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동창이던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4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50대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얼굴 부분을 가격당한 B 씨는 이후 바닥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초등학교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154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산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실 캐비닛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쳤다. 이어 이를 이용해 경기 고양의 한 시계매장에서 154만원 상당의 시계를, 의류매장에서 50만원 상당의 점퍼와 신발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9월 11일 오후 12시6분께 서울 용산구의 소극장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10분 뒤에는 93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3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미 200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201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 예산 114억원을 확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전남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교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전남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전체 학생 수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과 3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포함해 매년 약 12만여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의 '학교우유 급식 확대 공모 사업'을 신청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14억원 가운데 농식품부 지원 예산이 61억원으로 늘어 지방비 재정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남도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도비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학교우유 급식률은 약 80%를 기록해 전국 평균(30%)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군, 교육청, 학교, 생산자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우유 음용 습관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우유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낙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 의붓딸을 약 4년에 걸쳐 성추행한 승려 A(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붓딸을 4년가량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대처승인 A씨는 의붓딸 B양이 초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중학생이 된 후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며 A씨의 범행을 털어놓았고,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달 초 경찰에 이같은 경위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미수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양(10)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같은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이 어려운 여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과 범행도구, 수법, 대담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하고 고등학교를 3개월 만에 자퇴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왜곡된 성격과 사고, 피해의식, 원망과 분노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4년간 냉동 보관해 온 부모가 경찰에서 붙잡혀 사흘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7일 현재 A군 아버지(34)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34)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12년 4월 말부터 장기간 결석 중인 A군의 부모가 수상하다'는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제보를 받고 A군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군의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실종 신고 등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5일 A군의 어미니를 상대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 집 근처에서 A군 아버지를 발견, 도망치는 것을 뒤쫓아가 붙잡았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의 지인 집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은 해당 주거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 경찰에 붙잡힌 A군 아버지는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A군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이미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 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경찰은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군 부모를 상대로범죄행동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숨진 A군의 경우 부모들이 주장하는 사망 시기인 2012년 11월 이전인 4월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등 사망 시점과, 아들 시신을 냉동 보관해 온 이유 등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을 부모를 상대로 사흘째 명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 부천=장충식 기자】 인천시에서 4년 전 연락이 두절된 초등학생이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초등학생 시신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해당 초등학교로부터 소재 파악이 요청됐던 학생이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틀 전인 지난 13일 A씨의 초등학생 아들 C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C군은 2012년 4월 이후 해당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군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이날 오후 3시 55분 인천에 있는 A씨 지인 집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인 A씨가 아들을 살해했을 수 있다는 추정 하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망시점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울산=최수상 기자】 치과 주치의제가 도입돼 울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1년에 한 차례 치과 심화·예방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6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울산시치과의사회와 '치과 주치의제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새해부터 초등 4학년 학생은 치면막 세균검사, 전문가 구상위생 관리, 칫솔·치실질 교육, 전문사 치면세정술, 불소 도포 등 심화 검진과 예방 검진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초등 4학년 때 영구치열이 배열돼가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기본 검진만 하던 것을 심화 검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검진 비용은 기존 706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었고, 시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치과주치의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과학기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빛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가변렌즈’를 출품한 대구 경북대사범대학부설 초등학교 4학년 정진홍군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재미있는 숨바꼭질 놀이상자’를 출품한 경북 농암초등학교 6학년 최성은 학생에게 돌아갔다. 대통령상은 300만원, 국무총리상은 15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2만여점의 작품이 출품됐는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외에도 금상 11개, 은상 90개, 동상 178개, 장려상 14개 등 모두 295개 작품이 최종 입상했다. 과기부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의 과학 탐구욕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지난 79년부터 개최돼 왔다. 입상작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시되며 시상식은 8월 1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과학관 영화관에서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4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평가지표다.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현황과 정보 공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이자 외자기업 2위에 올랐다.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4년 연속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현지 여건에 맞는 중국 특화 ESG 평가 표준을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세부 요건을 강화해 왔다. 올해도 이를 활용해 북경현대, 현대 상용차 생산법인(HTBC),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판매법인(HTWO) 등 중국 내 주요 계열 법인을 진단했다. 현대차가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현지 특화 사회공헌활동 성과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200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내몽고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를 보다 강화해 초원 복원, 숲 조성 및 친환경 농촌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현대그린존 시즌3’를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버려진 주택을 재건축해 친환경 민박촌으로 변모하는 '현대 녹색 빌리지' 조성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이밖에도 낙후지역 90여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보재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의 교실’ 후원 사업, 베이징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진정성있고 중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