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교육행정포럼은 21일 '2022 경기교육행정 포럼'을 열고,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과 공립학교 인력 운용 실태 및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교육행정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를 통한 토론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경기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각급 학교의 현안인 시설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재진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발표하며 "학교시설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노후화된 건물이 늘어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질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시설 관리주체별 역할 재구조화, 학교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과 학교시설 대집행 제도 재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립학교 인력 운용 실태 및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방안'은 신영민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신 연구원은 "시·도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립학교의 인력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즉 정원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는 "일선 현장에서는 각급학교의 시설관리와 지방공무원 인력 문제가 현안인 만큼 정책연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오는 2월 15일 용인 상현고등학교에서 ‘2019 제1차 경기교육행정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에 관심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직원들 200여명이 참석 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정원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 제도 개선방안’을 백성열(과천중앙고) 연구위원의 발표와 더불어 신영민(경기도교육청) 연구위원의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총액인건비제 및 행정기구 개선방안’ 주제 발표가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전보 제도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많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별 전보기준 수립 및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대비 약 24.4%의 교육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총액인건비 비율은 19.4%에 불과해 경기도민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산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참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준다. 강재구(판곡고) 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해 우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정부가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한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지침 개정 후 퇴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명예퇴직금을 총액인건비 외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 해당 기관이 자체 수익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 2015년 이후 명퇴 전무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은 지난 2015년 이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매년 명예퇴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고, 올해 말과 내년 초에도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재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에 진입하는 고경력 직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은의 경우 임금피크에 진입한 직원이 지난해 153명에서 올해 215명으로 늘었다. 오는 2021년에는 전 직원의 15%인 500명이 넘는 직원이 임금피크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50세 이상 되는 직원도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은행도 임금피크 대상자가 현재 42명에서 내후년엔 5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신규 채용은 없었던 반면 고경력 직원들이 증가하면서 기형적인 인력구성과 현장직무 문제 등이 심화됐다. 더욱이 현 정부의 추진 과제였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도 좀처럼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국책은행의 인력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인 명예퇴직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 임금피크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국책은행은 당국(기재부)이 정한 관련 지침(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근거해 퇴직금도 정년까지 재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 이하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또한 위로금도 좀 더 추가해 지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할 유인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은의 경우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5년간 임금 총지급률이 290%이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잔여급여의 45%만 퇴직금으로 받고 있다. 수은은 4년간의 임금피크 기간 임금 총지급률이 200%이지만 현재 별도의 명예퇴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만 42세 이상 및 20년 이상 근속 직원이 퇴직을 신청하면 '준정년퇴직금' 규정에 의해 임금피크 기간때보다 낮은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국책은행 외에 금융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도 임금피크 적용 3년간 총지급률이 195%이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잔여급여의 45%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퇴직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1인당 평균 각각 5100만원, 5000만원으로, 19개 은행 평균(1억5900만원) 대비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정책당국, 국책은행 명예퇴직 활성화 재논의 착수 이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이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금융위는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기재부는 추가재원 마련 등의 이유를 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국책은행 인력구조 문제 개선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잠정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해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아가려고 한다"며 "기존 지침을 개정해 퇴직금 한도를 다소 상향하거나 이전에는 어느 예산 항목에도 속하지 않았던 명퇴금을 총액인건비 외의 항목(퇴직급여 항목)으로 편성해 직원의 임금 반납 없이 해당 기관(정부 예산 비수반 기관)이 자체 수익을 통해 퇴직금을 자체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기재부는 해당 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 및 분담해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해왔지만, 향후 재논의 과정에서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퇴직금 규모를 잔여급여의 85% 이상으로 올려 임금피크를 선택한 직원과 명예퇴직자간 급여 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시중은행처럼 명퇴를 활발히 유도, 신규고용 창출 등을 통해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인건비제(총액인건비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개선하면 공공기관들의 임금 및 성과급 등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 상한은 제자리에 묶여 있어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한시적 상황에 대해 기준인건비제 상한을 정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해선 기준인건비 상한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는 기준인건비제 개편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수와 어느 정도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지에 관한 것"이라며 "(기준인건비제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인건비제(총액인건비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개선하면 공공기관들의 임금 및 성과급 등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 상한은 제자리에 묶여 있어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한시적 상황에 대해 기준인건비제 상한을 정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해선 기준인건비 상한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는 기준인건비제 개편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수와 어느 정도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지에 관한 것"이라며 "(기준인건비제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준인건비제는 정부가 정한 총인원과 인건비 한도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 정원과 인건비.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과도한 임금 지급을 막는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공공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을 채용할 때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나 민간위탁.외주화 방식으로 돌리는 방식을 써 비정규직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35곳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총 정규직 수가 늘어나는 만큼 총인건비를 다시 산출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 100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할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도 100명에서 110명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文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엇박자'... 정규직 전환 급물살 속 임기제 공무원은 오히려 증원 정부는 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적 기준인건비제 적용기준은 매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파견.용역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지금까지 외주업체로 지급되던 '비용'이 직접 지급하는 '임금' 형태로 전환돼 임금총액 상한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침을 초과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해 교부금이 줄어들거나 성과급이 축소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자칫 인건비 한도에 부딪혀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노동조건은 비정규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즉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인건비 상한을 넘을 경우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정규직 임금동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준인건비제가 손질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근본적 처우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인건비제는 기관의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기존 경영평가 방식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고용의 질 지표와 충돌되고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 정원 관리와 인건비 배분을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 기관에 조직과 보수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려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계속되는 사업수요와 인력 수급을 따라가지 못해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중앙서울청사앞에서 연일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제도 손질…실효성은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큰 틀에서의 개선보다는 각 지역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전공노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총액인건비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기업에는 채용을 늘리라면서 정작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25만여명에 달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 감소 수단으로 인건비총액에 묶여 3년 이내 계약직 고용 또는 이주용역을 주다 보니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직 늘고 일선 부서는 감소 특히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은 이전과 비숫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현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참에 지자체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나 과도한 공무원 수 증가 또한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제도가 행정수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총액인건비제가 자자체들과 전공노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무원과 일선 현업부서 공무원 간의 인력수급 괴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교육 등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부족사태를 빚고 있다. 차제에 공무원 업무량에 대한 정밀한 검토 등을 거쳐 행정직과 현업부서 간 조정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와 인원, 부단체장 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 정원 관리와 인건비 배분을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 기관에 조직과 보수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려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계속되는 사업수요와 인력 수급을 따라가지 못해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중앙서울청사앞에서 연일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안행부 제도 손질중…실효성은 '글쎄'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하비난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큰 틀에서의 개선보다는 각 지역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전공노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총액인건비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기업에는 채용을 늘리라면서 정작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25만여명에 달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 감소 수단으로 인건비총액에 묶여 3년 이내 계약직 고용 또는 이주용역을 주다보니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직 늘고 일선 부서는 감소 특히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은 이전과 비숫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현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참에 지자체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나 과도한 공무원 수 증가 또한 국민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제도가 행정수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총액인건비제가 자자체들과 전공노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무원과 일선 현업부서 공무원간의 인력수급 괴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교육 등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부족사태를 빚고 있다. 차제에 공무원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정밀한 검토 등을 거쳐 행정직과 현업부서간 조정 작업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와 인원, 부단체장 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도입한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후 지자체의 행정 및 인사 자율권이 확대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는 등 지자체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안전행정부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큰 폭으로 틀을 바꾸기보다는 지역에서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번 총액인건비 개정과 연계해 갈수록 수요가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소방직 등 특정직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처럼 안행부가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에 착수한 것은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와 인원, 부단체장 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 등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조직구성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행정 및 인사 자율권이 대폭 신장되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조직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법 통과보다는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신규업무와 사업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감안한 증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권 부여가 과장급 이하 직급만 가능하고 고위 직급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라며 "고위직을 늘리고 싶은 지자체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후죽순 격으로 고위직을 늘릴 경우 예산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 및 부단체장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오는 2013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의 지방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원 등의 인건비가 총액으로 책정돼 교육청에 지급하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계약직원 등 일선학교에 고용돼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의 적정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교과부가 교육청의 정원과 기구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한 등 중앙통제가 폐지돼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직원 등 40여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3만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비정규직원이 1만4000여명인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숫자를 줄이거나 임금을 낮추는 등의처우가 악화될 수 있다"며 "향후 적정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국 13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내년에는 4만~5만명을 먼저 포함시키고 향후 모든 비정규직을 총액인건비제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오는 2011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돼 ‘구조조정 수단’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앞서 내년에 2∼3개 교육청을 선정,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조직 운영의 자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 교과부가 각 교육청 정원규모, 기구 및 조직 설치·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왔으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교과부는 인건비 총액만 교부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 및 조직을 관리하게 돼 교육감의 조직 운영 자울성·융통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정원 등의 제한이 사라질 경우 교육감 판단에 따라 특정 직급의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일부 조직 구성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필요없는 인원을 줄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이긴 하지만 지자체 시행 결과 오히려 고위직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4급 이상 직급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제동 장치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