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측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류를 무단 폐기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과천경찰서와 방통위 등은 이날 오전 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방통위 직원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방통위 직원,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상황을 파악 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제 폐기 작업이 이뤄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통위 측은 약 3년 주기로 공문 등 절차를 갖춰 오래된 PC를 폐기하고 있으며 최 의원 측이 지적한 '문제의 소지'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침해사고 대응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 통신사들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한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일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날 결의안을 접수한 지도부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동료의원 모독을 넘어 3만4000명의 북한 이탈주민 인격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수차례 막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막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보자의 발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도 위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과거부터 숱한 막말과 논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가장 강한 수준의 제명촉구결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판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이 20일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 후보로 최 전 의원을 결정했다. 제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최 전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월간 '말'의 기자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후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참여해 이후 이름을 바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 전 의원 후보 추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마지막 관문을 거치게 된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이 추천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최 전 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앞으로 보복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1월 30일 "보복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지난 2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나 앞길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말한다. 이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국민안전 위협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법원이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규정의 미비를 보안해왔으나,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벌점을 전혀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복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3년 7월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지 약 2년 5개월만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최 의원은 "다소 지체된 측면은 있지만,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된 동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인홍 기자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과 해당 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정가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도서 정가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최 의원은 "해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자금법 위반논란해소'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방안이 제기돼왔지만 최근까지 구호만 있었고 실천은 없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케 하고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며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발생한 1200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요구했으며, 개인정보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6일 발생한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가 지난 2010년에 개인정보와 관련해 과징금 명령을 받고, 2012년에도 873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적이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해커들은 지난 1년동안 꾸준히 해킹을 해 총 12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KT는 개인정보 유출을 해킹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주장하겠지만, 1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해킹이 이뤄졌다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며 "이미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발생했고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을 열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여러 부처로 이원화, 삼원화 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관련 법령을 정리하지 못해 관련 법안의 처리가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며 "KT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태블릿PC나 스마트폰도 TV 시청 수신료를 내도록 해야한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최민희 의원(민주당)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민희 의원이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KBS 수신료 인상 및 정보기술(IT) 기기에도 수신료를 징수하겠다고 한 계획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에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도 수신료 징수를 요구했다"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부위원장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굉장한 논란이 가능하다"며 "또 법적인 해결이 안되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과 이경재 위원장의 설전은 이 직후에 진행됐다. 이경재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경재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왜곡된게 많다"며 "잘못 전해진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최민희 의원이 "뭐가 왜곡됐다는 것이냐"며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 내용 중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문건 안에 들어 있었던게 아니냐"고 이경재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사회 자료를 보면 참고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있다고 한 것"이라며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이번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수신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은 KBS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고 이경재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에서 징수 기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1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식품연 윤석후 원장의 '일본 연구기관 여성임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연과 일본식품총합연구소 간 공동 심포지엄 후 용인시 동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윤원장이 일본 연구소 측 여성임원에게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재호 선임본부장이 일본 측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찬을 서둘러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 성추행 사건은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며 이어 소관 부처인 미래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8월 초 식품연 노조와 윤 원장이 작성한 '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2개월 안에 자진 사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개하고 윤 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추행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윤 원장의 태도에 대해 식품연 직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와 식품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원장직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미래부 이상목 차관에게도 "윤 원장 사건을 주무부처에서 두 달째 나몰라라 한다"며 관리감독의 책임도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