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촛불연대는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아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촛불연대가 시의 보조금을 받아 발간한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에서 강한 정치이념 성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해당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로 있었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로 참여한 최준호씨가 2017년 7월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속 단체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보조금 집행 내역 감사 중 보조금을 전용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적 안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1926년 만든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계승했다는 취지의 도표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 2021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90만원을 받았다. 이후 촛불연대는 사업 계획을 바꿔 '중고생운동사'라는 책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적에는 김일성이 14세 때 대표를 맡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일성이 '동맹' 대표로 추대된 직후 연설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책에는 조국통일 남북학생회담 추진위원회(1960~1961)와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중고생연대 등 남한 단체를 포함해 촛불연대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잇는 단체로 표시한 '한국 중고등학생 운동단체 계보도'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책 내용을 볼 때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책을 만든 동기 및 경위, 이적행위의 목적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촛불연대)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촛불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중고생운동사에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적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됐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또 촛불연대가 중고생이 아닌 성인이 주축이 돼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다. 촛불연대 회원명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3%), 20∼30대가 19명(19%), 40∼50대는 60명(60%), 60대 이상은 18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79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을 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 충족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지만 지난해 11월 촛불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원 환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촛불연대가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해 12월 말까지 받은 시 보조금은 총 9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힌 가운데 이 단체의 회원 100명 중 중고생 회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봤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 단체의 회원명부를 보면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 20∼30대가 19명에 그쳤고 40∼50대는 60명, 60대 이상은 18명이었다.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자격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강의를 증빙하기 위한 강의료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 총 794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4건 나왔다. 앞서 시는 촛불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을 두고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서울시가 특정 정당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시민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분석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특정 정당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시민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분석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시 보조금이 지원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촛불연대가 "무리한 마녀사냥과 종북몰이"라며 반발했다. 1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촛불연대에 대한 감사 결과, 보조금으로 발간ㆍ유통한 '중고생운동사'가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책에는 1919년 3ㆍ1운동 이래 중고생이 참여한 사회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인 1926년 설립된 북한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언급한 대목을 감사위는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중고생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다. 촛불연대 회원 명부 100명 가운데 19세 이하 회원은 2021년 34명, 지난해에는 3명뿐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회원 100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명부를 제출한 정황과 강사료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해 보조금 79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회수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촛불연대는 논평을 통해 "독립운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고생의 저항 역사를 나열한 연표에 좌익 성향 독립단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촛불연대를 좌익 성향 단체라 주장하는 건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회원 명부에 대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회원 명부에 미성년자를 넣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대다수인 중고생 회원 대신 성인 후원회원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부 보조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5년간 지원 단체와 액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관리는 부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정 수급 및 목적 외 사용 사례들도 함께 공개했다.  여성가족부가 지급 받은 사업비가 반정부 집회 주도 단체에 흘러 들어간 사례는 지난 10월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여가부가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를 사전에 명시했으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는 지원 단체로 선정된 후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게 한 것에 정부 지원금이 나간 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다”며 “정부 지원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집행 실태, 규모 등을 조사하다 보니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에 지급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그 취지와 상관없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에 사용됐다. 세월호 유족이 아닌 별도의 소규모 단체에서 사업비를 전국 관광지나 펜션 여행 등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공동체창의네트워크는 출석부 조작 등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보고했다. 공동체창의네트워크에 지원된 보조금은 4억9000만원으로 현재 2억1000만원이 환수될 예정이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을 하는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에는 48억원이 지원됐으나 8억9000만원이 환수됐다. 이 단체에서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수급하고 허위 용역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현재 드러난 문제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사업자 계좌로 선지급한 후 사후 증빙은 전산 입력이 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실정이라 부정 소지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중고협 사례처럼 상위 사업자가 아닌 2, 3차 하위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금액만 지난 5년간 약 20조원에 달하고, 회계 부정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오늘(28일) 별도의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등 1716곳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특별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학교·병원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017년 12조4049억원에서 2021년 42조172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3.4배 규모로 늘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만9358개에서 지난해 3만3816개로 늘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올해 7월 기준으론 55조4791억원에 달할 정도로 불어났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 등 정부 직접 지원 16조5868억원, 국책은행 등의 대출 26조5500억원, 정부 보증 1조1556억원 등 45조여원을 투입하는 등 보조금 사업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 11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청소년 강연에 강사로 초청했다. 또 단체 대표에게 세 차례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16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도 발견했다고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을 겨냥, "대선불복 좌파연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불복 좌파연합이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어넣고 있다.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며 체제 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대선불복 좌파연합'에 민주당, 민주노총, 촛불시민연대 등이 포함된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시민연대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중고생들에게 친북(親北) 강연을 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활동을 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제목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강연자로 나선 인물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자"라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해 활동을 보조했고 이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 윤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전교조계 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말 전교조의 연대단체 전국역사교육모임 1천여명이 '자유민주주의' 서술이 추가된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발했다"면서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북한의 민주주의와 완전 달라야 하지 않겠나.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대선불복 좌파연합에 대항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