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대폭 감면에 나섰다.  여수시는 시내 전체 유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남경기장, 진남·망마수영장, 진남·학동·웅천 테니스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32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료가 비싸다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사용 제한 등 시민과 체육인들의 피로도가 높은 점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한시적 이용료 감면과 더불어 야간할증료 폐지, 취소 위약금 10% 이내 제한 등 실질적인 이용료 인하 혜택으로 이용자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백신접종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례는 있지만, 일정기간 이용자 누구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수가 전국 최초"라며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장기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하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나설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게 주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파주시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전격 실시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부터 코로나19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민은 파주시 직영 실내체육관, 운정파크골프장 3곳과 파주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6곳 등 9개 공공체육시설을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감면을 원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COOV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파주시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는 9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우선 실시한다. 사용료 감면혜택 연장 여부는 9월 말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여부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를 종식할 유일한 대안은 우리 모두가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파주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캐스퍼 전기차(EV)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산하 공공기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함께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홍보관에서 '캐스퍼 전기차(EV) 우선 구매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1호 상생일자리로 출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EV) 초기 판매를 촉진해 안정적 생산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글로벌광주방송(GGN)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재)광주비엔날레 △5·18기념재단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자원봉사센터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송필용 현대차 광주전남본부장,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 때 캐스퍼 전기차(EV)를 우선 구매하며, 캐스퍼 전기차(EV) 판매 촉진 방안 마련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무결점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에 최선을 다한다.  강기정 시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이날 협약에 앞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공정을 살펴봤다. 또 캐스퍼 전기차(EV)에 탑재된 배터리 특·장점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캐스퍼 전기차(EV)에 탑재된 첨단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공공기관장들은 "캐스퍼 전기차(EV)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명예 홍보요원이 되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전날인 27일에도 '광주 이차전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센터에서 '배터리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 배터리산업 현황 및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돌파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면서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으로 제2 도약에 나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응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7월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에 돌입했다. 올해 2만3000여대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일본 등 54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판매 촉진을 위해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최대 867만원을 상생형 일자리 구매보조금(정부 지원금 520만원, 광주시 지원금 297만원, 취득세 감면 50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EV) 판매량 확대에 적극 나서 생산 초기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 자동차 선도도시 광주'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업 지원 기반 시설'을 내년에 신규로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EV)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미래차 핵심부품 전주기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통합예약시스템은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시민들은 앞으로 관내 공공시설의 예약을 위해 다른 사이트를 찾아볼 필요 없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예약 가능 서비스는 교육강좌, 시설대관, 체육시설, 체험 견학, 문화전시, 물품대여, 캠핑장, 주말농장, 무료 법률상담 등이다. 시는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지역화폐 다온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에게 증빙서류 없이도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을 위한 자동 번역 기능도 제공해 불편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이와 더불어 공유지도 기능을 도입, 모든 예약시설에 대한 길 찾기 등의 정보를 카카오맵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휠체어 제공 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한층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26건 추가...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대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에 재도전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화수부두 일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인천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했다.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한 노후 공장과 노후 주택, 수산물 어시장, 회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시와 동구는 이곳에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실감플랫폼 등 혁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 도시 기능과 활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동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화수부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공모에 신청했으나 인근 노후 주거지역을 편입할 것을 이유로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시는 인근 노후주거지역을 사업지구에 포함해 국토부의 미지정 사유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사업면적이 당초 1만1403㎡에서 1만8375㎡로 확대됐다. 시는 오는 6월 국토부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 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국비 250억원 지원과 함께 행정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세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250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1217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제조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산업문화관광 촉진을 위한 디지털 산업체험관, 동구문화사업단(실감플랫폼), 실내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의견청취 시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동구 관계자는 “만석부두, 십자수로, 북성포구 등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혁신지구의 인구 유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외국인 노동자가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협약을 8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사내 협력사 소속 외국인 노동자는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을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구가 사용료의 8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20%와 기타 부대비용은 사측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은 △울산 동구 야구경기장 △전하체육센터 △화정체육관 △히딩크 드림 필드 △서부시민운동장 등 5곳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는 데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지난 18일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현행 5만㎡→3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 군수는 지역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및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환경과 개인정보를 마냥 보호하기보단 안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자연자원을 활용한 데이터 산업 육성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양강 댐에 있는 5억톤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냉각수로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 규제도 풀어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개인정보와 환경에 대해 ‘절대 보호자’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연은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절대적 보존만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며 “정보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토록 해야지, 본인의 정보 없이 개인정보를 못 쓴다고 하면 언제 다 동의를 받아 활용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도중 데이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중상주의 시절에는 화폐가 금이었고 현대사회에선 달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라며 “데이터 산업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키워야 하고, 강원을 데이터 산업의 클러스터, 생태계 거점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는데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춘천 기업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을 밝히며 “의료·바이오·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게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상업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지원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양감 댐 물의 데이터센터 냉각 활용을 재차 거론하며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되고, 7300여개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약 800조원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