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자원 공개키 기반 인증(RPKI)'의 국내 적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RPKI 적용률은 0.27%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다. 같은 시기 미국은 69.37%, 일본은 39.56%, 중국은 21.94%, 브라질은 2.12%를 기록했다. 박정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프라보호단장은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당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RPKI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PKI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ROA)를 발급해 인터넷 데이터 전송 오류를 막아주는 보안 기술이다. 보안에 허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등에 IP 주소가 잘못 입력돼 트래픽이 본래 전달돼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전송되면서 오류로 이어지는 교란 행위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KT 부산국사에서 기업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경로 설정 오류로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카카오 서버에 경계경로프로토콜(BGP) 교란 행위가 발생해 카카오 지도·포털·QR 체크인 등에서 1시간 가량 서비스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거짓 경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 RPKI다. 박 단장은 "미국은 지난해 3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통해 BGP의 본질적 취약성과 조치의 시급성을 지적했고, 올해 5월 9개 대형 ISP에 RPKI와 관련된 계획과 적용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한 상태"라며 "유럽에서 관련 제도를 선도하는 네덜란드도 모든 정부망에 RPKI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자윤 기자

접속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자원 공개키 기반 인증(RPKI)'의 국내 적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RPKI 적용률은 0.27%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다. 같은 시기 미국은 69.37%, 일본은 39.56%, 중국은 21.94%, 브라질은 2.12%를 기록했다. 박정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프라보호단장은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당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RPKI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PKI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ROA)를 발급해 인터넷 데이터 전송 오류를 막아주는 보안 기술이다. 보안에 허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등에 IP 주소가 잘못 입력돼 트래픽이 본래 전달돼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전송되면서 오류로 이어지는 교란 행위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KT 부산국사에서 기업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경로 설정 오류로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카카오 서버에 경계경로프로토콜(BGP) 교란 행위가 발생해 카카오 지도·포털·QR 체크인 등에서 1시간 가량 서비스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거짓 경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 RPKI다. 박 단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통해 BGP의 본질적 취약성과 조치의 시급성을 지적했고, 올해 5월 9개 대형 ISP에 RPKI와 관련된 계획과 적용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한 상태”라며 “유럽에서 관련 제도를 선도하는 네덜란드도 모든 정부망에 RPKI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RPKI 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한 인식 제고 회의를 5차례 하면서 이제 국내 ISP 운영자, 책임자들도 RPK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RPKI 보급 확대를 위한 인증 체계 시스템, 캐시 서버 등을 구축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공개한 ‘2023년 강원지역 생활SOC 접근성 분석’에 따르면 30분 이내 응급의료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중은 강원도가 79.5%로 전국 평균(94%)은 물론 도 단위 지역 평균(89.9%)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주민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세종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비교하면 무려 10% 이상 떨어진다.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을 거리로 환산하면 서울이 2.94㎞로 가장 짧았고 강원(22.32㎞)이 제주(22.29㎞)와 함께 가장 멀었다. 도내 시군 간 응급의료시설 접근 가능성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7개 시 지역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90.6%인 반면 11개 군지역의 접근성은 46.4%에 불과했다. 군지역의 접근성이 시 지역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특히 고성군(27.9%), 철원군(24.9%), 평창군(20.7%), 양양군(15.1%) 등 4개 군은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0분 이내 소방차 접근 가능한 전국 인구는 80.3%지만 강원도의 경우 69.0%로 전국 평균 대비 10% 이상 떨어지는 등 화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 이글스의 올 시즌 부진의 원인은 간단하다.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동주와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원투펀치가 구성되었을 때 팬들은 동반 15승을 기대했다.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라는 기대감으로 시즌을 맞이했다. 하지만 시즌 뚜껑이 열렸고,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문동주는 거듭된 부진으로 2군행을 통보받았고, 류현진 또한 아직 이름값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2승 3패 5.21은 작년 부상에서 복귀한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화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류현진이 소속 팀의 최하위 추락을 막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은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에겐 부담이 꽤 큰 경기다. 한화는 올 시즌 초반 무서운 상승세 속에 단독 선두를 달렸으나 4월 중순부터 최악의 경기력을 펼치며 하락세를 탔다. 지난 달 20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26일 두산 베어스전까지 6연패에 빠지며 8위로 주저앉았고, 4일엔 KIA 타이거즈전에서 대패하며 9위까지 떨어졌다. 한화는 6일 현재 14승 21패 승률 0.400으로 10위 롯데 자이언츠(11승 22패 1무 승률 0.333)와 승차가 2경기까지 좁혀졌다.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두 팀의 3연전 결과에 따라 한화는 최하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 지난 겨울 류현진과 내야의 핵심 안치홍을 영입하며 리빌딩 졸업을 선언했던 한화로선 뼈아픈 성적이다. 류현진의 페이스와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류현진은 올 시즌 초반 체력 문제를 동반한 제구 난조로 부진했지만, 최근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구위를 회복했다.30일 SSG 랜더스전에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던 2021년 8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한 경기 100구 이상을 던지며 6이닝 7피안타 2볼넷 1탈삼진 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류현진이 정규리그 롯데전에 등판하는 건 MLB에 진출하기 전인 2012년 9월 6일 이후 처음이지만, 지난 3월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시범경기에 등판해 5이닝을 던진 경험이 있다. 롯데 타자들이 좌투수에 약한 것도 류현진과 한화엔 호재다. 롯데는 올 시즌 좌투수 상대 팀 타율이 0.218로 그치며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처져있다. 다만 류현진 역시 올 시즌 좌타자를 상대로 피안타율 0.303을 기록하는 등 부진했다.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펼치는 투수는 롯데 용병 반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해마다 늘며 50조원을 넘겼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 초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적극적 재정 투입과 함께 비효율 예산 제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21조4000억원이던 저출산 예산은 2019년 36조6000억원, 2022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4차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지난 2012년 48만명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그간 우리 경제 규모도 성장해 GDP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4년 만인 지난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지난해 명목 GDP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비율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칠 뿐더러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 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문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종합건설업체 1만2892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올해는 상위 10%인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1288개사는 최하위 6등급으로 분류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공제회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통일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기관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A~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C등급으로 한단계 내려갔고,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C등급을 기록했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과 새만금청, 원안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행복청도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C'를 받으면서 종합평가도 'C'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 등 뚜렷한 정책적 기여를 인정받은 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평가 'A'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다. 기재부의 경우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세부 부문별로도 기관별 주요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주요정책' 부문 성과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첨단산업 육성, 약자복지 및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범죄·재난 대응체계 강화, 지방시대 정책 추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산수출 성과 창출 등이 꼽혔다. 향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 강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거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기관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A~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C등급으로 한단계 내려갔고,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C등급을 기록했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과 새만금청, 원안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행복청도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C'를 받으면서 종합평가도 'C'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 등 뚜렷한 정책적 기여를 인정받은 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평가 'A'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다. 기재부의 경우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세부 부문별로도 기관별 주요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주요정책' 부문 성과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첨단산업 육성, 약자복지 및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범죄·재난 대응체계 강화, 지방시대 정책 추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산수출 성과 창출 등이 꼽혔다. 향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 강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거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을 17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분야 수출기업도 200곳 이상 집중 육성해 수출 규모를 4억달러(약 5400억원)로 키우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다. 지난 2022년 산업 규모는 4년 전에 비해 33.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출액은 두 배로 불었다. 정부는 여기서 한층 더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간편가공식, 김밥, 도시락, 떡볶이, 쌀음료, 쌀과자 등을 향후 집중 지원할 10대 유망품목으로 정했다. 해외에선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만든 냉동김밥이 미국 마트에서 사재기 열풍을 일으켰다는 소식도 들렸다. 김치부터 떡볶이까지 K푸드 인기품목도 다양해지는 게 추세다. 수출에 뛰어드는 기업은 대중소 구분이 없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독려하고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무엇보다 가루쌀의 안정적 생산·유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가루쌀은 가공 전용 신품종 쌀이다. 일반쌀과 재배 시기나 방식이 비슷하지만 성질은 밀과 유사하다. 농촌진흥청이 10여년의 연구 끝에 개발해낸 품종이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다. 정부는 업계와 손잡고 제품 개발,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 3년 내 수입밀가루 수요의 10%(20만t)를 가루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만 실현돼도 전망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GFSI)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상태다. 지난 2022년 GFSI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최하위였다.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다. 바닥까지 내려간 수치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심각하다. 매년 20만t 이상 남아도는 쌀을 빼면 나머지 작물의 자급률은 겨우 한자릿수다. 옥수수가 5%에 불과하고 밀은 1%도 안 된다. 밀의 경우 한국인의 서구화된 입맛으로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밀을 대체할 작물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루쌀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밀 수입을 줄이고 가루쌀로 대체하면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쌀 과잉생산 문제도 전략작물 확대와 함께 푸는 것이 합리적이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울 수 있게 종합적 지원이 요구된다. 남은 쌀을 국가가 강제로 매입하고 정부가 최저가를 보장해 주는 방식은 구태의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강행하려는 양곡관리법이 이런 내용이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야당도 이제 발상을 바꿔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혁신의 날개에 올라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기간도 짧고 사용률도 거의 꼴지 수준이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OECD 통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한 달 넘게 차이가 난다.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두 달 가까이 짧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이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가 25주를 넘는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육아휴직이 합쳐진 것이라는 게 저고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의 기간 자체도 짧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었다. 일·가정 양립 문화에 소극적인 중소기업 종사자나 출산휴가를 다 쓰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고용현실이 통계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이다. 일본(44.4명)을 겨우 제쳤다. 한편 여야는 최근 앞다퉈 저출생 극복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