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보수와 관련해 2025년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5.0∼6.6% 인상,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시간은 GP근무자는 월 200시간, GOP·해강안·함정·방공 근무자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올해는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사·소위 등 군 초급간부에게 경제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52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경제 교육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 고양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군 초급간부를 상대로 1:1 경제·금융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겠다'고 연락해 초급간부 B씨를 만나"돈을 송금해주면 C회사 채권상품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1년 후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고, 1년간 매월 1%씩 연 12%의 채권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원금 반환과 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투자처도 없어 수익 창출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 컨설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편취한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된다"며 "월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병사 월 소득에 이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 6%로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이었지만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또 간부 숙소도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도 지속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 3069억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1016억원)의 3배 확대된 수준이다. 국방부는 기존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형 자폭 드론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한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같은 형태가 더욱 확대할 수 있단 얘기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경우 지난 정부 기간인 2018년 1월∼2022년 5월까지 전무했지만 현 정부 들어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2일 병사와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간부를 위한 맞춤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자책으로 발간된 관련 안내서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어 현역 병사는 물론 입대를 앞둔 이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사들이 받는 보수와 내일준비적금, 휴가, 전역 후 진로 등 정보를 제공한다.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초급간부의 군 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수당과 하사 정근수당 가산금 등 각종 수당 안내, 초급간부의 군 생활 후기 등 내용이 담겼다. 전역간부 안내서는 전역 전후 준비 사항을 안내하며, 각종 급여 신청·전직지원기간 신청·예비군 편성·유관기관 취업 정보 등이 수록됐다. 3월부터 신규 임관하는 간부들에게는 책자가 배포되며, 기존 초급간부에게는 전자문서, 공지사항 등으로 배부한다. 안내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3월 중으로는 각급 부대와 국방전직교육원 등에 책자가 비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초급간부 인적 교류를 확대를 위해 간부후보생 외 양국 젊은 부사관들이 교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그동안 우리 3사관학교 생도들이 일본 자위대 시설을 방문하거나,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들이 비무장지대(DMZ), 경북 영천의 3사관학교, 서울 경복궁 등을 교차 방문하는 방법으로 교류해 왔다. 9일 육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육상막료감부에서 제15차 한일 육군회의를 열어 한·일 초급간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최성진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일본에서는 모리시타 야스노리(森下泰臣) 육상막료장(대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초급간부 인적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논의 되지 않아 추후 실무회의를 통해 정해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한미일이 지상 연합훈련도 추진한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상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본 육상막료감부는 한국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한일은 2003년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심각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연례 회의를 개최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2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제7보병사단을 방문해 모듈러형(조립식) 간부 숙소 입주식을 주관하고, 전방부대 초급간부들의 숙소환경 및 근무여건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총장은 7사단 일반전초(GOP)경계부대에서 초급간부 간담회를 갖고 초급간부들과 복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간부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인 1실 제공을 목표로 기준 면적은 18㎡(5.5평)에서 24㎡(7.3평)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듈러형으로 완공된 숙소엔 침대·책상 등 가구와 TV·세탁기·전자레인지·인덕션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지원 비품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모듈러형 숙소는 건물의 벽체·창호·배선 등을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건물을 짓기 힘든 격오지에도 원활하게 숙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동·재설치를 통한 자재 재활용도 가능하다. 박 총장은 "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사람이다. 그 첨단에 있는 초급간부가 행복해야 군이 행복하다"면서 "신성한 국가방위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이 행복한 생활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재가 아닌 5년 후, 10년 후의 입주자들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총장은 "제복 입은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 그 자체가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이라며 "여러분이 보람과 명예를 느끼며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군 차원에서 정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일선 군부대의 간부 숙소 등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주거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육군 수도군단 제668포병대대를 방문해 부대 방문에서 간부 숙소를 살펴보고 녹물·누수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비롯해 정주여건이 양호한 곳에서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김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열악한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급간부들은 간부숙소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문제와 당직근무 수당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또 숙소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출퇴근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여건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시간 확대, 당직근무비의 공무원 수준 증액, 노후 간부 숙소 리모델링, 간부 숙소 1인1실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초급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선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간부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제반 여건과 제도를 정비해가겠다"며 이를 통해 군이 전투준비·교육훈련 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초급간부는 군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선 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장관은 이날 장병들에게 보낸 첫 지휘서신에서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인재이다. 초급간부 복무여건이 보수·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방부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초급간부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군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는 보고서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 운용을 탈피하고 사무실·회의실에서 벗어나 거점·작전지역·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가자"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인사관리제도 개선과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에 걸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33.3%씩 인상할 예정이다. 당직근무비도 관계부처와 인상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간부 숙소 신출·리모델링을 통해 초급간부들의 숙소도 오는 2026년까지 '1인1실'로 모두 전환할 계획이다. 개인용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생활비품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은 또 초급간부의 휴가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강조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평가·감독해가기로 했다.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기존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기존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이 지난 9월 완료했다. 국방부는 올 7월부턴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어학·자격증·취업 등 8000여개의 맞춤형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수 간부의 장기복무 선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초급간부 정원은 줄이고 중간간부 정원은 확대해가면서 현재 58% 수준인 지원자 대비 장기복무 선발률도 80%까지 끌어올리고, 한시간(월 57시간)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현재 학군장교 후보생(ROTC)에게 학기 중 연 8개월간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월 8만원)을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고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지보다는 수혜자인 초급간부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초급간부 복무 여건은 차관이 챙겨야 할 최우선 업무로 생각하고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앞으로 병사 봉급이 인상되더라도 초급간부가 받는 보수 수준을 넘어설 순 없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보수라고 하면 봉급과 수당을 합쳐 얘기한다"며 "초급 간부는 봉급 말고도 여러 수당을 받기 때문에 설령 병사 봉급이 인상된다고 해도 초급 간부의 보수체계를 넘어설 수 없고, 또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육군 ROTC) 추가모집은 모집 전형을 다양화해 더 많은 인재들이 군 간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와 각 군 차원에서 직업 안정성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취업 여건 보장 등 ROTC 지원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 열악한 처우, 병사 봉급보다 사실상 역차별 우려... 사상 첫 ROTC 지원 미달 하지만 ROTC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우선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가 거론된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입영대상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 병사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초급 간부로 군 복무를 마친 자가 전역 후 취업시 가산점을 받던 제도는 법적으론 일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폐지된 지 오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여기에 병사 봉급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쳐 200만원 이상이 될 예정이지만, 초급간부 봉급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지원자 수가 적어 합격자 수가 사실상 미달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육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난 2016년 1만6000명이었던 ROTC 지원자 수는 매년 2000여명씩 줄어들어 올해는 5000여명에 그쳤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도 낮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사회,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로 진화... 군대문화 괴리 존재, 중·장기적 측면 고려되야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해 모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하지만 ROTC 미충원으로 창군 이후 처음으로 추가모집에 나서게 된 상황은 인구절벽 속도보다 군에 대한 거리감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ROTC 미충원에 대한 표면적 이유는 병사 복무기간 대비 6∼18개월 길다는 점과 초급장교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표면적 이유만이 전부라는 사고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 사회는 정치적 발전, 경제적 번영을 거치며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다름을 중요시하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로 진화했다"며 "군대도 사회발전 속도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와 배치되는 문화적 괴리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군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화된 문화’로 바꾸는 것도 위험하며 자칫 군대가 아닌 이상한 모습의 군대 즉 ‘탈군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국가안보 소중히 여기는 소명과 철학 지닌 청년들 군인을 길 걷도록 여건 조성 나서야 반 책임연구원은 "군대문화의 괴리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혁신에 나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괴리 해소’와 ‘탈군대화 문제’라는 모순적 상황을 해소하려면 '국가안보라는 소명과 철학을 남달리 소중히 하는 청년들이 군인이 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인 미국의 군대는 엄격한 군율로 유명하지만 자유로운 사회에서 온 미국의 청년들도 대부분 그 군율에 자연스럽게 동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반 책임연구원은 "점진적으로 ‘징병’ 중심에서 ‘모병’ 중심으로 군병력 체제의 근간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물론 징병에서 모병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징병과 모병을 혼용하는 체제를 상당기간 지속해야 할 것이지만, 모병으로 군대가 적성이 맞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군대에 스스로 군 초급 간부로 뜻을 품은 청년에게 사회 평균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청년들이 국가의 보배라는 인식을 사회 저변에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기업들과 MOU 등을 맺어 기업들이 군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이것이 바로 장교 미충원 문제를 ‘일류보훈’과 연계시켜야할 이유이기도 하다"며 "지금의 ROTC 미충원 사태를 방치하면 군대 리더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