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열씨 별세·최기상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2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10-3861-2717 ▲김용철씨 별세·김택중씨(OCI 대표이사 사장) 부친상=1일 고려대안산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031)411-4441▲김춘기씨 별세·황경태씨(NH투자증권 신탁본부 대표) 모친상=1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51)893-4444 ▲김종민씨 별세·김기훈씨(현대해상 개인영업지원파트장) 부친상=1일 경산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61)681-4444

▲ 최장열씨 별세· 최기상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2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10-3861-2717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구현' 중 '스마트워크플레이스(온북) 구축' 세부과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북 추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따르면 온북 사업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도 온북도입사업 예산요구액은 온북 인증서버, 사용자 라이선스 소프트웨어(SW) 등 8억원이다. 3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북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약 62만명이 온북 사용 시 향후 5년 간 총 4조5547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며 온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 부족한 예산이며, 이 또한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불확실해졌다는 설명이다. 온북은 기존 2개의 PC를 사용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업무환경을 개선해 노트북 1대로 전환하는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여러 정부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업무용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된 2대의 PC를 각각 사용해 왔다. 최기상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행안부가 온북 사업 예산마저도 기재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뿐인 공약을 남발한 건 아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관련 세부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 같은 법 제35조의2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최 의원은 "결국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검사적격심사 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엘리트주의로 인해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한 대한변협의 객관적 자료가 검사적격심사 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안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열아홉 번째 영입인재로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11일 발표했다.  이경수 박사는 민주당의 전문 과학기술분야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민주당은 이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강국 청사진 구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ER는 핵융합발전 토대 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유럽연합(EU)·일본·러시아·미국·중국·인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프로젝트다. 이 박사는 텍사스대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MIT 플라즈마 퓨전 센터에서 근무하며 핵융합 발전기술을 연구해 왔다. 지난 1991년 귀국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1992년 한국 최초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한빛’ 총괄책임자를 거쳐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 프로젝트 총괄사업 책임자를 맡았다. 이후 2008년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소장에 임명돼 한국 핵융합 기술 발전을 이끌었다. 2007년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국제 공동프로젝트 ITER 한국사업단장에 임명됐다. 2008년 국제핵융합연구평의회(IFRC) 의장, 2011년 ITER 경영자문위원회 의장, 2014년 ITER 이사회 부의장을 지냈다. 2015년 ITER 기술 및 건설총괄 부총장에 선임된 이 박사는 4년 동안 건설공정 70%를 달성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정치에 핵융합을 일으키겠다"며 "평생 쌓아 온 과학기술 리더십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스무번째 영입인재 최기상 전 부장판사(50세)도 함께 발표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재임 중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분야 전문가다.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을 담당했다.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2018년 3월 법정기구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맡았다. 최 전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중심인 선진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 분은 세계 에너지의 빛을 찾고 다른 한 분은 사법 양심의 빛을 찾았다"며 "두 분이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을 찾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최기상 의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최기상(전 한국은행 근무) 기철(재미 치과의사) 세웅(개인사업) 관웅씨(현대백화점 판교복합몰프로젝트 전무) 모친상=25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10시. (063)283-0044 ▲김일출(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도완(삼우농기 사원) 인출씨(큰사람아카데미 원장)부친상·송현섭(개인사업) 이찬섭(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 사무관) 안영현씨(삼우농기 대표이사) 빙부상=26일 일산백병원, 발인 28일 오전 5시30분. (031)910-7444

▲최기상(우리은행 논현중앙지점장) 기욱씨(현대증권 신림지점 차장) 모친상=1일 제성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02)2649-4163 ▲장석훈씨(전 조선일보 교열부 차장) 모친상=2일 강북삼성병원,발인 4일 오전 7시. (02)2001-1081 ▲이규도(성악가·이화여대 명예교수) 규선씨(사업가) 모친상·박정윤씨(한양대 명예교수) 빙모상=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02)3410-3153. ▲박정희씨(대구시의회 의원) 상부·김준우(세명이비인후과 원장) 건우씨(명지대 교수) 부친상·허근녕(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호씨(공정거래위원회 인사과장) 빙부상= 2일 영남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53)620-4241 ▲박상용(서울 영등포여고 교사) 상준(다비케미컬 대표이사) 상현(연합뉴스 금융부 부장대우) 혜경(부산 동신중학교 교사) 경희씨(개인사업) 부친상·정상호씨(전 한국감정원 차장) 빙부상·김미란씨(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부교수) 시부상=2일 부산의료원,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51)507-3000 ▲조태정(재미) 기환씨(코스모투자자문㈜ 상무) 부친상=1일 인천 새한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32)424-4455 ▲장철민씨(현대증권 부산지점 대리) 부친상=2일 동아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51)256-7016 ▲심상정(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상만(인코텍 대표) 상덕씨(만도기계 상무) 부친상=2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31)961-9412 ▲석정문(미국 시카고 목사) 정상(월간탁구 고문) 정철(흥진블럭 대표) 정분씨(미국 시카고) 부친상·오영석씨(미국 시카고) 빙부상·이희금(미국 시카고) 이현숙씨(미국 샌디에이고) 시모상=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11시. (02)3410-6901 ▲김영주씨(프로농구 창원 LG 전 사무국장, 청원산업 대표) 부친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3010-2233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유심히 보고 있는 TV 광고 중 하나가 모 증권사의 '손주사랑 신탁'이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고나 할까.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 보인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부를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금 덜 내고 이전할까 하는 것인 듯 싶다.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식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둔, 아니면 아예 미성년인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부의 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은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린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세대생략' 현상 확산은 당연하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면 자녀도 이미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많아 자녀를 건너 뛰어 부를 넘겨주는 것이다. 초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일본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3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8조2157억원(7만39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는 46% 가량인 3조8135억원(2만7024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세대생략 증여를 해도 혜택이 없다. 이런 가운데 3만건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산가들만의 선택이 아닌 일반화된 전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세대생략 증여 땐 아들·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하지만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장점이 많다. 증여만 보자. 우선 증여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된다.  80세 A씨가 현금 1억원을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자. A씨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A씨의 손자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485만원씩 2번이다. 그런데 A씨가 바로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630만원 정도다. 차액 34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증여액수가 커지면 세금차액은 당연히 더 커진다. 증여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우선 A씨는 5000만원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세율 30%) 2억1800만원 가량(누진공제 및 증여세신고세액 공제 포함)을 내야 한다. A씨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제외한 7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1억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세율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총 3억5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8000만원(세율 30%+할증 30%) 가량의 증여세가 나온다. 차액은 약 7800만원이다.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씨에 대입해 보면 A씨 아들은 상속인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해당 자산가액도 모두 상속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손주는 다르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 등 상속인(자녀) 이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과세 기간은 5년이다. 손주들에겐 합산 과세를 피해 5년 간격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손주가 많은 자산가들은 여러 번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특히 성년이 되지 않는 손주들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산세다.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어린 손자녀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어 조부모가 대납하는 사례도 많다.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다.  손주의 사교육비를 자산 많고 여유 있는 조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중에서는 명문대 입학 비결 중 하나가 '조부모의 재력'을 꼽을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를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세대생략 증여로 본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