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대폭 감면에 나섰다.  여수시는 시내 전체 유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남경기장, 진남·망마수영장, 진남·학동·웅천 테니스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32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료가 비싸다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사용 제한 등 시민과 체육인들의 피로도가 높은 점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한시적 이용료 감면과 더불어 야간할증료 폐지, 취소 위약금 10% 이내 제한 등 실질적인 이용료 인하 혜택으로 이용자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백신접종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례는 있지만, 일정기간 이용자 누구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수가 전국 최초"라며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장기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하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나설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게 주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파주시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전격 실시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부터 코로나19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민은 파주시 직영 실내체육관, 운정파크골프장 3곳과 파주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6곳 등 9개 공공체육시설을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감면을 원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COOV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파주시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는 9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우선 실시한다. 사용료 감면혜택 연장 여부는 9월 말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여부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를 종식할 유일한 대안은 우리 모두가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파주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이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2024시즌 전지훈련과 체육대회 참여를 위해 62개 종목, 2436개 팀, 연인원 84만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아 801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시즌 유치 인원(73만명)보다 15% 늘어난 규모로, 최근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을 성공 개최하면서 방문자가 늘었고, 전지훈련 최적지로서 전남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지훈련 주요 운동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태권도로, 전체 유치 종목의 5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경북 순으로 전남을 찾았다.  특히 시·군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숙박비·식비·간식비·이동차량 지원, 경기용품 지급, 관광체험 지원, 스토브리그 개최비 지원 등 자체 예산 19억원을 들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친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강진군은 전국 규모 펜싱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1곳이 부족해 장흥군과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해 군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선수단 3000여명 규모로 5일간 개최하는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해남군도 전문 트레이너 5명이 상주하는 동계 전지훈련 재활센터를 무료 운영해 1600명이 이용했으며, 완도군은 수중운동, 수압마사지 등 해양치유센터의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43개 팀, 870명을 유치했다.  전지훈련 선수단, 대회 참가자, 선수 가족들은 전남에 체류하는 동안 음식점, 숙박업소, 마트, 관광지 등을 이용하면서 생활인구 유치 효과로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한 시·군 격려를 위해 매년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최우수상 강진군 △우수상 해남군·목포시 △장려상 여수시·영광군 △노력상 완도군·무안군이 선정됐다. 부상으로 최우수상에 6000만원, 우수상에 4000만원, 장려상에 2000만원, 노력상에 1000만원의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시·군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확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관광 홍보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잠실수영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을 받는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선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출생 시대에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목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임산부 지원책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 개최 문화행사 패스트트랙 우선 입장 △민원실 임산부 우선창구 설치 △임산부 앱카드를 통한 간편 인증이다. 우선 이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의 개인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을 제공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다.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릴 경우 임산부 할인을 제공한다.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해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지난달 27~29일 노들섬에서 열린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설치했다.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한다. 임산부가 배려창구에 방문하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임산부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이런 임산부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엔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했다.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품은 임산부는 우리 사회의 영웅"이라며 "임신기간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잠실수영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을 받는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선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출생 시대에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목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임산부 지원책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 개최 문화행사 패스트트랙 우선 입장 △민원실 임산부 우선창구 설치 △임산부 앱카드를 통한 간편 인증이다. 우선 이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의 개인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을 제공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다.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릴 경우 임산부 할인을 제공한다.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해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지난달 27~29일 노들섬에서 열린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설치했다.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한다. 임산부가 배려창구에 방문하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임산부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이런 임산부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엔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했다.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품은 임산부는 우리 사회의 영웅"이라며 "임신기간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용인시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시설 '해든솔' 일부 거주공간을 활용해 온종일돌봄센터를 조성했으며, 수용 인원은 4명(남2·여2)이다.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는 재가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급한 일로 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돌봄과 숙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24시간 운영된다.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5월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했고,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해든솔'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곳에서는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여가 및 체육활동도 할 수 있다. 센터 입소 유형은 긴급과 일반으로 나뉘며, 긴급 입소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소 비용은 1일 2만원으로 최대 30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엔 입소 비용이 50% 감면된다. 센터 이용과 관련해선 용인시 콜센터나 해든솔에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다움학교'에서 열린 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이 경기도 북쪽 한곳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인에 온종일 긴급돌봄 시설을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가 예산을 마련해 해든솔에 설립한 '온종일돌봄센터'가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보호자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캐스퍼 전기차(EV)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산하 공공기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함께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홍보관에서 '캐스퍼 전기차(EV) 우선 구매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1호 상생일자리로 출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EV) 초기 판매를 촉진해 안정적 생산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글로벌광주방송(GGN)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재)광주비엔날레 △5·18기념재단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자원봉사센터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송필용 현대차 광주전남본부장,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 때 캐스퍼 전기차(EV)를 우선 구매하며, 캐스퍼 전기차(EV) 판매 촉진 방안 마련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무결점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에 최선을 다한다.  강기정 시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이날 협약에 앞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공정을 살펴봤다. 또 캐스퍼 전기차(EV)에 탑재된 배터리 특·장점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캐스퍼 전기차(EV)에 탑재된 첨단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공공기관장들은 "캐스퍼 전기차(EV)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명예 홍보요원이 되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전날인 27일에도 '광주 이차전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센터에서 '배터리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 배터리산업 현황 및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돌파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면서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으로 제2 도약에 나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응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7월 캐스퍼 전기차(EV) 양산에 돌입했다. 올해 2만3000여대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일본 등 54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판매 촉진을 위해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최대 867만원을 상생형 일자리 구매보조금(정부 지원금 520만원, 광주시 지원금 297만원, 취득세 감면 50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EV) 판매량 확대에 적극 나서 생산 초기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 자동차 선도도시 광주'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업 지원 기반 시설'을 내년에 신규로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EV)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미래차 핵심부품 전주기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통합예약시스템은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시민들은 앞으로 관내 공공시설의 예약을 위해 다른 사이트를 찾아볼 필요 없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예약 가능 서비스는 교육강좌, 시설대관, 체육시설, 체험 견학, 문화전시, 물품대여, 캠핑장, 주말농장, 무료 법률상담 등이다. 시는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지역화폐 다온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에게 증빙서류 없이도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을 위한 자동 번역 기능도 제공해 불편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이와 더불어 공유지도 기능을 도입, 모든 예약시설에 대한 길 찾기 등의 정보를 카카오맵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휠체어 제공 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한층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26건 추가...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대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