대선을 이끌었다. 현재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18 11: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