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낮은 임금과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 '섹시 콘셉트 레스토랑'에서 일한 뒤 연봉이 1300만원 이상 올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 퀸즈 출신의 싱글맘 앨린슨 차베스(32)는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유명 레스토랑 체인점 '후터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차베스는 10년간 특수교육 보조 교사로 일하며 연봉 4만6000달러(약 6100만원)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아이가 제 학년 수준을 따라가는 걸 힘들어했다"라며 "많은 문제 행동들을 다뤄야 했고, 때로는 아이들이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차베스는 지난해 봄 교육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직을 희망해 기업 등에 500번이 넘게 지원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 9월 섹시 콘셉트의 레스토랑인 '후터스'에 지원했고, 즉시 채용됐다. 차베스는 "이곳이 정말 좋다. 한 손님은 300달러(약 40만원)를 주며 8달러짜리 맥주 몇 잔을 시키고 나머지는 팁으로 줬다"며 "내 비결은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로 일할 때 한 달에 두 번 1000달러(약 133만원)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틀 만에 1000달러를 번다"라며 "교사직에 있을 때보다 연간 1만달러(약 1330만원) 이상을 더 번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여전히 학생들이 그립고 의료혜택, 방학 등 교사로서 누렸던 혜택들이 그립지만, 지금은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낮은 임금과 높은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연구개발 기관 R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교사와 교장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악화했다"며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느낀다"고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452명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명 배치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은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지원 방안의 하나다. 영어교육 시작 단계에서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해소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421개 기관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희망한다는 지난해 말 수요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이번 배치를 실시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지난달 22일 각 학교 및 기관에 배치 완료했고, 오는 26일 선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95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쩡이다. 3월부터는 3~6학년 영어 수업과 방학 중 영어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선발된 영어보조교사 95명은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주관하는 7박8일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학교 배정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해 학교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우수 원어민 확보를 위해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 원어민이 직접 외국인등록증 발급예약과 통장 개설 신청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원어민이 학교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원어민들간의 동료 상담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13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3명, 초등 6명,  특수학교 유치원 3명, 특수학교 초등 8명 등 총 20명이다. 지난 8월 9일 교육부가 사전 예고한 선발 예정 인원과 같으며 전년도에 비해 2명 늘었다.  응시 자격은 해당 선발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혹은 2024년 2월 말 취득 예정자로 제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2~6일 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오는 11월 11일 교직논술(논술형)과 교육과정(단답형·서술형)으로 진행된다.  이어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0~12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및 면접, 영어 수업실연 및 면접으로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1차는 12월 13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 각각 발표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고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13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22명, 초등 150명(지역구분 모집 16명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 5명, 특수학교 초등 4명 등 총 181명이며, 이중 14명은 장애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사전예고한 179명보다 2명 늘어났으며, 지난해 선발 인원 228명보다는 47명 감소한 것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2~6일 '전남도교육청 온라인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1차 시험은 11월 11일 실시하며,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2일발표 예정이다.  시행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남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소식-공무원시험-시험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초등학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전자 임직원들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일일교사로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 8곳에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가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E-순환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강사로 나선 LG전자 직원들은 지구오염의 원인인 폐기물의 종류와 그 심각성을 통해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초등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그림을 곁들여 직접 만든 교육자료를 통해 가정에서 폐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버릴 수 있는 방법과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LG전자는 폐가전에서 얻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틔운 미니,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도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LG전자는 E-순환학교 등 외부 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을 자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대학생들의 ESG 인식 제고와 해당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ESG 대학생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대학생 270여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했으며, 올해(9기) 활동에는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홍성민 ESG전략실장은 "제조제품 기획, 생산,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함으로써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두고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학교장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초구 소재 A초등학교 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B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라며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따르면 A학교 교사 B씨(23)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학교 관계자는 B씨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교사였다.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B씨가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이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루머도 확산됐다. 이에 A학교장은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며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이 없다"라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학교장은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모든 교직원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단체들은 B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육당국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 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날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A초등학교에선 B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해당 초등학교 주변에는 추모화환이 줄지어 놓였고, 추모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구성원의 심리정서 안정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채 발견돼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방송인 허지웅이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가 지난 18일 오전에 학교 교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돌고 있다. 허지웅은 20일 자신의 SNS에 “어느 젊은 교사의 삶이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에서 영원히 멈추어섰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장소가 가장 마음 아픕니다. 그곳이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취급되거나 묻힐 거라 여긴 것”이라며 A씨가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학교에서 숨을 거뒀음을 짚었다. 이어 “뉴스에서는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탓에 교사들의 인권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면서도 “교권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군가의 인권을 되찾는 일이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위협했다면 그건 애초 인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권이라는 말은 교실에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따로 존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제한다”며 “아닙니다. 인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인권은 누가 더 많이 누리려고 애쓸 수 있는 땅따먹기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말의 쓰임과 인플레가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과 부모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방종하고도 아무런 견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걸 인권의 회복이라고 자랑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현상이 교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당했던 폭력과 부조리를 정상으로 애써 돌려놓았다면, 그간 악습으로 위태롭게 눌러왔던 것들을 원칙과 절차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엄정한 도구 또한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나마나 서로 탓을 돌리는 정치권과 진영의 공방이 이어질 겁니다. 저는 남탓을 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올 쪽에 서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허지웅의 글에는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아이들이 애도를 배우지도 못하는 게 무슨 교육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 분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사람이었음을 망각하는 우리나라가 너무 무섭고 슬픕니다”라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또 다른 인터넷 이용자도 “모든 민원이 그 사실 여부나 민원으로서의 경중을 떠나 필터링 없이 어떤 방식으로나 언제나 교사 한 명에게 오롯이 지워지는 학교 시스템에 개탄한다”며 “교사의 손발 다 묶어놓고 내 아이만 보는, 목소리 큰 보호자는 교사에게 그것도 못하냐고, 알아서 잘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측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과학수사대 등이 출동했다. A씨는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해 2년차를 맞은 새내기 교사로, 최근에는 반 학생의 학교폭력(학폭) 사안 처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인에 대해 학폭 사건이 주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사회관계망(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과 경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가족과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급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행정실 직원이 교보재를 보관하던 준비실에서 A씨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렸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새내기 교사로 지난해에 이어 1학년 학급을 맡았다고 한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신규교사인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있었다”며 “한 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와 A씨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초경찰서는 학교 관계자, 주변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일기 등 A씨 유품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선 A씨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사인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SNS에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썼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과 경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된 가운데 정부가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고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 B씨는 먼저 면직을 신청해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됐다. 논란 이후 소년법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현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본다. 이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 사범대를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소년법 32조에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한 소년법 보호처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