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초임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채 도망다닌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8일을 앞두고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도주로 자칫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뻔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초임검사의 기지로 피고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6)를 지난 4월 11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4년 4월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과 변제능력을 과시하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도주하자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끝내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기소중지 처분됐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 종결이 어려울 때, 소재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절차다. 공소시효도 문제였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A씨 사건은 지난 4월 16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이 전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1월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지역에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이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다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와 연락이 닿아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며 계속 도피를 이어갔다.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우울증 및 생활고 등으로 숨진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허성준(32·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안 오는 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특정한 주거지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새로 구해서 기지국 위치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의 잠복근무에도 A씨의 소재를 찾지 못했으나, 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허 검사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통화내역을 통해 자주 가는 음식점을 찾고,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A씨가 음식을 주문할 때 매번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니 1인분을 포장해 달라"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 결국 검찰은 A씨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 잠복해 지난달 8일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 완료를 8일 앞둔 시점이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결국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채 도망다닌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8일을 앞두고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도주로 자칫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뻔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초임검사의 기지로 피고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6)를 지난 4월 11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4년 4월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과 변제능력을 과시하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도주하자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끝내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기소중지 처분됐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 종결이 어려울 때, 소재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절차다. 공소시효도 문제였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A씨 사건은 지난 4월 16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이 전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1월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지역에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이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다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와 연락이 닿아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며 계속 도피를 이어갔다.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우울증 및 생활고 등으로 숨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검찰 수사관들은 A씨의 주소지로 지목된 곳에 이틀간 잠복까지 시도했지만,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며 체포에 실패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허성준(32·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안 오는 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특정한 주거지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새로 구해서 기지국 위치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의 잠복근무에도 A씨의 소재를 찾지 못했으나, 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허 검사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통화내역을 통해 자주 가는 음식점을 찾고,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A씨가 음식을 주문할 때 매번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니 1인분을 포장해 달라"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 결국 검찰은 A씨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 잠복해 지난달 8일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 완료를 8일 앞둔 시점이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결국 기소됐다. 허 검사는 "기소 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을 계속 진행하게 됐고, 시효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했다기보단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이고, 앞으로도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전신문신을 한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초임 검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25일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과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팀장 A(25)씨와 부팀장 B(2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전자머니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손실에 비례해 수익금을 분배받는 총판팀인 일명 '김OO팀'의 팀장으로, B씨는 팀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범행사무실을 관리하는 부팀장으로 각각 활동했다. 두 사람과 나란히 구속기소된 20대 3명은 팀원으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1명은 홍보책으로 가담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1300억원대 도박판을 벌였다. 팀원 3명의 혐의 사건만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관리자급 조직원인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팀원들은 경찰 수사에서 공범들의 신원에 대해 입을 다물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초임 검사가 방대한 내용의 텔레그램 자료를 분석해 김OO팀이 서울 금천구 일대를 중심으로 동창 혹은 동네 선후배 등으로 꾸려진 조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해당 검사는 대화 속 퍼즐 같은 단서들을 분석한 끝에 공범들의 신원을 알아냈다. 또 대화 속 단서를 통해 A씨가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현금 40억원을 압수했다.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몰고 다닌 고급 승용차 2대와 1억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도 몰수보전 조치했다. 이들은 고급 승용차 여러 대를 타고 다니며 온 몸에 문신을 새겨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이른바 'MZ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여죄와 공범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육 수업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학생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중학교 초임교사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다. 1일 충남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홍성 내포중학교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받다가 돌연 쓰러졌다. '임용 2개월' 새내기 교사, 체육수업 중 학생 쓰러지자 심폐소생술 당시 기초체력 측정을 위해 20미터를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활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때 심정지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을 담당하던 안준필 교사는 쓰러진 A군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학생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이후 A군을 똑바로 눕혀 기도를 확보한 뒤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보건교사도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조치를 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A군은 곧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2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소방 관계자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을 한 안 교사와 보건 교사의 구급활동이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가 교육청에 글 올려 뒤늦게 알려져 이 같은 안 교사, 보건 교사의 미담은 A군 부모가 충남교육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주치의도 심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서 온 게 기적이라고 했다.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정확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라고 말했다. 안 교사는 "대학과 군대에서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임용된 이후에도 연수를 받은 게 도움이 됐다"라며 보건 교사 및 구급대원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안 교사는 임용된 지 두 달 된 초임교사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은 1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해병대 신임장교 63명의 '제131기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부석종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임관식에선 해군 41명, 해병대 22명 등 총 63명의 초임장교가 탄생한다.이날 임관하는 63명의 장교들은 지난 9월 27일 입영해 11주 동안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하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해 왔다. 임관식 이후에는 각 병과별로 진행되는 초등군사교육을 마치고 나면 해군·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된다. 훈련 기간 종합성적을 합산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임 장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해군 김지훈 중위(남/29세)와 해병대 배효민 소위(남/25세, 해병)가 각각 수상한다. 합참의장상은 강성목 소위(남/25세, 해군), 김학준 소위(남/23세, 해병), 해군참모총장상은 차종민 소위(남/27세, 해군), 안치호 소위(남/23세, 해병), 해병대사령관상은 이유림 소위(여/26세, 해병), 해군사관학교장상은 김재윤 소위(남/25세, 해군),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상은 이룩한 소위(남/27세, 해병), 해병대사관총동문회장상은 여영인 소위(남/26세, 해병), OCS중앙회장상은 이강혁 소위(남/26세, 해군), OCS경남지회장상은 조혜령 소위(여/23세, 해군)가 수상한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70여년 동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임무를 완수하며 현재의 ‘필승해군·호국충성 해병대’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강조하고 “강한 의지와 용기 있는 도전으로 ‘싸우면 이기는 필승해군과 호국충성 해병대’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해군·해병대’를 건설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해군사관학교 앞 옥포만 해상에는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구축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이 해상에 전개하며,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공중사열과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 상륙기동 시연 등이 펼쳐진다. 해군사관학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검역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 행사를 진행한다. 사관후보생(OCS) 제도는 1948년 해군·해병대 장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입영하여 임관하기 전까지는 ‘사관후보생’으로 불리며, 정규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후 장교로 임관하는 순간부터는 ‘학사사관’이 된다. 한편, 군인사법에 따라 법무·의무·군종·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은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어 이날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김지훈 중위 등 외무공무원(사무관)으로 임용 후 입대한 3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중위로 임관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족 초청 없이 교내행사로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해군, 해군사관학교 공식 채널 유튜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생중계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관광부문 수요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관광공사(RTO) 직원 대상‘RTO 초임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 공사 본사 및 서울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이 아카데미엔 총 7개 지역관광공사 근무경력 3년 이하 직원 23명이 참가한다. 과정은 관광산업입문, 관광인프라·콘텐츠 개발, ICT·마케팅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사업의 기획에서 실행까지 실무 중심으로 짜여졌다. 교육과정 중 코로나19 상황 관광위기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사 직원-교육 참가자 간 교류회를 개최해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공사 이병찬 관광인력개발원장은“종합적인 관광입문 교육에 대한 지역관광공사의 요청에 부응해 실시하는 교육”이라며, “향후 교육과정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공사와 각 기관간 더욱 활발한 교류 협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중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산업은행(5141만원·2019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이 가장 적은 서민금융진흥원 대비 31.9%, 국내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보다 43.7%, 중소기업 신입평균 연봉과 비교해 87%나 높은 수준이다. 5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산업은행 신입사원 초임이 5141만원으로 8개 금융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금융공기업 신입사원 평균초임 4508만원보다 14%(633만원)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은행이 5045만원, 신용보증기금 4605만원, 한국예탁결제원 4599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344만원 순이었다. 8개 공기업 중 신입사원연봉이 가장 적은 서민금융진흥원은 3895만원으로 산업은행보다 1246만원 적었다. 기본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965만원으로 가장 많고, 예금보험공사가 236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고정수당 최대, 최소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2017만원), 예금보험공사(300만원)가 차지했다. 복리후생비는 신용보증기금이 190만원이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000원에 불과했다. 성과상여급은 산업은행이 1488만원으로 신용보증기금(220만원)보다 6.5배이상 많았다. 타부처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도 대부분 높은 연봉 수준을 보였다. 기술보증기금 4656만원, 한국수출입은행 4487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4191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116만원, 한국투자공사 4013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927만원이었다. 평 2019년 기준 인크루트 자료에 따르면 신입사원 예상초임은 대기업의 경우 3576만원, 중견기업 3377만원, 중소기업 2747만원이었다. 민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입사가 고시를 방불케하는데, 높은 임금만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난 탈피를 위한 채용확대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HMM이 62명의 초임사관을 배출했다. 지난 1일 배재훈 HMM 사장은 부산의 'HMM오션서비스' 트레이닝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초임사관 사령장 수여식'에서 62명의 초임사관들에게 직접 사령장을 수여했다. HMM의 자회사인 'HMM오션서비스'는 선박 운항 및 관리분야의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선박 관리, 해상 인력 관리, R&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 전문회사다. HMM 초임사관들은 약 2개월동안 해양환경관리실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선박조종 및 기관 조종 시뮬레이션 등의 전문 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선박에 승선하게 된다. 배재훈 사장은 "앞으로 HMM 최첨단 선박의 운항을 직접 책임질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해운산업 재건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해운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령장을 받은 초임사관 대표 김재훈 3항사는 "대한민국 대표 국적원양선사에서 전세계의 바다를 누비게 됐다"며 "해운재건과 HMM이 재도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사령장을 받은 62명의 초임사관들은 8월부터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에 본격 승선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용 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 등은 호봉획정 과정에서 노동청이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자 상담원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이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을 거부 결정을 통보했고, 김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은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동일분야 경력일 경우 100% 경력을 환산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씨 등이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에 환산될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다 대법원은 '상근'이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며 "상근은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김씨 등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근’의 의미에 관해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과 ‘규칙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상근’의 통상적 의미에 해당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