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최윤곤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사외이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와 UT 오스틴(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30년 간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금융 전문가다. 최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금융교육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으며, 올 초에는 '새로운 시선의 금융과 재테크'라는 책을 출간키도 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내부통제 체계 확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감독기관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 사외이사는 “30여 년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며 얻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층 더 모범적인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번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통해 사외이사의 수를 한명 더 늘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사회 의장 또한 사외이사가 맡는 등 견제와 균형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4-01 08:30:49마스턴투자운용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최윤곤 사외이사, 강현 사외이사, 남궁훈 대표이사로 구성했다.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02 18:33:58[파이낸셜뉴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최윤곤 사외이사, 강현 사외이사, 남궁훈 대표이사로 구성했다.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했다. 최윤곤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금융교육 교수를 하기도 했다. 강현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KBS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화두이기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와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견고한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02 09:19:13[파이낸셜뉴스]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를 영입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한 행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윤덕진 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을 감사실장(전무)으로 영입했다. 윤 전무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때 분쟁조정3국장을 맡으며 사태 해결의 주역으로 평가된다. 그는 1995년 증권감독원에 입사, 2015년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업무팀장으로서 펀드 위험등급 체계 개편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금융투자국 금융투자3팀장, 2018년 기업공시국 공시조사팀장, 2019년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부국장, 2021년 경상북도청 파견 등을 거쳐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장, 핀테크현장자문관을 지낸바 있다. 이번 이지스자산운용의 윤 전무 영입은 중장기적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도약을 위한 비전과 맞닿아있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만큼 이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조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최윤곤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최 사외이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와 UT 오스틴(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30년 간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금융 전문가다. 최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금융교육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올 초에는 '새로운 시선의 금융과 재테크'라는 책을 출간키도 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내부통제 체계 확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감독기관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 사외이사는 “30여 년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며 얻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층 더 모범적인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번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통해 사외이사의 수를 한명 더 늘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사회 의장 또한 사외이사가 맡는 등 견제와 균형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4-02 10:54:39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이 무려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총 2조1458억원이라고 밝혔다. 5년 간 발생한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제외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는 '정치 테마주' 집중 단속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이례적으로 높은 4255억원을 기록했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2013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당이득은 최근 5년간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4391억원(20%), 미공개정보 이용 2115억원(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부당이득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4개 사건은 모두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장사가 이를 숨기고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금액이 각각 5660억원과 1210억원 규모였다. 또 국내 상장한 중국기업이 재무 수치를 허위 기재하고 중요 투자위험 요소를 누락해 주식을 공모 발행한 뒤 상장폐지된 사건(2100억원),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1220억원) 등이 최대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기록됐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점차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2017-01-18 17:43:41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이 무려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총 2조1458억원이라고 밝혔다. 5년 간 발생한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제외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는 '정치 테마주' 집중 단속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이례적으로 높은 4255억원을 기록했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2013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당이득은 최근 5년간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4391억원(20%), 미공개정보 이용 2115억원(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부당이득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4개 사건은 모두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장사가 이를 숨기고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금액이 각각 5660억원과 1210억원 규모였다. 또 국내 상장한 중국기업이 재무 수치를 허위 기재하고 중요 투자위험 요소를 누락해 주식을 공모 발행한 뒤 상장폐지된 사건(2100억원),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1220억원) 등이 최대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기록됐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점차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1-18 14:33:18◆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안성율 △차별조사과장 정혜웅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 서수정 △인권교육운영팀장 이경우 △아동청소년인권팀장 윤채완 ◆국민권익위원회 <신규임용> ◇고위공무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은미 <전보> ◇과장 △청탁금지해석과장 정재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과장급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석진 ◆고용노동부 <전보.파견> ◇과장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이병성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손영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서범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이한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이우영 △교육부 파견 조우균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김상용 ◆국민안전처 <전보> ◇과장급 △안전정책실 비상대비기획과장 홍종완 △안전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장 박종복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장 이종수 △안전정책실 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재난관리실 지진방재관리과장 박병철 ◆감사원 <승진> ◇고위감사공무원 △민원조사단장 엄광섭 △감사원 국장(국가인재개발원 파견예정) 최달영 △감사원 국장(국외교육훈련 파견예정) 장난주 <전보> ◇고위감사공무원 △국방감사국장 유병호 △심의실장 마광열 △IT감사단장 정상우 △공공감사운영단장 김광영 △심사관리관 송윤근 △감사원 국장(한국금융연구원 파견) 이철진 △감사원 국장(국회사무처 파견) 김순식 △감사원 국장(국방대학교 파견예정) 이영하 △감사원 국장(국립외교원 파견예정) 이남구 <승진> ◇3급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정인소 △특별조사국 제4과장 황해식 <신규보임> ◇과장 △지방행정감사2국 부산사무소장 우동호 △공공감사운영단 감사결과이행관리과장 조태건 △감사원 과장(한국개발연구원 파견) 이상혁 △감사원 과장(세종연구소 파견예정) 최익성 △감사원 과장(통일교육원 파견예정) 김종성 <전보> ◇과장 △인사혁신과장 이용출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정진석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김성진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전본희 △전략감사단 제1과장 박진원 △SOC.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조귀현 △SOC.시설안전감사단 제3과장 박시석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유병호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이주형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유종남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김병수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홍성모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장 임동혁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장 박재용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영관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김태경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장 양은전 △국방감사국 제1과장 구현모 △국방감사국 제2과장 손성근 △국방감사국 제3과장 황규상 △국방감사국 제4과장 이우종 △특별조사국 제3과장 라윤준 △IT감사단 제1과장 김동석 △IT감사단 제2과장 류반규 △감사청구조사단 제1과장 정광명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종운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이상철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장 최현준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장 김영석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임서수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2팀장 배재일 △감사원 과장(감사교육원 교수요원 파견) 전우승 △감사원 과장(감사교육원 교수요원 파견) 전형철 △감사원 과장(한국행정연구원 파견) 이종각 <승진> ◇4급 △전략감사단 제1과 김경만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감사팀) 홍윤석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민원팀) 정경주 △국방감사국 제3과 이상복 △특별조사국 제1과 김현태 △심사관리실 심사1담당관실 강동선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담당관실 김윤미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 김혜정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 강재구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 정광연 <전보> ◇4급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 장수영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양문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한상연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 김탁현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 노희관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 서호성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 윤희면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 이광회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안병준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1. 18자) 유영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 김봉준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 신택균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 박병호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 위응복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 오재도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 최창규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감사팀) 조석훈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민원팀) 성예석 △지방행정감사2국 부산사무소(감사팀) 김점균 △지방행정감사2국 부산사무소(감사팀) 이경재 △지방행정감사2국 부산사무소(민원팀) 정남식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감사팀) 권영택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민원팀) 전형준 △국방감사국 제1과 조길환 △국방감사국 제1과 김수원 △국방감사국 제2과 한상우 △국방감사국 제4과 김숙동 △특별조사국 제2과 안호선 △특별조사국 제4과 신영일 △특별조사국 제4과 배두한 △IT감사단 제1과 이동규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 박춘용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이지웅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담당관실 박환대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실(1. 18.자) 조윤정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실 김대현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 백철우 △첨단감사지원단 제2과 김홍철 △첨단감사지원단 제2과(전산운영팀) 안인규 △운영지원과(서무행정팀) 안광승 △원장비서실 홍현식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김수호 ◆금융감독원 <직위 부여> ◇국실장 △인재개발원 실장 홍영기 △금융상황분석실장 권창우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종수 △신용정보실장 임채율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고일용 △일반은행국장 김철웅 △신용감독국장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 박상춘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 장상훈 △자산운용감독실장 김영진 △금융투자국장 조효제 △회계심사국장 박권추 △회계기획감리실장 장석일 △보험소비자보호실장 서창석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장 박주식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동회 △금융민원센터 국장 김동궁 △뉴욕사무소장 온영식 △창원지원장 김상대 △전주지원장 이점수 △춘천지원장 김정곤 △충주지원장 서정호 △강릉지원장 황성윤 △감사실 국장 원일연 <전보> ◇국실장 △정보화전략실장 황인하 △총무국장 장복섭 △비서실장 윤창의 △공보실 국장 오용석 △생명보험국장 박성기 △손해보험국장 황성관 △은행감독국장 민병진 △저축은행검사국장 김수헌 △자본시장조사2국장 정용원 △분쟁조정국장 이현열 △런던사무소장 김윤진 △대구지원장 김철영 △광주지원장 최윤곤 △대전지원장 이갑주 △인천지원장 송영상 △감찰실 국장 장웅수 <유임> ◇국실장 △금융혁신국장 겸 선임국장 이준호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최성일 △불법금융대응단장 겸 선임국장 정성웅 △기획조정국장 오영석 △안전계획실장 권혁철 △국제협력국장 임세희 △감독총괄국장 김동성 △거시감독국장 신 원 △제재심의국장 이효근 △법무실 국장 안세훈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임상규 △보험감독국장 진태국 △보험감리실장 이창욱 △보험준법검사국장 이성재 △연금금융실장 권오상 △특수은행국장 오승원 △은행준법검사국장 하은수 △외환감독국장 류태성 △상호여전감독국장 김태경 △상호금융검사국장 임철순 △여신전문검사실장 정영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장준경 △자산운용국장 류국현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 김성범 △기업공시국장 김도인 △기업공시제도실장 이화선 △자본시장조사1국장 박은석 △특별조사국장 강 전 △회계제도실장 윤동인 △회계조사국장 김상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설인배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 임민택 △금융교육국장 이봉헌 △동경사무소장 고인묵 △북경사무소장 조운근 △홍콩주재원 실장 박연화 △하노이주재원 실장 김소연 △프랑크프르트주재원 실장 강한구 △워싱턴주재원 실장 정신동 △부산지원장 신기백 △제주지원장 김강일
2017-01-15 18:38:58◆ 금융감독원 <직위 부여> ◇국실장 △인재개발원 실장 홍영기 △금융상황분석실장 권창우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종수 △신용정보실장 임채율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고일용 △일반은행국장 김철웅 △신용감독국장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 박상춘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 장상훈 △자산운용감독실장 김영진 △금융투자국장 조효제 △회계심사국장 박권추 △회계기획감리실장 장석일 △보험소비자보호실장 서창석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장 박주식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동회 △금융민원센터 국장 김동궁 △뉴욕사무소장 온영식 △창원지원장 김상대 △전주지원장 이점수 △춘천지원장 김정곤 △충주지원장 서정호 △강릉지원장 황성윤 △감사실 국장 원일연 <전보> ◇국실장 △정보화전략실장 황인하 △총무국장 장복섭 △비서실장 윤창의 △공보실 국장 오용석 △생명보험국장 박성기 △손해보험국장 황성관 △은행감독국장 민병진 △저축은행검사국장 김수헌 △자본시장조사2국장 정용원 △분쟁조정국장 이현열 △런던사무소장 김윤진 △대구지원장 김철영 △광주지원장 최윤곤 △대전지원장 이갑주 △인천지원장 송영상 △감찰실 국장 장웅수 <유임> ◇국실장 △금융혁신국장 겸 선임국장 이준호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최성일 △불법금융대응단장 겸 선임국장 정성웅 △기획조정국장 오영석 △안전계획실장 권혁철 △국제협력국장 임세희 △감독총괄국장 김동성 △거시감독국장 신 원 △제재심의국장 이효근 △법무실 국장 안세훈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임상규 △보험감독국장 진태국 △보험감리실장 이창욱 △보험준법검사국장 이성재 △연금금융실장 권오상 △특수은행국장 오승원 △은행준법검사국장 하은수 △외환감독국장 류태성 △상호여전감독국장 김태경 △상호금융검사국장 임철순 △여신전문검사실장 정영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장준경 △자산운용국장 류국현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 김성범 △기업공시국장 김도인 △기업공시제도실장 이화선 △자본시장조사1국장 박은석 △특별조사국장 강 전 △회계제도실장 윤동인 △회계조사국장 김상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설인배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 임민택 △금융교육국장 이봉헌 △동경사무소장 고인묵 △북경사무소장 조운근 △홍콩주재원 실장 박연화 △하노이주재원 실장 김소연 △프랑크프르트주재원 실장 강한구 △워싱턴주재원 실장 정신동 △부산지원장 신기백 △제주지원장 김강일
2017-01-13 16:17:35주식시장 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주요 불공정거래 건수 중 미공개정보에서 파생된 불공정거래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의 시장점검이 강화되면서 주요 불공정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당이득금액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여의도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미공개정보 이용 조치 건수가 40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46.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시세조종'에 대한 조치는 33건(38.4%),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13건(15.1%)이었다. 3대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6%에서 2013년 37.9%, 2014년 40.1%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반면 부당이득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 170건, 2013년 120건, 2014년 108건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부당이득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2년 4263억원에 불과하던 부당이득금액은 지난해 7718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차명계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제한 기준 필요 이날 4개 규제기관은 최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소통 및 전략적 협업 강화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 감독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 심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4개 규제기관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현황과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권오현 상무(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新)심리체계'를, 최윤곤 국장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조장요인 분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블록딜 수사사례를 제시하며 생생한 과정을 설명했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개 기관이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대응, 국제공조 강화에 더욱 힘을 쏟자"며 "규제.수사기관 간의 공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행위에 대해선 남들이 알 수 없는 배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김가희 기자
2016-04-27 22:20:38주식시장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당이득금액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시장 교란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날 자리에서 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조치 건수가 40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46.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시세조종'에 대한 조치는 33건(38.4%),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13건(15.1%)이었다. 3대 불공정 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6%에서 2013년 37.9%. 2014년 40.1%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반면 부당이득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 170건, 2013년 120건, 2014년 108건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부당이득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2년 4263억원에 불과하던 부당이득 금액은 2015년 7718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대해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차명계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을 비롯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규제기관은 최근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소통 및 전략적 협업 강화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감독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 심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증권범죄에 수사공조를 강화한 결과 불공정거래의 처리기간이 단축됐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분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조재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도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증권범죄사범 1290명을 기소(302명 구속)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고 동시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비리, 채권파킹 거래(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 비리 등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성과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4개 규제기관의 주제발표 및 토론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최근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의 현황과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집중논의가 이뤄졌다. 권오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新) 심리체계'를,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조장요인 분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블록딜 수사사례를 제시하며 생생한 과정을 설명했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개 기관이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대응, 국제공조 강화에 더욱 힘을 쏟자"며 "규제.수사기관 간의 공조와 파트너쉽"을 힘을 주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학계, 금융연구원 및 금융투자회사 등 총 30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김가희 기자
2016-04-27 18: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